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ICANN은 10월 15일 기준 완료된 70건 넘는 DNS 악용 개선 계획 중 87.5%에서 지금까지 재발 지표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계획의 비율이며 모든 조사나 도메인의 비율이 아니다.
  • ICANN은 새 신고, 시험 보고, 대응 시간 등을 살피지만, 계획별 추적 시작일과 기간 및 87.5%의 정확한 분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 도메인에서 벌어진 악용을 멈춰도 신고를 늦게 처리한 등록기관의 절차는 그대로일 수 있다. ICANN은 첫 조치 이후에도 계약 준수 조사를 몇 달 열어 두고 절차와 도구가 고쳐졌는지 확인한다고 설명한다. 반복을 막는지 보려는 방향은 맞다. 다만 공개한 점수에 관찰 시간이 빠졌다.

ICANN의 10월 15일 설명에 따르면 2024년 4월 5일부터 2026년 8월 5일까지 계약 당사자가 완료한 DNS 악용 개선 계획은 70건이 넘는다. 그중 87.5%에서 현재까지 재발 지표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머지는 위반 통지와 필요한 경우 계약 종료를 포함한 신속한 준수 조치를 받았다. ICANN은 추가 신고를 검토하고 시험 보고를 제출하며 대응과 악용 완화에 걸린 시간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완료 계획의 정확한 수, 각 계획의 관찰 시작일과 기간, 사건별 재발 판정 기준은 밝히지 않는다.

최근 끝난 계획은 오래전에 끝난 계획보다 실패할 기회가 적다. 보고 시점에 신호가 없었다면 둘 다 87.5%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숫자만으로는 몇 주간 조용했던 경우와 오랫동안 효과가 유지된 경우를 가를 수 없다. ‘70건 초과’라는 공개 분모로 소수점 첫째 자리 수치도 재현할 수 없다.

다른 숫자는 단위가 다르다. 같은 기간 ICANN은 계약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650건 넘게 시작했고 570건 넘게 해결했다. 해결한 사건 중 약 66%는 악용을 멈추는 조치, 8%는 악용을 방해하는 조치로 이어졌으며 21%에서는 조치 가능한 증거가 없다는 계약 당사자의 설명과 증빙이 제시됐다. 위반 통지는 여덟 건, DNS 악용 완화 의무 위반으로 등록기관 인증이 종료된 사례는 한 건이었다. 이는 조사와 집행의 결과이지 계획의 재발률이 아니다. 2024년 등록기관 계약 개정은 조치 가능한 증거가 있을 때 악용을 멈추거나 방해하도록 신속하고 적절하게 행동할 의무를 둔다. 신고된 모든 이름을 자동 정지하라는 뜻은 아니다.

개선 계획은 비공식 또는 공식 준수 단계에서 나올 수 있지만, ICANN이 공개하는 것은 공식 단계의 계획뿐이다. 완료된 계획 중 공개되는 비중은 명시하지 않았다. 12개월 이동 추세 보고서는 신고와 집행의 흐름을 보여 주지만 계획별 추적 기록은 아니다. 피해자 정보를 제외하고 계획 시작일, 관찰 기간, 재발 기준, 현재 상태를 적은 표라면 87.5%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