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마을과 도시 행정구역을 녹색·황색·적색으로 나눠 사업자와 정부의 구축 역할을 정하는 제안이다. 색깔이 정해졌다는 사실만으로 투자 확약이나 실제 서비스가 입증되지는 않는다.
  • 적색 구역의 정부 공급에는 자동 종료일이 없다. 사업자는 동등 이상의 서비스 조건을 갖춰야 하며, 정부가 먼저 구축한 지역에서는 기존 공공 설비를 이용하고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별도로 규정한다.

망이 바뀌어도 연결은 남아야 한다

통신망을 새로 놓는 일과 기존 이용자를 끊김 없이 넘겨받는 일은 다르다. 인도네시아의 이동통신 인프라 계획 초안은 이 차이를 정부의 퇴장 조건에 담았다. 적색 구역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커버리지가 같거나 넓어야 하고, 서비스 가용성과 품질도 같거나 좋아야 한다. 기지국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고 정부의 역할이 끝나는 구조가 아니다.

이용자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장비를 설치했는지보다 계속 쓸 수 있는지다. 다만 이는 초안이 세운 기준이지, 어느 마을에서 인수가 성공했다는 보도는 아니다. 규정 번호와 공포일이 비어 있는 문서를 실제 시행이나 완료 실적으로 읽을 수는 없다.

통신·디지털 업무를 맡는 Komdigi 산하 총국의 2026년 9월 23일 공고는 의견 수렴 기간을 9월 22일부터 10월 5일까지로 명시했다. 공고 날짜와 접수 시작일은 하루 차이가 난다. 의견 수렴 종료 역시 법령 공포와는 다른 단계다.

색깔은 공사 주체와 비용을 가른다

초안의 단위는 desa라는 마을과 kelurahan이라는 도시 행정구역이다. 녹색은 상업성이 있다고 보는 곳으로 이동통신 사업자가 구축한다. 황색도 사업자가 주도하지만 기술적 편의를 제공한다. 상업성이 부족하다고 보는 적색은 정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계획한다. 같은 마을 안에서도 서로 다른 구역을 맡을 수 있다.

황색의 편의에는 마이크로파 무선국 사이의 최소 거리 규정 예외와 무선 근거리망인 RLAN 주파수의 통상적 기술 운용 조건 밖 사용이 포함된다. 적색에도 해당 편의를 둔다. 황색에서는 지역 수요가 있고 사업자와 공동 계획에 합의하면 정부가 임시로 구축할 수 있다. 그 임시 공급은 사업자의 인프라가 마련될 때까지다. 황색의 조건은 이렇게 따로 두었으며, 세 가지 서비스 비교 기준은 적색 조항에 명시했다.

공공 설비는 민간망 등장과 함께 버리는 장비로 취급되지 않는다. 초안 제9조는 정부가 먼저 인프라를 제공한 마을이나 행정구역에 사업자가 들어오면 그 설비를 이용하고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한다. 이용 의무와 비용 책임을 정한 조항이다. 이것만으로 자산 소유권 이전이나 매각이 성립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다면 색은 누가 어떤 근거로 정할까. 제5조는 인구, 가구, 전기 이용자, 도로, 상업, 관광, 교육, 보건을 본다. 광섬유망 제공자, 마이크로파 링크, 기지국의 분포와 밀도, 인구·면적·취락별 신호 커버리지도 고려한다. 사람들의 수요와 이미 있는 망을 함께 살피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열거된 요소의 가중치와 색을 나누는 산식은 공개 본문에 없다. 전체 983쪽에는 규정 본문과 긴 지역별 부속 목록이 들어 있다. 목록에서 마을의 색을 찾을 수 있어도 왜 그 색이 됐는지 계산을 재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세한 내부 작업 자료가 있을 가능성과 공개 설명의 공백은 구분해야 한다.

80%라는 숫자 뒤에 붙은 선택지

지역 커버리지 기준도 주민 모두의 접속을 뜻하지 않는다. 제15조는 이용하는 주파수의 커버리지를 합쳐 신호가 -105 dBm 이상인 범위가 마을 면적의 80% 또는 인구의 80%에 도달하면 해당 지역을 커버한 것으로 본다.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라는 규정은 아니다.

면적 기준을 통과해도 사람이 모여 사는 일부 구역은 빠질 수 있고, 인구 기준을 통과해도 먼 지역의 땅은 남을 수 있다. 이는 지표의 성질이지 특정 마을의 실제 누락을 확인했다는 뜻은 아니다.

제16조의 속도 역시 평균 이용자 속도다. 황색은 최소 18 Mbps, 적색은 최소 3 Mbps를 제안하고, 녹색은 장관의 전략 계획을 따른다. 계산 절차는 총국장이 정한다. 모든 이용자가 언제나 그 속도를 받는다는 보장은 아니며 요금 부담, 실내 수신, 혼잡 시간대 용량, 단말기 보유와 실제 이용까지 알려주지도 않는다.

Komdigi가 제시한 2029년 인구 98% 커버리지 목표는 전국 인구를 분모로 삼는다. 마을별 면적 또는 인구 기준과 바꿔 쓸 수 없다. 해당 2025년 발표의 Swedfund 타당성 조사 협력도 특정 마을의 공사 완료를 증명하지 않는다.

마을이 달라져도 지도는 남는다

마을이 행정적으로 나뉘거나 소속이 바뀌어도 기존 구역 분류를 따른다. 위치 참조가 충돌하면 총국의 지도를 기준으로 한다. 새로운 마을 잠재력 자료가 발표된 뒤 최소 1년이 지나야 계획을 갱신할 수 있다. 매년 반드시 갱신한다는 규정은 아니며 새 계획이 나올 때까지 종전 분류가 유지된다. 도로나 학교, 민간망이 새로 생겨도 색이 저절로 변하지 않는다.

Lu Heng의 Note 64는 공통 규칙과 이후 선택을 다룬 비교 관점이지 인도네시아 법의 근거가 아니다. 이 계획에서 확인할 일은 더 구체적이다. 주민이 자기 지역의 분류 근거를 알 수 있는가. 새 사업자가 기존 서비스를 지킬 수 있는가. 오래된 정보는 언제 고칠 수 있는가. 지도에서 망의 담당자가 바뀌는 순간에도 이용자의 연결은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