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2026년 10월 15일 시행된 PTSFS 2026:5는 스웨덴과 다른 나라 사이의 망이나 서비스에 중요한 핵심 설비의 이중화가 줄어들면 언제나 중대한 사고로 판단하도록 규정한다.
  • 이 조항에는 최소 지속 시간이나 피해 이용자 수가 없다. PTS가 분류 기준을 만들고 FRA 산하 국가 사이버보안센터가 중대 사고 신고를 받는다.

주 경로는 데이터를 운반하지만 우회 경로는 사라졌다. 고객의 서비스 화면은 멀쩡할 수 있다. 그러나 Post- och telestyrelsen(PTS)의 새 규정 제4장 제5조 제4호는 스웨덴과 외국 사이의 망·서비스에 중요한 핵심 설비에서 이중화가 줄면 언제나 중대한 사고로 평가한다. 다음 단선이 실제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대상은 아무 예비선이나 아니다. 규정은 핵심 설비를 지역·전국·국제 망 기능에 결정적인 연결, 노드와 구성 요소로 정의한다. 사무실의 여분 회선 하나가 자동으로 포함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제 서비스의 핵심에 해당한다면, 주 회선이 살아 있다는 사실이 사라진 예비 능력을 되돌려주지 못한다.

일반적인 가용성 장애에는 다른 계산표가 있다. 한 시간 동안 15만 명 또는 연결에 영향이 생기거나, 24시간 동안 2,000명 또는 연결이 영향을 받는 경우 등이 기준이다. 용량 손실과 지역 면적 기준도 있다. 국제망 핵심 설비의 이중화 감소 조항에는 그 시간과 이용자 수를 붙이지 않았다. 측정 대상은 현재 패킷이 아니라 다음 고장을 견딜 여력이다.

제3장은 사업자가 보유하거나 알게 됐거나 합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쓰고, 정확한 규모가 불명확하면 추정하도록 한다. PTS의 의견 수렴 답변은 공급망의 영향을 받은 사업자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회선 소유자가 분류했다고 해서 그 위의 서비스 사업자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신고를 받는 곳은 기준을 쓴 기관과 다르다. PTS의 발표에 따르면 중대 사고는 FRA의 국가 사이버보안센터에 신고한다. 새 체계는 가용성뿐 아니라 정확성, 진정성, 기밀성 훼손도 본다. 트래픽 지표 하나로 사고를 끝까지 설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