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뉴질랜드 RSM은 10월 27일 상업용 AM·FM 면허 보유자에게 개별 갱신 제안을 보냈다. 답변 기한은 2027년 4월 28일이다.
  • 2031년부터 적용될 면허는 현행 기술 조건을 그대로 옮긴다. 기존 기록의 오류도 따라가며, 현재 면허를 바꾸려면 연결된 갱신 면허도 함께 수정해야 한다.

송신기는 멀쩡하게 돌아가는데 면허에는 안테나 높이가 틀리게 적혀 있을 수 있다. 갱신 절차가 그 오류를 알아서 잡아주지는 않는다. RSM의 공식 문답에 따르면 2031~2051년 면허 제안은 현재 면허의 기술 사양을 정확히 복사한다. 송신 위치나 안테나 조건이 잘못 적혔다면 그 설명이 새 권리에도 실린다. 보유자는 실제 시설과 등록부, 새 제안을 직접 대조해야 한다.

수정해야 할 기록은 두 개다. 갱신 사업 안내는 10월 27일 제안을 발송했고 2027년 4월 28일까지 응답을 받는다고 밝힌다. 기존 상업 면허의 변경 금지는 11월 1일 끝났다. 그러나 현재 관리권 206/207에 속한 면허를 바꾸려면, 제안을 거절하지 않은 한 미래 관리권 553/554의 연결 면허에도 같은 변경을 반영해야 한다. RSM은 미래 쪽 수정 없이는 현재 면허 변경을 진행하지 않는다. 기술 사항이 바뀌면 제안을 다시 발행해야 할 수도 있다.

가격도 현재 기록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기존 상업 면허 묶음의 갱신 가치를 총 2,900만 뉴질랜드달러로 정했다. RSM은 등록된 위치, 출력, 안테나, 주파수, 지형을 이용해 각 면허의 주요 커버리지 인구를 모델링하고 값을 나눈다. 문답의 요율은 AM이 1인당 0.041뉴질랜드달러, FM이 0.427뉴질랜드달러이며 면허당 최저액은 GST 제외 1,000달러다. 66 dBµV/m 전계 강도 경계로 계산한 인구는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수가 아니다. 잘못된 기술 정보는 새 면허의 내용과 가격 산정 근거를 함께 흔든다. 개별 제안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20년 기간은 5년씩 네 구간으로 나뉜다. 각 구간마다 납부와 계속 사용 조건이 따른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면허도 2031년 4월 2일까지는 보유할 수 있지만 갱신 전 사용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제안을 거절해도 기존 권리는 만료일까지 이어지며, 이후의 주파수는 응답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시장에 나온다.

11월 2일 발표는 기존 사업자와 신규 신청자 사이의 시간차를 보여준다. 보유자는 이제 상업 면허를 수정할 수 있지만 새 상업 면허 신청은 계속 중단돼 있다. RSM은 2027년 초 재개를 예상할 뿐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 기존 사업자는 두 기록을 정리하며 2031년 자리를 결정할 수 있다. 신규 진입자는 신청 접수부터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