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21년 이후 조지아공과대학교의 연구 그룹 Internet Governance Project, 전문지 Capacity Media와 The Register, RIPE NCC의 한 회원, ARIN 최고경영자와 RIPE NCC 대표가 AFRINIC에 관해 각자 기록을 남겼다.
  • 과잉 대응이었던 2021년의 회원 자격 종료 시도, 붕괴가 아니라 구제책인 법정관리, 장관들에게 재판 개입을 청한 서한, 신청 자격이 없었던 ICANN, 설명 없는 선거 무효화, 의문이 남은 2025년 9월 선거, 회원의 출구를 막은 이전 정책. 기록은 이 일곱 가지를 가리킨다.
  • 이들 가운데 누구도 Cloud Innovation을 대변하지 않는다. 기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말한 사람들

Cloud Innovation은 외부인의 기록을 AFRINIC 비판: 다른 이들이 한 말이라는 페이지에 모으고 이렇게 적었다. “우리 말만 믿지 말라.”

기록을 남긴 이들은 조지아공과대학교의 연구 그룹 Internet Governance Project, 전문지 Capacity Media와 The Register의 기자들, RIPE NCC의 한 회원, 그리고 지역 인터넷 레지스트리 ARIN의 최고경영자와 RIPE NCC 대표(Managing Director)다. 독립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는 대학 연구진과 기자들뿐이다. 두 수장은 모리셔스 정부에 Cloud Innovation을 겨냥한 서한을 보낸 레지스트리를 이끈다. 회사도 이 점을 그대로 밝힌다. “그들 가운데 누구도 우리를 대변하지 않으며, 그중 둘은 우리에 반대하는 서한을 모리셔스 정부에 보낸 레지스트리를 이끌고 있다.” 연구진 역시 Cloud Innovation을 비판해 왔다.

2021년 8월: 과잉 대응

Internet Governance Project는 2021년 8월, AFRINIC 경영진이 Cloud Innovation의 회원 자격을 끝내려 한 시도를 검토했다. 연구진은 AFRINIC의 공격을 AFRINIC 자신의 과거 문제에 대한 과잉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주소를 역외에서 쓸 수 없다는 원칙은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다고 했고, 배정한 번호가 다른 곳에서 쓰일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AFRINIC에 권고했다.

Cloud Innovation의 입장은 한 문장이다. “IP 주소는 숫자이고, 숫자에는 지역이 없다.”

2022년 7월: 장관에게 재판 개입을 청한 서한

2022년 7월, 나머지 네 지역 인터넷 레지스트리가 모리셔스 외무장관과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에게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Cloud Innovation의 소송에 남소라는 딱지를 붙였고 법원이 내린 명령들에 불만을 나타냈다. 어디까지나 그들의 규정이다.

같은 달 RIPE NCC 회원 메일링 리스트에서 이의가 나왔다. 자신은 Cloud Innovation을 좋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 한 회원이, 이 서한은 행정부에 사법부 일에 개입하라고 촉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회사의 소송이 모두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서한이 나온 지 일주일 뒤인 2022년 7월 19일, AFRINIC 경영진이 같은 주장을 법정에 내놓자 모리셔스 대법원이 답했다. 2022 SCJ 253 판결은 Cloud Innovation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독립된 법원을 찾았다는 이유로 비난받을 수 없다”(cannot be taxed for resorting to an independent court to safeguard its rights)고 판시했다. 사흘 뒤인 2022년 7월 22일 RIPE NCC 대표는 회원 리스트에 법원에 간섭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썼다.

2023년 가을: 법정관리는 붕괴가 아니라 구제책

AFRINIC의 법정관리는 Cloud Innovation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명령한 것이다. Internet Governance Project는 2023년 10월 23일 이를 붕괴가 아니라 법원 감독 아래 진행되는 체계적인 시정 절차로 설명했고, 앞서 자신들이 정리한 AFRINIC의 심각한 거버넌스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Capacity Media는 2023년 9월 13일 관선 법정관리인(Official Receiver) 본인의 설명을 전했다. 이 명령은 청산이 아니며, 자신의 임무는 새 이사회가 들어서게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또 다른 지역 레지스트리 ARIN의 최고경영자는 Cloud Innovation의 우군이 아니다. 그는 2023년 9월 15일 NANOG 메일링 리스트에 이번 선임이 해결로 가는 비교적 간명한 길을 열어 준다고 썼다.

2025년 6월: ICANN에는 신청 자격이 없었다

2025년 6월 ICANN은 AFRINIC 법정관리인을 상대로 모리셔스 대법원에 신청을 냈다. Internet Governance Project는 같은 달, 법원이 ICANN에는 그 신청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고 ICANN의 요구와 달리 선거 후보추천위원회를 해체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ICANN의 개입을 도를 넘은 것으로 평가했고, 그런데도 ICANN의 법무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승리를 선언했다는 점을 짚었다.

Cloud Innovation이 정리한 AFRINIC 법원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결정은 분류 한 건을 바로잡는 공지문을 내라고 명령했고 Cloud Innovation을 AFRINIC 회원 명부에 올리라고 한 2025년 6월 11일자 명령은 그대로 뒀다.

2025년 7월: 설명 없는 선거 무효화

The Register는 2025년 7월 11일, AFRINIC 법정관리인이 2025년 6월 이사회 선거를 왜 무효화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ICANN 최고경영자가 이를 비판하며 시한을 제시했지만, 그 시한은 공개된 답변 없이 지나갔다는 내용이다.

Cloud Innovation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곧바로 밝혔다. “다툼이 있는 위임장 한 장” 때문에 선거 전체가 무효가 됐고, 이는 “수백 표의 유효표를 침묵시킨” 일이라는 것이다.

2025년 9월: 의문이 남은 선거

The Register는 2025년 9월 15일, 이 선거가 AFRINIC 정관이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방식으로 치러졌다는 비판론자들의 시각을 전했다. 취재원들은 이해관계자들이 선거가 제대로 치러졌는지를 모리셔스 법원에 물을 것으로 내다봤다. 선출된 이사 8명 가운데 7명이 40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기구 Smart Africa의 지지를 받았고, 그 명단이 과반을 차지한 데 대해 아프리카 인터넷 커뮤니티 일부가 불편해한다는 보도였다.

지금 법원에는 이 선임이 유효하다고 선언해 달라는 신청이 걸려 있다. Cloud Innovation은 이 신청에 반대한다.

2026년 3월: 막힌 출구

The Register는 2026년 3월, AFRINIC의 새 이전 정책이 AFRINIC이 배정한 주소를 역외로 이전하는 것을 많은 경우에 막는다고 보도했다. Cloud Innovation의 입장은 분명하다. 회원은 레지스트리를 바꿀 자유가 있어야 하고, 자기 네트워크가 돌아가는 주소를 그대로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왜 이 목소리들인가

일곱 개의 기록은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때에 남겼다. 하나하나가 구체적인 사실을 다루고, 하나하나가 Cloud Innovation이 줄곧 제기해 온 문제와 맞아떨어진다. 그 기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회사의 답은 짧다.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우리를 도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회사는 독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한다. “법원 문서를 읽고 직접 판단하라. 우리가 근거로 삼는 문서는 이 사이트에 공개돼 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