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Ofcom은 2026년 10월 20일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에 따른 권한을 철회하는 명령 19건을 공개했다.
  • 최종 PDF 여러 건은 협의 의견을 모두 검토했는지 한 건도 받지 않았는지 두 가지 상충 문구를 남겼다. 다른 명령은 KCOM Group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최종 명령이라면 문구 선택도 끝났어야 한다. 그러나 Ofcom이 10월 20일 공개한 명령 몇 건에는 대괄호 속 선택지가 남았다. 규제기관이 모든 의견을 검토했거나, 아무 의견도 받지 않았다는 문장이다. 한 번의 협의 기록이 두 이야기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명령에는 날짜가 있고 공개됐으며 효력도 생겼다. 이 문장만 편집 단계에 멈춰 있다.

이번 조치는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에 따른 토지 이용 권한에 관한 것이다. 명령은 지정된 사업자에게 토지의 위·아래·지상에 통신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으며, 관련 계획 절차도 다룬다. Communications Act 2003 제115조에 따라 Ofcom은 권리자의 신청이나 해당 사업자가 더 이상 관련 사업자가 아닌 경우 권한을 철회할 수 있다. 최종 명령은 공표일인 10월 20일부터 철회가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했다.

12개사는 권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며 철회를 신청했다. Ofcom은 이들의 네트워크가 이전되거나 폐쇄됐고, 회사들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7건은 해산된 회사들에 관한 것이다. Ofcom은 자체 등록부와 Companies House 기록을 대조해, 이들이 해산 전 네트워크를 이전했거나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3년 전에 해산했다고 설명했다.

Affiniti Integrated Solutions 명령은 완결된 협의 기록의 모습을 보여준다. 철회를 지지한 KCOM Group을 명시하고, Affiniti가 휴면 상태이며 이전 네트워크 자산은 KCOM 소유라는 설명을 요약했다. 반면 Transmitair, Trenches Wayleave, Utilitas Power, Axione UK, Broadway Partners, GCI Network Solutions 명령에는 대괄호 속 두 문구가 남아 있다.

Ofcom은 이번 작업을 행정적 정리로 규정했고 시민·소비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실질적 변화는 오래된 권한이 등록부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문서에 대한 질문은 간단하다. 최종본으로 공개했다면 협의 기록도 하나로 확정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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