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NRO에 전달된 RIR 거버넌스 권고 초안은 ICP-2에 없었고 암묵적으로도 요구되지 않았던 새 의무에 한해 문서 발효 후 3년의 이행 기간을 제안한다.
  • 각 의무가 기존 책임인지 새 책임인지 공개적으로 가르지 않으면, 유예 규정은 감독 시작일을 둘러싼 협상 도구가 된다.

3년이라는 숫자만 읽으면 규정이 쉬워 보인다. NRO가 정본으로 지정한 PDF 19쪽의 7.3절은 다르게 말한다. 문서와 RIR의 기존 관행이 충돌하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시정 기간을 준다. 그중 정확히 3년은 ICP-2에 포함되지 않았고 거기서 이미 암묵적으로 요구되지도 않았던 새 의무에만 붙는다. 출발점은 새 문서의 발효일이다.

ICP-2 원문은 지역 등록기관 승인에 공동체의 지지, 공정성, 재정 및 운영의 지속 가능성 등을 요구했다. 권고 초안 4조는 재정적 독립, 거버넌스 기록 공개, 서비스 안정성, 감사 협조를 지속적이며 감사 가능한 의무로 쓴다. RIR은 처음 등장한 세부 절차를 새 의무라고 부를 수 있다. 감독 주체는 오래된 원칙을 검증 가능한 문장으로 바꿨을 뿐이라고 맞설 수 있다. 이 해석 차이가 최대 3년을 움직인다.

초안 1.3절은 시행 절차가 없다는 핑계도 막는다. ICANN과 RIR이 공동 절차를 만들 수 있지만, 그 절차가 아직 채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항의 집행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나중에 문서를 개정할 때의 유예 기간은 개정문에 따로 명시해야 한다.

NRO의 FAQ는 ASO 주소협의회가 2026년 7월 28일 권고 초안을 NRO 집행위원회에 전달했다고 기록한다. 집행위원회가 ICANN 및 각 RIR과 다음 단계를 조율한다. 공식 검토 일정에도 발효일은 없다. 따라서 지금 확정된 3년 만료일도 없다.

최종 문서에 필요한 부속물은 조항별 대조표다. ICP-2의 기존 근거, 새 조항, 신규 판단의 이유, 영향을 받는 RIR, 실제 발효일 이후의 기한을 한 줄씩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계는 보이는데 누가 시간을 조정하는지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