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ICANN은 2025년 10월 정부 관계 업무와 계약 준수 감독을 Jamie Hedlund 한 사람의 지휘 아래 묶었다. 새 FY26 연례보고서에는 이 보고 체계와 DNS 악용 대응 실적이 함께 담겼다.
  • 앞으로 ICANN이 사건을 더 적극적으로 골라 조사하려면, 선정 기준부터 조사·시정 요구·종결까지 이어지는 결정 기록이 보여야 한다.

손님 맞는 책상과 사건 보는 책상

정부 관계 담당자의 달력에는 면담 일정이 적힌다. 계약 준수 담당자의 달력에는 등록기관에 보낼 자료 요청 기한이 적힌다. ICANN에서는 두 달력이 같은 상사에게 올라간다. 2026년 10월 27일 공개된 FY26 연례보고서는 Global Government Engagement와 Contractual Compliance가 Jamie Hedlund가 이끄는 하나의 조직 기능이라고 적었다. 조직 개편은 2025년 10월에 이뤄졌다. 새 보고서는 그 체계 옆에 집행 실적과 다음 조사 방식까지 올려놓았다.

당시 최고경영자의 인사 발표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의 관계, 다른 정부·정부 간 기구와의 소통, 계약 준수 감독이 하나의 부서로 모였다. Hedlund가 이를 총괄하고, 정부 관계 책임자로 임명된 Janis Karklins가 그에게 보고한다. Kurtis Lindqvist는 정부 업무의 협업과 전략 정렬을 이유로 들었다. 계약 조항을 아는 사람이 정부의 요구를 듣는 편이 공허한 약속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화를 이어가는 일과 위반을 판정하는 일은 서로 다른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정부 관계는 신뢰와 접점을 관리한다. 계약 감독은 어떤 의무가 걸렸고, 어떤 증거를 요구했으며, 왜 다음 집행 단계로 갔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상사가 같다는 사실은 조직도에서 확인된다. 사건의 우선순위가 정해진 과정은 조직도에 없다.

숫자는 많다. 줄을 선 순서는 어디에 있나

ICANN의 2년간 집행 설명은 2024년 4월 5일부터 2026년 4월 5일까지 DNS 악용 완화 의무와 관련해 약 530건의 조사를 시작하고 480건 넘게 해결했다고 밝힌다. 공식 위반 통지는 네 건, 조사 결과 직접 완화에 기여한 악용 도메인은 2만 5000개가 넘는다. 연례보고서도 이 수치를 싣는다. 업무량을 보여주는 숫자다. 어느 사건을 먼저 조사했는지, 증거 다툼이 어떤 기준으로 공식 통지까지 이어졌는지는 합계로 알 수 없다.

DNS 악용 대응 프로그램의 공식 안내는 외부 신고, 선제적 모니터링, 정기 감사와 월간 보고를 설명한다. 등록기관에 관한 신고는 대체로 해당 등록기관에 먼저 접수된다. 감사 대상은 ICANN이 고른다. 입구가 다르면 신호의 출처와 판단 기준도 구분해서 적어야 한다. 정부 관계 팀이 전달한 정보라면 그것이 신고인지, 조사 단서인지부터 밝히고 같은 계약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다.

ICANN은 신고와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 불이행을 찾기 위한 선제적 집행 체계를 개발 중이다. 신고된 악용의 높은 집중도와 긴 대응 시간을 신호로 거론한다. 어느 수치를 기준선으로 삼느냐에 따라 먼저 질문을 받는 사업자가 달라진다. 따라서 기준의 버전과 적용일, 예외 승인자, 조사 대상자의 답변 절차가 함께 공개되어야 한다. 피해자 정보나 민감한 보안 자료까지 드러낼 필요는 없다. 결정의 뼈대가 읽히면 된다.

Heng Lu가 참여와 권한을 구별한 논지는 여기서도 날카롭다. 회의에 들어와 문제를 알릴 수는 있다. 계약 위반을 판단하는 권한은 발언권에서 생기지 않는다. 두 책상에서 올라온 서류가 한 의자에 쌓일수록, 누가 어떤 조항을 근거로 사건을 움직였는지 적어 둘 이유가 커진다. 의자가 하나여도 사건 파일은 두루뭉술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