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Ofcom은 2027년 1월 31일부터 구형 AIS 조난 비콘의 신규 사용을 승인하지 않으며, 기존 허가는 2031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된다.
  • 해운업계가 장비 수명과 교체 예산보다 제안된 종료 시점이 빠르다고 지적하자 규제기관은 마지막 기한을 1년 늦췄다.

바다 위 비콘은 추상적인 주파수 사용자가 아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어디 있는지 주변 선박에 알리는 장치다. 구형 조난(Man-Overboard, MOB) 장비는 AIS1과 AIS2를 사용한다. 두 채널은 선박 식별과 항해 데이터에도 쓰인다. 구형 장비에는 새 Class M 표준에 포함된 디지털 선택 호출(DSC) 기능이 없다.

Ofcom의 최종 결정은 두 날짜로 나뉜다. 2027년 1월 31일부터 구형 MOB AIS 사용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다. 이미 허가된 장비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할 수 있다. 2032년 1월 1일부터 영국 무선 면허는 해당 장비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존 장비에 5년의 교체 기간을 줬지만, 구형 장비를 5년 더 늘릴 수 있게 한 것은 아니다. 신규 허가를 먼저 닫고 기존 면허 보유자에게 전환 기간을 남겼다. Ofcom은 현행 Ship Radio 면허를 바꿔 종료일을 적고, 2027년 1월 이후 신청서에서 구형 장비 항목을 없앨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2019년 세계전파통신회의 이후 합의된 국제 채널 배열을 반영한다. Ofcom은 Class M 적합 장비가 DSC로 인근 선박에 경보를 보내며, 비필수 신호가 AIS 채널을 점유하지 않도록 해 혼잡과 간섭 위험을 줄인다고 설명한다. 이것이 규제기관의 근거다. 결정문은 구형 장비가 실제로 어느 정도 채널을 혼잡하게 했는지, 두 장비가 구조 결과에 어떤 차이를 냈는지 측정하지 않았다.

기한은 협의 과정에서 바뀌었다. Ofcom은 3월 제안에서 기존 허가를 2030년 12월 31일 종료하려 했다. UK Chamber of Shipping은 장비 수명과 자본 부담을 들어 상업적으로 촉박한 일정이라며 1~2년 연장을 요청했다. Ofcom은 1년을 더했다. 응답자 대다수는 구형 장비의 단계적 폐지에 동의했지만, 전체 의견은 여섯 건이었다. 다섯 건은 공개됐고 한 건은 일부 비공개였다.

같은 결정은 자율 해상 무선 장비와 선박 내 VHF 데이터 교환 채널 등 다른 허가도 정리한다. MOB 기한이 가장 분명한 선을 긋는다. 익숙하고 여전히 쓸모 있는 장비라도 주파수 계획에서 자리를 잃는 날이 온다.

Ofcom의 공개 자료에는 영국 면허에 등록된 구형 비콘 수, 교체 가격, Class M 장비 재고, 전환 전후의 구조 결과가 없다. 이 수치가 있어야 5년이 전체 장비를 바꾸기에 충분한지, 새 채널 배치가 기대한 안전 개선을 내는지 판단할 수 있다.

출처: Ofcom 최종 결정; 협의 및 면허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