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10월 24일 공개된 개인 인터넷 초안 VAP 02판은 제목과 본문에서 ‘증거급’이라는 표현을 지웠다. 작성자는 AI 의사결정 기록을 ‘감사 가능한 기록’으로 부르며, 증거 채택은 관할 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이라고 명시했다.
  • 외부에 고정한 기록 묶음은 그 이후의 삭제나 다른 이력 제시를 드러낼 수 있다. 처음부터 기록되지 않았고 다른 흔적도 없는 결정은 그 검사 범위 밖에 남는다. 초안은 알려진 외부 구현과 절차에서 채택된 VAP Evidence Pack이 모두 없다고 적었다.

금빛 인증패를 먼저 단 기록

증거는 누가 만든다고 말할 수 있을까. VAP 01판의 표지에는 ‘Evidentiary-Grade AI Decision Trails’가 적혀 있었다. 기계의 결정 기록에 증거라는 지위를 미리 붙인 셈이다. 10월 24일의 02판은 이를 ‘Auditable AI Decision Trails’로 바꿨다. 개정 기록에 이유도 남겼다. 어떤 자료를 증거로 받아들일지는 관할 기관이나 법원이 결정한다. 암호학적 봉인을 설계한 사람이 그 기관의 의자까지 차지할 수는 없다.

이 변화는 제품 구매 단계에서 바로 쓸모가 있다. 공급업체가 서명, 영수증, 외부 타임스탬프를 보여주면 구매자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을 수 있다. 특정 기록이 묶음에 들어갔는지, 이후의 제시본이 고정된 값과 일치하는지, 서명 주체가 누구인지는 기술적으로 따질 수 있다. 그러나 수집 대상에서 빠진 행동, 처음부터 틀린 입력, 특정 분쟁에서 자료가 갖는 의미는 다른 질문이다. ‘증거급’이라는 한 단어는 이 질문들을 한꺼번에 끝난 일처럼 포장하기 쉬웠다.

IETF Datatracker는 VAP를 활성 상태의 개인 인터넷 초안으로 분류한다. IETF 표준 절차의 공식 승인을 받은 문서가 아니다. 작성자는 SCITT의 투명성 기록, RATS의 원격 증명, COSE 서명을 엮어 자동화된 결정의 출처를 확인하는 틀을 제안한다. 이미 발행된 RFC 9943은 SCITT의 서명 진술, 등록 정책, 투명성 서비스와 영수증을 설명한다. 기존 부품이 정식 문서라는 사실과 VAP라는 조합이 채택됐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한다.

봉인은 상자 안쪽에만 닿는다

02판은 ‘완전성’의 범위도 좁혀 쓴다. 제안된 묶음 약속에는 최소한 기록 수, 첫 기록과 마지막 기록의 식별자, 생산 정책 식별자가 들어간다. 서명한 루트를 운영자 밖의 시스템에 고정한 뒤에는 이미 들어온 기록을 빼거나 서로 다른 과거를 제시하는 일을 비교 검증할 수 있다. 일련번호의 빈칸도 단서가 된다. 뒤늦은 기록 조작을 막는 데 가치가 있는 설계다.

문제는 상자에 넣기 전이다. 어떤 결정이 제출되지 않았고 이를 암시하는 요청이나 상대방의 기록도 없다면 검증기는 빈자리를 찾지 못한다. 초안은 그 한계를 직접 인정한다. 활동 전에 예상 기록의 집합이나 이를 도출하는 규칙을 확정하는 방안은 향후 과제로 남겼다. 누가 카메라의 화각을 정하는지 묻지 않은 채 영상 파일의 무결성만 칭찬하면, 가장 중요한 장면이 프레임 밖에서 사라질 수 있다.

외부 고정에도 사람의 선택이 개입한다. 작성자가 인용하는 별도의 VSO 요구사항은 모든 적합성 수준에서 서명한 묶음 루트를 독립된 외부 시스템에 보내고, 대상이 끊겼을 때의 연속성 계획을 요구한다. 고정 간격이 길수록 운영자가 혼자 기록을 쥐는 시간도 길다. 시간인증 기관은 어떤 루트가 특정 시각에 존재했음을 보여줄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수신자에게 다른 이력을 보였는지를 혼자 감시하지는 않는다. 증인의 종류와 빈도는 운영 정책의 일부다.

이번 판에 새로 들어간 구현 현황은 더 냉정하다. 알려진 외부 VAP 구현은 없다. 규제·사법·감사 절차에서 채택된 VAP Evidence Pack도 없다. 작성자 측 연구 도구는 합성 사례로 시험했으며 독립 재현은 문서에 제시되지 않았다. 이것은 제안의 현재 위치를 알려준다. 제3자의 재현, 사전에 고정된 수집 범위,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에서의 실제 채택이 나오면 평가도 달라질 것이다.

작성자는 SecDispatch 토론과 SCITT·RATS의 의견을 거쳐 작업 경로를 정하자고 제안한다. 아직 회의체의 결론은 없다. 표지에서 지운 표현 덕분에 오히려 순서가 선명해졌다. 기록을 만들고, 독립적으로 검사하고, 기관이 받아들이는 세 단계는 서로의 도장을 대신 찍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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