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AGCOM은 FiberCop의 새 도매 요금안을 검토해 진전을 인정했지만, 핵심 쟁점이 남았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 규제기관은 제안된 가격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심사할 수 있지만 직접 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음 제안은 FiberCop가 내야 한다.

FiberCop의 최신 요금표는 조금 곤란한 방식으로 되돌아왔다. 규제기관은 다음에 누가 움직여야 하는지 밝혔지만, 다투는 가격과 구체적인 결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탈리아 통신 규제기관 AGCOM은 10월 23일 FiberCop가 새로 제출한 제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진전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남아 새 요금표를 승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담당 부서에는 그 결과를 회사에 알리라는 지시가 내려갔다. 공개된 발표에는 어떤 가격이나 조항이 문제인지 적혀 있지 않다.

핵심은 AGCOM이 자신의 권한을 어떻게 설명했느냐에 있다. 당국은 가격을 직접 정할 수 없고 FiberCop가 제시한 요금표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담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절차의 결론은 FiberCop의 다음 행동에 달렸다. 회사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당국이 판단할 새 제안을 내야 한다. 다음 단계는 분명하지만 세부 쟁점은 공개되지 않은 AGCOM의 10월 23일 발표에 담겼다.

이 역할 분담은 형식적인 문구가 아니다. FiberCop가 조건을 만들고 AGCOM은 공익 기준으로 심사해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결정 58/26/CONS는 지정된 고정망 시장의 도매 접근에 적용되며 충분히 상세한 기술·경제·절차 조건을 요구한다. AGCOM은 수정 조건을 붙여 요금표를 승인할 수도 있다. 3월 결정으로 제도가 마련됐고, 1B·2B 시장에 제출된 요금표 심사는 4월 23일 시작됐다. 10월에도 승인은 나오지 않았다.

도매 접근 조건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기업에게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운영상 중요하다. 제안된 조건은 아직 규제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공개 기록만으로 계산할 새 가격은 없다. 쟁점이 특정 서비스, 비용, 할인, 서비스 수준 또는 위약금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재제출 일정도 없다. 그 빈칸을 추측으로 채우면 분석이 아니라 스프레드시트 모양을 한 창작물이 된다.

더 날카로운 질문은 절차를 앞으로 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다. AGCOM은 제안이 기준을 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가격을 대신 써 줄 수는 없다고 한다. 다음 초안은 규제를 받는 사업자 FiberCop의 손에 있다. 가격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도 회사에 남는다.

역할이 명확하다고 시장의 대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발표에는 승인된 요금표도, 발효일도, 일정표도 없다. FiberCop가 새 안을 내고 AGCOM이 승인 또는 수정 결정을 내린 뒤 최종 조건이 공개돼야 현재 판단이 바뀐다. 그때까지 심사는 계속되며 다음 수는 FiberCop가 쥐고 있다.

공식 원문: AGCOM의 4월 23일 심사 개시 공지와 결정 58/26/CONS의 공식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