Summary

  • DHS는 2025년 계약 종료로 향후 105억 달러 넘는 비용을 피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GAO에 따르면 그중 약 100억 달러, 95%가 2025~2034 회계연도의 IT 부정량 계약 서른 건에서 나왔다. 이는 실제 주문액이 아니라 장차 약정할 수 있었던 최대 금액이다.
  • GAO는 2025년 1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부 또는 일부 종료된 고유 계약 438건을 집계했다. 2026년 3월 31일까지 해당 계약의 순 약정 해제액은 9236만7557달러였다. DHS는 서른 건의 IT 계약과 연관된 수요를 위해 2025 회계연도에 기존 정부 공통계약으로 17억 달러 넘게 약정했다.

가장 큰 금액은 아직 내지 않은 주문의 자리였다

GAO가 2026년 9월 발표한 보고서는 연방 계약을 재검토하라는 지시 뒤 DHS가 무엇을 했는지 추적한다. DHS는 계약 1만7000건 이상을 살펴 임무상 중요도에 따라 분류했다. 전체 종료, 범위 축소, 재협상, 유지 가운데 조치를 고를 수 있었다. 일부만 종료한 계약에서는 나머지 작업과 그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

GAO는 2025년 1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편의상 전부 또는 일부 종료된 고유 계약 438건을 확인했다. 종료 전 DHS가 그 계약들에 이미 약정한 금액은 16억7014만3632달러였다. 실제 구매 행위에 붙은 돈이다. 반면 DHS가 공개한 105억 달러 초과의 잠재적 비용 회피액은 남은 계약 기간에 최대 얼마까지 약정할 수 있었는지를 더한 값이다. 아직 행사하지 않은 옵션도 포함한다. 권한의 상한을 실제 청구서처럼 다루면 절감 성과가 쉽게 부풀어 오른다.

잠재 회피액의 95%를 차지한 것은 IT 부정량 계약 서른 건이었다. 기간은 2025년부터 2034년 회계연도까지다. 이런 계약은 필요할 때 개별 주문을 내는 통로다. 통로 하나를 닫으면 그 계약의 최대 주문 가능액이 사라진다. 필요한 장비와 서비스는 다른 통로에서 주문될 수 있다.

DHS 조달부서는 GAO에 관련 수요를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및 기존 정부 공통계약으로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 회계연도 DHS는 그 통로로 해당 요구 사항을 채우기 위해 17억 달러 넘게 약정했다. GAO는 이만큼의 잠재 비용이 다른 계약에서 실제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주문이 옮겨간 것이다. 2034년까지 같은 요구에 더 많은 주문이 발생하면 계약 종료에서 얻은 실제 회피액은 더 줄어든다. 앞으로의 총액은 보고서에 없다.

순 약정 해제 9237만 달러는 기간이 정해진 다른 장부다

GAO는 종료된 438건 자체의 자금 이동도 2026년 3월 31일까지 계산했다. 261건에서는 2억4915만8880달러의 약정을 풀었다. 32건에서는 계속된 작업이나 계약 정산 등으로 1억5679만1323달러를 새로 약정했다. 나머지 145건에는 어느 방향의 변화도 없었다. 순 약정 해제액은 9236만7557달러다. 이미 잡힌 지출 의무를 줄이고 자금을 다른 합법적 용도에 쓸 여지를 만든다. 대체 구매와 이후 재약정까지 고려한 최종 절감액은 따로 계산해야 한다.

GAO 공식 보고서 전문의 두 사례는 ‘일부 종료’라는 말이 얼마나 넓은지 보여준다. DHS 최고정보책임자실은 본부 지원계약의 일부를 없앴다. 종료 전 약정액이 약 1억6700만 달러였고, 이후에도 남은 업무에 4800만 달러 넘게 추가 약정했다. FEMA는 폭풍 Helene 뒤 주거 지원계약의 범위를 줄였다. FEMA는 업무가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변경 전 약정액은 2660만 달러를 넘었고, 이후 840만 달러가 해제됐다. 두 계약 모두 일부 종료됐지만 남은 일과 돈의 흐름은 달랐다.

DHS의 공개 목록에는 521건이 적혀 있었다. GAO는 중복, 실제 주문의 약정과 비교하기 어려운 조달 수단, 정의에 맞지 않는 두 건을 빼고, 공개 목록에는 없지만 연방 자료에서 확인된 여덟 건을 더했다. 그렇게 438건의 분석 집합이 만들어졌다. 어느 집합을 쓰는지 밝히지 않은 건수 경쟁은 회계의 출발점을 흐린다.

결재 절차에도 시점이 있다. 2025년 3월부터 모든 계약 종료에는 DHS 부장관 승인이 필요했지만, 2026년 4월 9일까지 그 요건이 폐지됐다. 중앙 결재는 종료 결정을 보이게 한다. 그러나 같은 수요가 다른 계약으로 다시 들어오는지 자동으로 보여 주지는 않는다. 기관의 이야기 아래 실제 운영 방식을 보자는 Heng Lu의 글은 이 글의 관점을 제공하고, DHS에 관한 숫자는 GAO 원자료가 뒷받침한다.

검토한 계약의 순 약정액은 실제로 줄었다. 동시에 105억 달러의 잠재 회피액은 관련 구매가 다른 계약으로 이어지는 만큼 전부 실현될 수 없다. 계약 번호를 넘어 수요를 추적해야 어느 비용이 정말 줄었는지 알 수 있다.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