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영국의 간선 관로는 1년에 1미터 단위로 팔리고, 인쇄된 요율 안의 유일한 변수는 경로가 품은 보어 수다. 1개면 £0.37, 2개면 £0.26, 3개 이상이면 £0.18이며 모두 2024년 4월 1일부터, 최소 라이선스 기간은 5년이다.
  • 「예측과 용량」이라는 제목의 계약 조항은 25킬로미터를 넘는 간선 관로와 모든 전주를 기준으로 한 구매자의 예측 의무를 다룬다. 특정 관로에 케이블이 들어가는지를 정하는 절차도, 그 판단을 누가 하는지도 읽은 텍스트에는 없다.

같은 1미터에 붙은 세 가지 요율

Openreach의 가격표는 물리적 접속을 미터 단위로 판다. 간선 관로 항목은 부가세를 뺀 연 요율 세 개를 인쇄한다. 보어가 하나면 1미터당 £0.37, 둘이면 £0.26, 셋 이상이면 £0.18이다. 세 행 모두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종료 칸은 비어 있으며 최소 라이선스 기간은 5년이다 (가격표 — Duct Products).

측정 단위도 같은 표에 적혀 있다. 직접 포설 케이블, 공기압으로 부설하는 섬유 튜브, 또는 지름 25밀리미터 이하 서브덕트의 1미터다. 2보어 요율은 보어가 둘인 경로에, 3개 이상 요율은 보어가 셋 이상인 경로에 적용된다 (가격표 — Duct Products). 여기서 표에 없는 문장이 하나 따라온다. 가격은 구매량이나 계약 기간이 아니라 특정 경로의 내부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구매자가 직접 계산하는 범위

가격표도, 읽은 계약 조건도 특정 관로의 보어 수를 주문 전에 확정하는 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그 수를 누가 확인하는지도 밝히지 않는다. 그래서 예산은 한 숫자가 아니라 범위로 잡힌다. 인쇄된 요율로 내가 계산한 값은 이렇다. 관로 1킬로미터를 1년 쓰는 비용은 보어 하나에 £370, 둘에 £260, 셋 이상에 £180이고, 양 끝 요율의 차이는 1미터당 연 £0.19, 즉 1킬로미터당 연 £190이다. 3개 이상 요율은 단일 보어 요율보다 51.4퍼센트 낮고 그 48.6퍼센트에 해당한다. 2보어 요율은 £0.11, 29.7퍼센트 낮다. 최소 5년 동안 1미터는 £1.85, £1.30, £0.90이 된다. 이것은 인쇄된 숫자에 대한 계산이며 공표된 요율표가 아니다.

길이로 팔던 리드인이 사라졌다

같은 표에서 「Facility in Lead-in duct per metre」 행은 2021년 7월 1일부터 철회(withdrawn)로 표시되고, 그 자리에 Simplified Underground PIA Lead-in이 2024년 4월 1일부터 최종 사용자 연결당 연 £11.64로 들어섰다 (가격표 — Duct Products). 판매 단위가 길이에서 가구로 옮겨간 것이다. 가격표의 한 행은 이제 연결 단위로 계산되고, 관로에 관한 나머지 행은 모두 미터로 계산된다. 가구까지 망을 짓는 구매자에게 바뀐 것은 요율이 아니라 계산의 기준 자체다.

전주: 네 행과 하나의 합산 규칙

전주는 네 행으로 나뉘고 모두 2024년 4월 1일부터다. 여러 최종 사용자를 위한 부착이 연 £6.60(최소 5년), 단일 최종 사용자 부착이 £2.58(최소 기간 표기 없음), 전주 상단 장비가 £1.94(5년), 전주를 오르내리는 케이블이 개당 £1.29(5년)다 (가격표 — Pole Products). 합산 규칙도 따로 인쇄돼 있다. 연간 라이선스 요금은 해당 관로와 전주 제품에 부속 요금(ancillary fees)을 더해 계산하며, 예로 구매자 장비의 인라인 스플라이스 호스팅과 분배 접속이 제시된다 (가격표 — Pole Products). 내 계산으로는 여러 사용자 부착과 케이블 하나가 붙은 전주가 연 £7.89이고, 여러 사용자 부착은 단일 부착의 2.56배다. 단일 부착 행에는 그런 배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최소 기간이 인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요금은 언제 시작되는가

2024년 7월 판 PIA 조건은 요금 개시를 직접 적는다. 19.4조는 라이선스 요금이 간선 관로와 전주에 대해서는 라이선스 완료일(Licence Completion Date)에, 리드인 관로와 전주에서 내려오는 드롭 와이어에 대해서는 구매자의 사용 시점에 시작된다고 한다. 19.5조는 요금이 그 시점의 네트워크 계획(Network Plans) 자료로 계산되며 그 전에 재고 누락 절차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고 한다. 19.1(c)조는 청구가 BT의 청구 주기를 따르고 매월 선불 분납으로 지급되며 때로는 후불로 청구된다고 한다. 19.3조는 구매자가 물리적 인프라에서 BT에 주문한 작업의 요금을 부담한다고 한다. 11.12조는 작업 전에 필요한 통지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해당 위치에 대해 BT가 접수하고 확인한 유효하고 완전한 주문이 있어야만 작업할 수 있다고 한다. 19.13–19.14조는 BT가 보증금, 보증서 또는 선급금을 요구할 수 있고 구매자가 거절하면 보증이 제공될 때까지 주문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며, 금액은 3개월 예상 요금과 구매자 장비 철거의 합리적 비용 중 큰 쪽을 기준으로 한다 (PIA 조건, 2024년 7월).

'용량'이라는 단어의 주인

같은 문서에 「예측과 용량」이라는 제목의 9장이 있다. 그 내용은 구매자가 예측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와 그것이 중요해지는 기준이다. 25킬로미터를 넘는 간선 관로, 그리고 모든 전주다. 개별 관로에 케이블 하나가 더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판정하는 방법은 읽은 텍스트에 없고, 그 판단을 누가 내리는지도 적혀 있지 않으며, 용량 부족을 이유로 접속을 거절하는 근거도 없다. 같은 텍스트에서 찾은 거절 수단은 조건 위반, Ofcom의 정지, 부적합한 인력, 선급금 또는 신용 심사 문제에 관한 것이다 (PIA 조건, 2024년 7월). 이것은 읽은 텍스트의 범위 안에서 내린 판단이며, 그런 조건이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이 아니다.

맞지 않는 날짜 하나

가격 색인 페이지는 6.1.1 Duct Products와 6.1.2 Pole Products 두 항목 모두에 발행일 2022년 12월 6일을 표시한다. 반면 연결된 표들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을 담고 있다 (제품 가격 — 색인). 두 날짜 모두 인쇄된 그대로 옮겼고, 그 차이가 무엇 때문인지는 읽은 문서에 나오지 않는다.

구매자에게 달라지는 것

가격은 공개돼 있고 비어 있지 않다. 단위가 있고, 요율이 있고, 시행일과 최소 기간이 있다. 그러나 요율 안의 유일한 변수는 구매자 자신의 수요가 아니라 타인의 자산에 관한 속성이며, 그것도 주문 전에 확인해야 하는 속성이다. 계약에서 '용량'은 판매자의 판정이 아니라 구매자의 예측에 배정돼 있다. 간선 관로와 전주 요금은 첫 사용이 아니라 라이선스 완료일부터 시작되고, 3개월 예상 요금 규모의 보증이 핵심 질문의 답을 알기 전에 요구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거래의 실제 대상은 미터당 요율이 아니라 경로다.

확인하지 못한 것

  1. 2026년 11월 13일 두 가격표를 열지 못했다. 페이지가 시간 초과 또는 HTTP 503을 반환했기 때문에 위의 모든 요율, 단위, 시행일, 최소 기간은 Openreach 표의 검색 색인 텍스트이며, 내려받은 페이지에서 읽은 텍스트가 아니다.
  2. 표 행 옆에 인쇄된 각주 번호는 각주 본문과 연결하지 못했다. 색인된 두 개의 주석만 확보했다.
  3. 2024년 7월 조건 PDF는 1,854줄로 파싱되었고 주요 조건 본문은 확보했다. 뒤쪽 별표 페이지들은 제목만 나오고 실질 텍스트가 없어 별표 내용은 읽지 못했다.
  4. 2024년 7월 판 조건만 읽었다. 이전 또는 이후 판본과 비교하지 않았고 시행 또는 개정 이력도 확보하지 못했다.
  5. 제품 설명서, 조사 사양서, 주문 시스템, 가격 변경 통지, 규제기관의 성명은 읽지 않았다.
  6. 이 기록 어디에도 어떤 구매자가 거절당했거나 지연됐거나 잘못 청구됐다는 사실이 없고, 용량이 숨겨지고 있다는 사실도 없다.
  7. 다른 나라의 관로 또는 전주 접속 제도와 비교하지 않는다.
  8. 미터당 연 요율을 접속 비용, 구축 비용, 마진으로 환산하지 않으며, 계산으로 표시한 1킬로미터 예시 외에 경로 길이를 가정하지 않는다.
  9. 5년 최소 라이선스 기간은 요율 행이 인쇄한 값이고, 요금 개시 규칙은 조건이 인쇄한 값이다. 두 문서를 여기서 조정하지 않는다.
  10. 용량 판정 기준의 부재는 2024년 7월 조건의 확보된 텍스트와 읽지 못한 별표 페이지 범위에 한정된다.
  11. 가격 색인은 2022년 12월 6일 발행일을, 표는 2024년 4월 1일 시행 행을 보여준다. 둘 다 인쇄된 그대로이며 설명하지 않는다.
  12. 매출, 물량, 관로 총연장, 고객 수, 시장 점유율은 주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