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보호구역 안에서 닻을 내리거나 어떤 종류의 어구든 조업하면 이 법에 대한 범죄가 된다. 형량을 가르는 것은 케이블의 가격이 아니라 행위자가 자연인인지 법인인지다.
- 보호구역은 법의 구성 문장 안에 없다. 명령으로 선언되고, 별표에 지정된 구역을 가리킨다. 그 별표는 이번에 남아 있는 텍스트에 없었다.
두 개의 숫자, 하나의 갈림길
Submarine Cables and Pipelines Protection Act 1996에서 남아 있는 조각은 이렇게 시작한다. “Every person commits an offence against this Act who, within a protected area, anchors or operates a fishing gear of any kind...” 형량 문장이 이어 붙는다. “(2) Every person who commits an offence against this Act is liable on conviction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1 year or a fine not exceeding $100,000, or both...” 그리고 법인 쪽 문장이 이렇게 끝난다. “...in the case of a body corporate, to a fine not exceeding $500,000.”
세 토막을 나란히 놓으면 갈림길이 보인다. 1년의 구금형은 “person”에게 쓰였고, 법인 쪽에는 벌금만 적혀 있다. 회사는 50만 달러까지, 사람은 1년 또는 10만 달러까지, 또는 둘 다. 50만 달러를 10만 달러로 나누면 5가 된다. 이 배수는 내 계산이고, 문서가 인쇄한 관계가 아니다.
세 가지를 먼저 못 박아 둔다. 통화 코드는 남아 있는 문장에 없다. 기호는 달러 표시 그대로다. 숫자는 유죄 판결 시 가능한 상한이고, 어떤 사건에서 부과된 금액이 아니다. 조 번호는 인용하지 않는다. 남아 있는 텍스트에 없고, 같은 검색에 딸린 요약문에 적힌 번호를 빌려오지도 않는다. 이번에 읽은 문서 집합에는 기소, 유죄 판결, 선고, 통지서, 법원 판단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떤 위반이 있었는지, 어떤 형이 실제로 내려졌는지는 여기서 말하지 않는다.
보호구역은 문장이 아니라 별표에 있다
명령 페이지에서 남아 있는 운영 문장은 하나다. “This order declares the areas specified in the Schedule to be protected areas for the purposes of the Submarine Cables and Pipelines Protection Act 1996.”
이 문장이 하는 일은 구역을 새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별표에 적힌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읽는 순서가 뒤집힌다. 보호구역이 어디인지 알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한 문서는 법이 아니라 별표다. 남아 있는 텍스트에 그 별표는 없다. 보호구역이 몇 개인지, 경계가 어디로 가는지, 수심이나 좌표가 어떤지, 어느 케이블이 이름으로 불리는지는 여기서 확정되지 않는다. 보호구역을 선언하는 절차나 사전 협의, 통지에 대해서도 남아 있는 문장은 “This order”라는 표현 이상을 말하지 않는다.
닻과 어구, 그리고 문장에 없는 케이블 소유자
남아 있는 두 조각이 지목하는 대상은 분명하다. 닻을 내리는 행위, 그리고 어구를 운용하는 행위다. 반대로 케이블 소유자나 운영자에게 어떤 의무가 지워지는지는 이 조각들로 확정되지 않는다. 이 글이 “의무가 없다”고 쓰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다. 남아 있는 것은 발췌이고, 발췌에 없다는 사실은 없음의 증명이 아니다.
같은 이유로 허가, 면제, 라이선스, 동의, 승인, 항변의 존재도 확정하지 않는다. 선박 운항자나 어선 선장, 유지보수 업체를 위한 예외가 있는지 이 조각들은 말하지 않는다. 케이블을 포설하기 전에 보호구역을 선언할 수 있는지, 포설이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무엇을 하는지도 확정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는 이 제도의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질문인데, 남아 있는 텍스트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명령의 이름이 두 개다
명령 페이지는 regulation/public/2002/0329이고, 인쇄된 게시 날짜는 2002년 10월 10일이다. 그런데 같은 검색에 딸린 요약문은 이 문서를 Submarine Cables and Pipelines Protection Order 1992라고 부르고, 그것이 Southern Cross 케이블 시스템을 포괄한다고 단언한다. 그 단언은 남아 있는 텍스트에 없다. 그래서 쓰지 않는다. 제목과 연도는 두 값 그대로 보고하고, 어느 쪽도 인용의 근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경로에 붙은 latest는 발행자의 관례 표시이지 내가 확인한 개정 상태가 아니다. 개정, 폐지, 통합, 현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는다.
이 글의 대상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남아 있는 두 발췌는 Southern Cross Cable Network를 한 번도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 이 네트워크의 어떤 구간이 뉴질랜드 수역에 닿는지, 어떤 보호구역 안에 있는지도 여기서 확정되지 않는다. 디렉터리 항목 Southern Cross Cable Network은 이 브리핑을 걸어 두는 자리이고, 위치 주장이 아니다.
숫자에도 같은 규율을 지킨다. 트래픽, 용량, 지연, 매출, 가격, 보험료, 복구비, 중단 시간 가운데 이 글에 실린 값은 없다. 다른 나라의 보호구역 제도와 비교하지도 않고, 앞선 보호구역 기사들을 근거로 재활용하지도 않는다.
남는 비대칭
정리하면 이렇다. 제3자가 지켜야 하는 구역은 문서로 발행된다. 그 구역이 보호하는 당사자에게 무엇이 걸리는지는 같은 문서에 없다. 확인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열려 있는 셈이다. 별표를 읽기 전까지 이 제도는 “닻을 내리면 안 되는 곳이 있다”는 사실까지만 말해 준다. 어디인지는 아직 말해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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