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인디언보건국 지역 사무소 관계자는 한 부족의 8000달러 지원금 신청과 감독에 80시간 넘게 투입했고, 지급 뒤에도 사용 내역 관리에 시간이 들었다고 GAO에 말했다. 보고서는 그 시간의 인건비를 계산하지 않았다.
  • 별도의 유타주 사업에서는 비부족 구성원 소유 주택 두 채에 부족 구성원이 세 들어 살았다. 지역 관계자는 다른 연방기관의 분담금을 구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두 집의 연결 공사비보다 클 것으로 봤다.
  • 의회가 지원 대상 주택을 법률에 명시하고, 외부 자금을 찾는 비용이 연결 공사비보다 클 때 부족과 협의한 제한적 예외를 허용하면 공사의 우회로를 줄일 수 있다.

집 한 채가 바뀌면 지원금도 갈아타야 한다

미 회계감사원이 2026년 9월 낸 보고서는 8000달러를 얻는 데 80시간 이상 쓴 사례를 기록했다. 인디언보건국 지역 사무소가 한 부족의 신청과 집행 감독을 도왔고, 돈을 받은 다음에도 지출 보고를 지원했다. GAO는 직원 시간의 달러 가치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 사례를 전국 평균으로 만들지도 않았다. 작은 재원 부족분을 메우는 데 큰 행정 절차가 붙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날카롭다.

인디언위생시설법은 보건국이 ‘인디언의 주택, 공동체, 토지’에 필수 위생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하지만 표현을 정의하지 않는다. 보건국은 적격 원주민에게 귀속되는 비용만 일반 자금으로 낼 수 있다고 해석한다. 부족 구성원이 살아도 집 소유자가 구성원이 아닌 배우자나 조부모라면 지원에서 빠질 수 있다. 일부 부족 소유 임대주택과 기존 공동시설도 다른 제한에 걸린다. 하나의 수도관이 지나갈 자리를 정하는 일보다, 건물별 자금 출처를 맞추는 일이 먼저가 된다.

유타주의 사례는 80시간 사례와 별개다. 그 사업에는 비구성원이 소유하고 부족 구성원이 임차한 집 두 채가 들어 있었다. 보건국 지역 담당자는 다른 연방기관의 돈을 얻고 관리하는 행정 비용이 두 집을 연결하는 공사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 사무소는 800달러 수준의 분담금을 얻기 위해서도 움직인 적이 있다. 반면 제외되는 주택의 비중이 크거나 원격지 공사가 비싼 사업에서는 연결 공사비가 행정비보다 클 수 있다. 의회가 만들 예외는 각 사업의 숫자를 비교하는 좁은 도구여야 한다.

1985년의 상한액이 공동건물을 재단한다

보건국 일반 자금은 대체로 기존 공동건물을 연결하지 못한다. 모임 공간이나 Head Start 학교 같은 곳에는 특정 조건에서 부수적 연결 비용 1만 달러까지 특별사업 자금을 쓸 수 있다. 이 한도는 1985년 이후 그대로다. GAO는 당시 1만 달러가 2025 회계연도 가치로 약 3만 달러라고 계산했다. 보건국이 2023~2024 회계연도 지원한 부족 수도 사업 약 800건 가운데 기존 공동건물에 이 통로를 쓴 사업은 두 건이었다. 부족 관계자들은 현지에서는 1만 달러로 기본 설비조차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환경보호청과 농무부는 보건국이 제외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신청 절차와 송금, 정산 방식이 다르면 같은 공사를 위한 별도 지원금이 오래 걸린다. 알래스카의 한 부족 보건협회는 보건국과 표준 기관 간 협정이 없는 재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한 사업당 추가 행정비가 거의 10만 달러, 협정이 있는 환경보호청 재원에서는 약 1만5000달러라고 추산했다. 그 협회의 사업 추산치이지 전국 평균은 아니다. 연방기관 간 경계가 수돗물 공사의 실제 비용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준다.

보건국은 2025년 11월, 모든 부족 공동체에 안전한 물을 공급하려면 약 6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는 전국적 필요량으로 8000달러 사례와 더할 숫자가 아니다. 해야 할 공사가 많을수록 엔지니어가 다른 기관의 작은 지원금을 찾는 시간은 더 큰 기회비용이 된다.

GAO는 의회에 법률상 대상 주택과 건물을 정의하고, 별도 지원금을 구하는 행정비가 연결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될 때 보건국이 부족과 협의해 그 부분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보건국에는 오래된 공동건물 한도도 재검토하라고 했다. 지역 사무소의 친절만으로는 법정 지출 권한을 바꿀 수 없다.

다른 법적 장벽도 있다. 매년의 세출 제한은 주택도시개발부의 특정 보조금으로 지은 새 집에 보건국의 수도 자금을 쓰지 못하게 한다. 주택도시개발부는 부족과 협의했으나 의견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부족에 알리지 않았다. 보건국은 자체 보고서를 냈고 주택도시개발부는 정책 결정을 아직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견을 받았다면 답을 돌려주는 것도 행정의 일부다.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