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26년 7월 24일 Pyithu Hluttaw 제3대 제2차 정기회기 29일째 회의에서 디지털개발통신부 차관 U Thet Win Aung은, 통신 면허를 보유하고도 서비스를 내놓지 못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이용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 그 문장이 이름 붙인 대상은 면허 사업자다. 교환기는 그 경로에 등장하지 않으므로, 상호접속 계층의 물음은 ‘면제인가’가 아니라 ‘어떤 문서가 이 계층을 누군가의 답변 범위 안으로 넣는가’이다.

2026년 7월 24일, Pyithu Hluttaw 제3대 제2차 정기회기 29일째 회의에서 디지털개발통신부 차관 U Thet Win Aung은 통신 면허를 보유하고도 서비스 제공에 실패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이용자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7월 26일 The Star의 ASEAN Plus 보도로 전해졌다.

그가 제시한 경로는 두 갈래다. 이용자는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Department에 민원을 낼 수 있고, Consumer Affairs Department가 운영하는 소비자 콜센터에도 같은 문제를 접수할 수 있다. 보도는 창구의 존재를 설명하지만 접수 건수도, 처리 기간도, 처리 결과도 수치로 제시하지 않는다.

이 문장이 실제로 고정한 것은 벌의 세기가 아니라 수신인이다. 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곧 답변할 사람이며, 서비스가 끊긴 가입자는 그 사람을 향해 민원을 넣는다. 이 기사가 확인한 것은 보도된 발언 그 자체다. 그 발언이 근거한 법률 조문과 면허 등급, 그리고 면허 조건 가운데 실제로 집행 가능한 조항은 확보하지 못했기에, 메커니즘은 보도된 범위 안에서만 서술한다.

교환기는 그 수신인 명단에 없다. BTW 디렉터리는 Myanmar Internet Exchange를 미얀마에 등록된 민간기업으로, 서비스 영역을 피어링 교환으로 기록한다(디렉터리 항목). 인터넷 교환은 망과 망이 트래픽을 주고받는 상호접속 지점이고, 가입자의 서비스 계약 상대는 사업자이지 교환이 아니다. 가입자는 교환기와 계약한 적이 없으므로, 교환기를 향해 민원을 낼 계약상 근거도 없다.

그래서 이 구제책이 실제로 해 주는 일은 분명하다. 끊긴 회선 앞에 선 사람에게 누구를 쫓아가야 하는지 알려 준다. 반대로, 실패한 부품이 그 사람의 통제 안에 있었는지는 알려 주지 않는다. 이 둘은 다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에 답하려면 서로 다른 문서가 필요하다.

상호접속 계층의 분류를 가르는 문서는 네 가지다. 첫째는 사업자가 보유한 면허로, 여기에는 사업자 자신의 의무가 적힌다. 둘째는 참가자 간 협약으로, 교환에 접속한 망들 사이의 서비스 수준과 통지 의무가 적힌다. 셋째는 회사법상 의무로, 교환을 운영하는 법인이 어떤 보고와 공시를 지는지를 정한다. 넷째는 사고별 규칙으로, 특정 장애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지를 사후에 정한다. 네 문서는 각각 다른 곳에 존재하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상호접속 계층은 국가적 결과를 나른다. 여러 망의 트래픽이 한 지점을 지나고, 장애는 그것이 시작된 지점과 무관하게 가입자의 화면에서 나타난다. 가입자가 체감하는 실패의 크기는 면허 보유 여부로 갈리지 않는다. 면허는 그 실패에 답할 사람을 지목하는 한 가지 수단이며, 통제 구조 전체를 증명하는 문서는 아니다.

분류를 바꾸는 것은 선언이 아니라 기록이다. 교환 운영사가 참가자에게 서비스 수준과 장애 통지 의무를 문서로 약속하면, 그 계층은 계약으로 설명된다. 교환 운영을 별도 규제 대상으로 삼는 조항이 공표되면, 그 계층은 규제로 설명된다. 운영 법인의 보고 의무가 확인되면, 그 계층은 회사법으로 설명된다.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설명도 확정되지 않는다.

결론은 단순하다. 면허는 이 구조에서 입증된 지렛대이고, 민원이 실제로 향하는 창구다. 그러나 교환이 가입자 구제책의 바깥에 있다는 사실이 교환을 책임 바깥에 두지는 않는다. 별도의 면허, 규제, 참가자 계약, 회사 의무, 사고별 의무는 부재가 증명된 것이 아니라 아직 확인되지 않았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