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RCC 회원국은 ITU 사무총장, 부사무총장, 세 부문 국장 등 다섯 선출직을 모두 합쳐 같은 사람이 최대 두 차례만 당선되도록 제안했다.
  • 새 합산 상한과 직원 후보의 무급휴직 규정은 2030년 이후 새로 당선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2026년에 처음 당선되는 지도부는 기존 규칙을 따른다.

지금 ITU에서 임기 제한은 의자마다 붙어 있다. ITU의 공식 선거 설명에 따르면 한 선출직은 4년 임기 두 번까지 가능하며, 이미 한 직책을 맡았다는 이유로 다른 선출직 출마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RCC 회원국이 제출한 PP‑26 문서 94의 부속문서 30은 이 계산표를 사람에게 붙이려 한다. 국장 임기를 마친 사람이 부사무총장에 당선되면 앞선 임기도 총 두 번 안에 들어간다.

대상은 사무총장과 부사무총장, 세 부문 국장뿐이다. 무선규칙위원회 위원 열두 명이나 이사회 국가 의석 48개에 관한 규정은 아니다. 제안국은 지도부 순환과 개발도상국 후보의 기회 확대를 이유로 든다. 그렇다면 어느 세대부터 순환을 요구하는지 살펴야 한다.

문서는 핵심 조항 세 개를 2030년 전권회의 또는 그 이후 새로 당선되는 후보자에게 적용한다고 쓴다. 2030년 전에 선출직 지도부에 처음 당선된 사람은 그 조항에서 제외한다. 오는 11월 도하에서 처음 당선되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각 직책별 기존 두 임기 상한은 지키지만, 서로 다른 직책을 통합한 새 상한은 적용받지 않는다. 2030년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같은 회의실에서 더 낮은 천장을 만난다.

현직 직원 후보에 관한 규칙도 같은 출발선을 가진다. 회원국이 ITU 직원을 다섯 직책 중 하나의 후보로 지명하는 순간부터 무급 특별휴가를 내거나 국제 공무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안국은 행정 자원이 선거운동에 쓰이는 것을 막으려 한다고 설명한다. 특정 후보의 남용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PP‑26 선거 절차상 올해 후보 등록은 10월 12일에 끝났고, 이 부속문서는 10월 31일 공개됐다. 투표는 11월 12일 시작한다. 새 휴직 요건은 다음 선거를 위한 조항이다.

기존 규칙을 믿고 입직한 사람의 기대를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제안은 현재 지도부만이 아니라 이번에 처음 뽑힐 지도부까지 포괄한다. 회원국이 어느 세대에 변화의 부담을 지울지 선택하는 대목이다. 아직 초안이므로 최종 결의문의 적용 시점과 예외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