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24년 10월 24일 ICANN 이사회는 키갈리 ICANN80 회의의 GAC 권고 1.a.ii를 거부하면서 ICANN 정관 제12조 제12.2(a)(x)항을 근거로 들었다. 회의록에는 찬성 9, 반대 0, 기권 2, 불참 4가 적혀 있다.
- 거부 이유는 결정 문서의 서술형 칸에 들어 있고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았다. 검토한 어느 문서도 60퍼센트 규칙의 분모를 인쇄하지 않았고, 그 문턱이 충족됐다고 밝히지도 않았다.
이사회를 묶는 조항
ICANN 정관은 GAC의 공공정책 권고를 정책의 형성과 채택 양쪽에서 '마땅히 고려(duly taken into account)'하도록 정한다. 이사회가 그 권고와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하기로 결정하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권고를 따르지 않기로 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합의 권고에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붙는다. GAC의 완전한 합의, 즉 '어떤 공식적 이의도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 동의로 결정을 채택하는 관행'으로 승인된 권고는 '이사회의 60퍼센트 이상 찬성투표로만 거부될 수 있고', 그 뒤 양측은 '선의로,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다. 같은 문단이 표시 의무를 위원회에 둔다. GAC는 이사회에 주는 권고가 GAC Consensus Advice인지 밝힌다.
정관 제12조 제12.2(a)(x)항 전문은 2024년 10월 24일 이사회 특별회의 승인 결의 페이지에 실려 있다(2024년 10월 24일 결의). 통합 정관 페이지는 'As amended 3 July 2026'이라는 표기를 달고 있지만, 검색 과정에서 제12조 앞에서 잘렸다. 거기서 확인되는 것은 배치뿐이다. 제11조는 Generic Names Supporting Organization에, 제12조는 자문위원회에 배당돼 있다(ICANN 정관). 그래서 이 기사에서 60퍼센트 조항의 현행 문구는 정관 페이지가 아니라 이사회 자신의 인용에 기대고 있다.
나의 전제에 대한 두 가지 정정
나는 두 가지 기대를 가지고 이 자료에 접근했고, 둘 다 틀렸다.
첫째, 거부 이유가 공개 기록에서 빠져 있을 것이라고 봤다. 아니다. 이유는 아래에 설명할 결정 문서에 인쇄돼 있다. 위원회에 알리고 이유를 밝히는 의무는 공개된 페이지에서 이행됐다. 내 원래 논지는 틀렸고, 편한 틀을 유지하는 것보다 그렇게 말하는 편이 낫다.
둘째, 나는 '제11조 제2항'을 인용하고 있었다. 실제 작동 조항은 제12조 제12.2(a)(x)항이다. 현행 정관에서 제11조는 GNSO이고, 60퍼센트 잠금장치를 옛 주소에서 찾는 독자는 이름 지원 조직을 만나게 된다. 여기서는 드문 경우가 하나 있다. 이 60퍼센트 조항은 해설에서 끌어낸 것이 아니라, 이사회를 묶는 바로 그 조항 안에 인쇄돼 있다.
무엇을 거부했고 무엇을 공개했나
결의 2024.10.24.03은 키갈리 ICANN80 커뮤니케로부터 나온 2024년 10월 24일자 이사회 결정 문서를 채택한다. 근거 문단은 두 항목 1.a.i과 1.a.ii를 모두 'GAC Consensus Advice items'라고 부르고, 1.a.i에 대해서는 타협안을 수용했으며 1.a.ii는 거부했다고 적는다(2024년 10월 24일 결의).
결정 문서 자체는 항목별 결의서다. 인쇄된 네 개의 열은 'GAC Advice Item', 'Advice Text', 'Board Understanding Following Board-GAC Call', 'Board Response'다(2024년 10월 24일 결정 문서). 1.a.ii 행에서 이사회는 해당 항목을 'ICANN 정관 제12조 제12.2(a)(x)항에 따라 거부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기록하고, 이유는 이해충돌, 소송, 독립 제3자 평가단의 적합성, 지연이며, 이 모두가 같은 서술형 'Board Response' 칸에 들어간다. 정관이 요구하는 이유라고 이름 붙은 별도 항목은 없고, 표를 세는 열도 없다.
회의록은 표를 주고 분모를 주지 않는다
2024년 11월 15일 공개된 특별회의 승인 회의록은 결의 페이지에 없는 것을 채운다. 이사 9명이 찬성했고, 반대로 기록된 이사는 없으며, Chris Chapman, Sarah Deutsch, Danko Jevtović, Sajid Rahman은 투표할 수 없었고, Edmon Chung과 Patricio Poblete는 기권했으며, 결의는 가결됐다(2024년 10월 24일 회의록).
같은 문단에서 회의록은 먼저 Harald Alvestrand, Edmon Chung, James Galvin, Patricio Poblete가 스스로 회피했다고 적고, 이어서 Chung과 Poblete가 기권했다고 적는다. 같은 두 이사에 대한 두 가지 처분이 한 회의록 안에 나란히 있다. 나는 회의록을 대신해 어느 쪽이 맞는지 고르지 않는다.
그리고 핵심은 이렇다. 회의록은 60퍼센트 규칙이 나누는 분모를 밝히지 않고, 그 문턱이 충족됐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문서에 없는 산수 (나의 계산)
회의록으로 구성은 셀 수 있다. 찬성 9, 기권 2, 불참 4를 합하면 열다섯 자리다. 9는 15의 정확히 60퍼센트다. 참여한 11명(찬성 9와 기권 2)과 기록된 15개 자리 사이의 어떤 분모를 잡아도, 9는 '60퍼센트 이상' 조건을 통과한다.
이것은 나의 계산이고 이사회의 기록이 아니다. 그리고 이 계산이 경계를 보여준다. 이 문서들은 외부인이 비율을 계산하게 해 주지만, 규칙의 분모를 찾게 해 주지는 않는다. 다른 분모, 예컨대 회피한 이사를 빼는 방식은 검토한 문서에 인쇄돼 있지 않고, 배제할 수도 없다. 기록 어디에도 투표가 불완전했다거나 문턱에 미달했다는 표시는 없다. 9는 회의록이 뒷받침하는 어떤 분모에서도 통과한다. 빈 곳은 결말이 아니라 분모다.
투표하지 않는 위원회
GAC에는 자체 절차가 있다. 2016년 5월 16일 운영 원칙은 합의를 '어떤 공식적 이의도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 동의로 결정을 채택하는 관행'으로 정의하고, 원칙 47에는 숫자 문턱이 없다. 합의가 불가능하면 의장이 위원들의 견해 전 범위를 이사회에 전달하며, 원칙 2는 GAC를 '의사결정 기구가 아닌' 기구로 부르고, 원칙 54는 충돌 시 정관이 운영 원칙에 우선한다고 정한다(GAC 운영 원칙).
여기서 놓치기 쉬운 사실이 하나 나온다. 60퍼센트는 위원회 내부의 동의 수준이 아니라 이사회 내부의 투표 문턱이다. GAC에는 숫자 문턱이 아예 없고, 잠금장치는 결정하는 쪽에 달려 있다.
두 개의 등록부, 두 명의 소유자
위원회 쪽은 권고를 공개한다. Itemized Advice 색인은 TITLE, DELIVERED VIA, FIRST DATE DELIVERED 열을 인쇄하고, 권고가 커뮤니케 또는 공식 서한으로 이사회에 도달한다고 설명한다(GAC Itemized Advice). 사용 안내서는 데이터 모형을 설명한다. 색인 수준에서는 번호, 제목, 전달 방식, 최초 전달일이 있고, 상세 화면은 관련 주제, 번호, 전달일과 전달 방식, 합의, 권고문, 근거를 더한다. 이사회 결정을 담는 항목은 그 설명에 없다(GAC User Guide). 실제 상세 화면 하나, 즉 2025년 6월 16일 프라하 ICANN83 커뮤니케로 처음 전달된 DNS 남용 관련 정책 개발 권고는 번호와 전달일과 전달 방식을 인쇄하고, 합의 항목은 페이지에서 'Consenus'로 철자가 틀린 채이며, 권고문과 근거를 싣는다. 검색된 텍스트에는 이사회 응답이나 이행 상태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권고 상세 화면).
이사회 쪽은 결정을 공개한다. GAC 권고 상태 페이지는 'Advice Item | Phase | Action(s) Taken' 표를 인쇄하고 2026년 10월 1일 기준 보고서를 연결한다(GAC Advice Status). 그 보고서의 항목은 Action Request Number, Communiquè, Date Issued, Subject, Item Number, Description, Current Phase, Status Update (Public), Board Resolution Link, Board Scorecard Link다. 이유 항목도 투표 항목도 없다(2026년 10월 1일 기준 보고서).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이것은 형식의 역사이지 누구에 대한 나무람이 아니다. 2016년 1월 29일 GAC 사무국의 검토는 당시 'GAC Register of Advice'를 이렇게 설명한다. 154개 항목, 그중 102개가 신규 gTLD 관련으로 분류됐고, '데이터베이스의 나머지 8개 항목은 거의 예외 없이 모든 기록에서 비어 있었다.' 여기에는 'Board Action (accept/disagree)', 'Board acknowledgement of completion', 'GAC acknowledgement of completion'이 포함된다(2016년 검토). 이는 2016년 시점의 등록부를 설명한 것이지 현재 시스템이 아니며, 154라는 수치는 이 기사에서 현재 수치와 합산되지 않는다.
2023년 3월 15일 이사회가 GAC 의장에게 보낸 서한은 세 번째 구조를 보여준다. Acknowledge, Understand, Evaluate & Consider, Implement, Close Request, Closed의 단계를 두는 조치 요청 등록부다. 서한은 3단계에 합의 권고 17건, 4단계에 5건, 5단계에 0건, 종결 1건을 보고하고, 같은 서한 어딘가에는 'Additional Information on Items in Phase 3 | Evaluate & Consider (16 Items)'라는 제목이 있다. 두 수치는 검토한 어느 문서에서도 조정되지 않는다. 단계는 처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말할 뿐 이사회가 무엇을 결정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서한 자신의 설명에 따르면 3단계는 '결정 문서 그리고/또는 결의를 통한' 형식적 검토다(2023년 3월 15일 서한).
기록에 기대는 사람에게 이것이 뜻하는 것
결말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옮겨 갔다. 지금 그 단위는 등록부 항목이 아니라 결정 문서의 행이다. 상태는 보고서에 살고, 이유는 서술형 칸에 살고, 표는 회의록에 산다. 문턱을 확인하려는 독자는 세 문서를 맞춰야 하고, 산수는 직접 들고 와야 한다.
기록을 스스로 서게 만들 세 가지가 있고, 그중 어느 것도 고발이 아니다. 60퍼센트 규칙의 분모를 인쇄하는 것, 항목마다 문턱이 충족됐다는 한 줄을 남기는 것, 그리고 회피와 기권에 대한 표현을 회의록에서 하나로 맞추는 것. 셋 중 어느 것도 결정을 다시 심사하자는 요구가 아니다. 셋 모두 공개하는 쪽이 문장 하나를 더 쓰면 되는 일이다. 지금은 그 문장을 독자가 대신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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