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ACM의 2025년 12월 2일 코드 결정(ACM/UIT/652233)은 「전력망 코드」에 7.0a조부터 7.0d조까지를 삽입하고, 9.9조 1항에 따라 지정된 혼잡 지역에서 송전 요청을 서열화한다. 최상위 범주인 혼잡 완화자 요청은 병목에 대한 위치, 제공하는 제어 가능 용량의 양, 이용 가능 시점과 운영자의 필요 시점, 제공 기간, 유로/MWh 가격의 다섯 기준으로 평가된다.
- TenneT의 공개 안내문은 대기열을 선착순으로, 범주 안에서는 최초 송전 요청 시점 순으로 설명한다. 그 문장이 가리키는 대상과 조항이 서열화하는 대상이 같다는 근거는 이 글에서 읽은 문서 어디에도 없다.
조항이 실제로 서열화하는 대상
2025년 12월 2일 결정은 「전력법」 제31조에 따른 요금 구조와 조건을 바꾸고, 「전력망 코드」에 7.0a조에서 7.0d조까지를 넣었다. 공표된 판본은 「국가광고지」 2025년 42323호다 (ACM 공표면; 국가광고지 판본).
7.0b조 1항은 송전 사업자가 제24조 1항에 따른 송전 이행 제안을 할 때, 9.9조 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서는 같은 조 3항의 우선순위를, 그 밖의 지역에서는 'de volgorde op basis van binnenkomst', 다시 말해 접수 순서를 적용한다고 적는다. 요청의 운명을 가르는 첫 갈림길은 접수 시각이 아니라 그 요청이 지정된 혼잡 지역 안에 있는지 여부다.
3항은 순서를 네 층으로 나눈다. 표 1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표 2, 표 3, 마지막이 우선순위가 없는 당사자다. 표 1의 이름은 'categorie 1. Congestieverzachters', 혼잡 완화자다.
4항이 이 글의 중심이다. 사업자는 표 1에 속한 요청을 목적적합성에 따라 평가하고 서열화하는데, 그 평가는 적어도 다섯 개의 인쇄된 기준으로 한다. (a) 9.9조 1항 지역의 병목 또는 병목들에 대한 위치, (b) 제공하는 제어 가능 용량의 양, (c) 그 제어 가능 용량이 이용 가능한 개시일과 사업자가 그것을 필요로 하거나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하는 날짜, (d) 그 용량을 제공하는 기간, (e) 9.31조 1항에 따른 예상 혼잡 관리 서비스에 대해 요구하는 유로/MWh 단위의 가격이다.
같은 4항은 투명성도 요구한다. 기준, 그 가중치, 적용 방식, 그리고 결과에 관해 당사자들이 볼 수 있는 이유 있는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 조항에는 순위가 매겨진 뒤에 설명이 붙는 구조가 들어 있고, 그 설명은 신청자에게 보이도록 되어 있다.
표가 담지 않은 것
「국가광고지」 판본의 부속서 22 표 1은 'categorie 1. Congestieverzachters'라는 제목 아래 'Functie'와 'Omschrijving' 두 칸만 둔다 (부속서 22 표 1이 실린 판본). 단일 행은 혼잡 완화자를 기능으로 정의한다. 그 배정이 9.5조 4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들을 위해 이용 가능한 송전 용량을 늘리면서, 같은 사업자의 다른 계통 구간이나 다른 사업자의 계통에서 혼잡을 늘리지 않는 당사자라는 정의다.
다섯 개의 효율성 기준은 그 표에 없다. 표는 범주에 이름을 붙이고, 기준은 7.0b조 4항이 담는다. 이 분리는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표만 읽으면 '혼잡을 줄이는 자'라는 자격 요건이 보이고, 조항을 읽어야 그 자격을 가진 요청들이 무엇으로 줄 세워지는지가 보인다.
단어 하나가 가르는 것
7.0a조와 7.0b조의 작동 용어는 'transportverzoek'와 'transportcapaciteit', 즉 송전 요청과 송전 용량이다. 'aansluitverzoek', 연결 신청이라는 단어는 이 두 조항에 나오지 않는다.
이 차이는 해석의 여지가 아니라 범위의 문제다. ACM은 2026년 10월 20일 Tethys–TenneT 분쟁 결정에서 우선순위 체계가 오직 희소한 송전 용량의 분배만을 다루며, 연결 신청의 유효성, 연결 신청이 실현되는 순서, 연결 필지의 배정에 관한 규칙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Tethys–TenneT 결정). 그것은 2025년 결정의 작동 문구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온 해석 자료다.
앞선 2024년 4월 12일 결정은 다른 지점을 표시한다. 그 결정은 계통 운영자가 연결 신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정하지 않으며, 연결 신청은 비차별적으로 다루어지고 법정 최대 기간 안에 실현되어야 하며, 연결 신청에 관해 선착순이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라고 적었다 (2024년 결정). 이 결정은 역사적 자료다. CBb가 이를 파기했고, ACM의 반응 페이지는 ACM이 2026년 1월 1일까지 우선순위 체계를 개정하도록 기한이 주어졌다고 적는다 (ACM 반응). 판결문 자체는 읽지 않았다.
시계가 두 개다
7.0b조 6항은 사업자가 3항, 4항, 5항에 따른 제안을 하기 전에, 송전 용량이 이용 가능해지기 하루 전까지 접수된 7.0a조 2항 (b) 요청 전부를 7.0a조 6항에 따라 먼저 심사하도록 한다. 그 6항은 요청 접수 후 20영업일 안에 2항 (b)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고 적는다.
그 20영업일은 안전과 기본 필요 범주에만 붙어 있다. 7.0a조 2항 (b) 3호는 그 경로로 주어지는 용량을 안전과 기본 필요 범주의 전력 소비로 제한한다. 혼잡 완화자 경로는 7.0a조 5항의 'binnen een redelijke termijn', 합리적 기간 안에 움직인다. 하나의 문서에 두 개의 시계가 있고, 그중 하나만 날짜로 인쇄되어 있다.
세 번 인쇄된 발효일
원판 「국가광고지」 2025년 42323호는 발효일을 2026년 1월 1일로 인쇄했다. 정정본 42323 n1호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밝히고 제2조를 'Dit besluit treedt in werking op 31 december 2025'로 다시 인쇄한다 (정정본). ACM의 공표 페이지는 여전히 그 체계를 2026년 1월 1일부터 혼잡 지역에서 의무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세 인쇄를 모두 제시하고 어느 것도 채택하지 않는다. 읽은 어떤 문서도 지금 어느 날짜가 적용되는지 밝히지 않는다. 이 글은 그 불일치를 오류라고 부르지 않고, 어느 판본이 우선한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운영자의 안내문이 말하는 줄
TenneT의 사회적 우선순위 페이지는 대기열을 이렇게 설명한다. 줄의 맨 앞에 있는 당사자가 혼잡 관리나 새 투자로 용량이 풀리는 대로 먼저 송전 용량을 받고, 우선순위 범주 안에서는 최초 송전 요청 시점에 따라 순서가 정해진다 (TenneT 우선순위 안내).
그 문장은 7.0b조 4항의 서술과 같은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다. 4항은 표 1 안에서 위치, 양, 시점, 기간, 가격으로 요청을 평가하라고 하고, 범주 안의 순서를 최초 요청 시점으로 정하라고 하지 않는다. 왜 두 서술이 다른지는 읽은 문서가 설명하지 않는다. 원인을 배정하지 않고, 어느 쪽도 오류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 페이지는 재시도에서 HTTP 403을 반환했고, 서술은 제공자 추출 한 건에 근거한다.
TenneT의 뉴스 항목은 1월 1일에 국가 우선순위 체계가 바뀌었다고 적고, 2026년 7월 1일부터 새 연결이나 증설 연결을 신청하는 소규모 소비자도 대기열에 들어간다고 적으며, 확정적 지역 수치는 2026년 가을에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적는다 (TenneT 뉴스). 추출된 텍스트에는 그 항목의 게시 날짜가 보이지 않는다.
TenneT의 네트용량지도는 고전압망의 주입과 인출에 남은 공간을 보여 주는 징표이며, 그것으로 어떤 권리도 도출할 수 없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네트용량지도). 지도를 지역별로 조회하지는 않았다.
세 지역, 세 가지 척도
Groningen 프로젝트 페이지(2025년 4월 17일)는 2023년 말 110kV 망의 인출 측에 선언된 혼잡, 2032년에서 2034년에 걸친 확장 준공, 2034년 말 예상되는 새 부분 망 이후 남은 대기 고객 서비스, Eemshaven 대기열이 2033년 새 Oostpolder 고압 변전소가 준비된 뒤 서비스된다는 점을 인쇄한다. 2025년에는 Groningen-West에서 97MW를 풀었고 그곳 대기 고객 전원에 필요한 약 781MW에 이르지 못했으며, Eemshaven 110kV 망에서는 56MW를 풀었고 약 371MW가 필요하다 (Groningen).
Overijssel 업데이트(2025년 4월 17일, 최종 수정 2025년 5월 19일)는 Overijssel 일부에서 제한된 공간을 확인했고, 당시 Zwolle 서쪽과 Hengelo 동쪽에는 공간이 없었으며, 대기열이나 방출 용량에 대한 MW 숫자를 인쇄하지 않고, 대형 소비자 유연성 의무가 1MW를 초과하는 연결에 관한 것이라는 한 줄만 인쇄한다 (Overijssel).
Rotterdam 항만 업데이트(2026년 3월 31일)는 2027년부터 9MW, 2030년에 64MW로 커지는 송전 용량 부족을 인쇄하고, 2025년 10월에 2030년 전망으로 제시했던 244MW 부족과 나란히 둔다. 현재 대기열의 일부는 2031년 Simonshaven 하위 계통 이후, 전체 대기열은 2032년 Europoort 380kV 변전소 이후 서비스될 수 있다고 본다 (Rotterdam).
세 페이지는 같은 것을 세지 않는다. Groningen의 97MW와 56MW는 진술된 해에 실제로 풀린 용량이고, Rotterdam의 9, 64, 244MW는 진술된 연도의 전망 부족이며, Overijssel은 MW 숫자를 아예 인쇄하지 않는다. 지역 간 대기열 크기나 대기 시간을 비교하는 계산은 이 세 문서로 성립하지 않고, 이 글은 그런 비교를 하지 않는다.
이전 보도와 겹치지 않는 자리
ERCOT의 Batch Zero는 계급 분할과 유예된 분류 기한을, EirGrid의 연결 제안 절차는 선착순 뒤 수락 우선이라는 두 단계를, Singapore의 1.25 PUE는 신청 단계의 효율 조건을 다룬다. 2026년 11월 17일과 18일의 EU 데이터센터 브리핑 네 편은 위원회의 보고 경계를 다룬다. 유럽 송전 운영자의 날짜가 붙은 혼잡 기록을 그 국가의 송전 요청 서열 규칙과 함께 읽은 글은 아직 없다. 이 글이 그 짝이다.
그래서 무엇을 물어야 하는가
전력을 원하는 쪽이 대기열에서 자기 순번을 확인하려 한다면, 그 질문은 조항이 서열화하는 대상과 어긋난다. 조항이 요구하는 것은 접수증이 아니라 제안이다. 위치, 제어 가능 용량의 양, 이용 가능 시점, 제공 기간, 가격. 이 다섯 칸 가운데 어느 것도 대기표에 적히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섯 칸이 실제로 어떻게 채점되었는지 확인할 공표물은 이 글의 범위에서 찾지 못했다. 7.0b조 4항은 기준, 가중치, 적용, 결과에 대한 이유 있는 설명을 요구하지만, 그 요구가 어떤 문서로 나타났는지는 읽지 못했다. 이것은 운영자의 기록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이 글의 접근에 관한 진술이다.
열세 개의 경계
- 7.0b조 4항에 따른 실제 서열 결정, 이유 있는 설명, 투명성 공표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이 글은 어떤 요청이 어떻게 점수화되었는지, 어떤 신청자가 잘못 서열화되었거나 우대받았거나 용량이 축소되었거나 대기 시간이 잘못 보고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 2024년 결정에 대한 CBb 판결문은 읽지 않았다. 파기와 2026년 1월 1일 개정 기한은 ACM의 반응 페이지에 근거한다.
- 부속서 22 표 1은 조판된 페이지가 아니라 PDF의 추출문으로 읽었으므로 병합된 셀과 각주는 확인하지 못했다.
- TenneT의 사회적 우선순위 페이지는 재시도에서 HTTP 403을 반환했다. 그 서술은 제공자 추출 한 건에 근거하며 다시 열지 못했다.
- Overijssel과 Rotterdam 페이지는 직접 요청이 HTTP 403을 반환한 뒤 검색 결과 추출문으로 읽었다. 두 페이지의 도표나 인포그래픽은 포착되지 않았고, 여기 인쇄된 숫자 밖의 어떤 값도 쓰지 않았다.
- Overijssel은 대기열이나 방출 용량에 대한 MW 숫자를 인쇄하지 않으므로 지역 간 대기열 비교는 성립하지 않는다. Groningen과 Rotterdam은 서로 다른 연도에 서로 다른 것을 측정한다.
- 상호작용형 네트용량지도는 지역별로 조회하지 않았다. 지도 자체의 단서는 그것으로 어떤 권리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읽은 어떤 문서도 지금 어느 발효일이 적용되는지 밝히지 않는다. 이 글은 세 가지 인쇄를 모두 제시하고 어느 것도 채택하지 않는다.
- 2026년 7월 1일 소규모 소비자 확대는 TenneT 자체 뉴스 항목에 근거하며, 추출된 텍스트에는 게시 날짜가 보이지 않는다.
- 개별 우선순위 결정, 대기열 위치, 대기 시간에 대한 공개 명부는 찾지 못했다. 페이지의 한 문장은 대기열 위치가 아니다.
- 읽은 어떤 문서도 TenneT 페이지와 7.0b조 4항이 왜 다른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원인을 배정하지 않고 어느 쪽도 오류라고 부르지 않는다.
- 1MW는 Overijssel이 인쇄한 대형 소비자 유연성 의무의 임계값이다. 대형 소비자의 전국적 정의가 아니며 그렇게 쓰지 않는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에 확보한 문서를 읽은 결과다. 확보하지 못한 문서에 관한 서술은 접근에 관한 진술이며, 운영자의 기록이나 어떤 의무·기준·대기열의 존재에 관한 진술이 아니다.
회원 브리핑
트렌드 브리핑 전문 읽기
회원은 브리핑 전문과 모든 발견을 뒷받침하는 출처 메모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전략 서클
선택한 언어로 매일 제공되는, 우리가 확인한 변화를 바탕으로 한 브리핑.
USD 20/월로 가입하기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전체 리서치 라이브러리, 팔로우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일일 브리핑, 비공개 포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