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항공 옴부즈맨 수정안, CAA 민원 접수에 남은 공백

요약

수정안은 CAA의 규제 행위를 항공 옴부즈맨의 조사 범위에 넣으면서도, 접수 조건과 “규제 대상자” 정의에서는 다른 항공 사업자를 가리킨다.
옴부즈맨은 CAA에 재검토와 공개 답변을 요구할 수 있지만 결론을 대신 정할 수는 없다. 의회는 CAA를 상대로 한 민원이 어떻게 접수되는지 정해야 한다.

민원서 첫 칸에 누구를 쓰나

민원 제도는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만 막히는 게 아니다. 신청서 첫 줄에 상대방을 적으려는데 누구를 써야 할지 모를 때 이미 문턱이 생긴다. John Milne와 Chris Coghlan이 10월 30일 제출한 NC1은 항공 옴부즈맨을 새로 두자는 수정안이다. 현재 운영 중인 기관이 아니라 의회에 제출된 제안이다.

수정안은 항공사·공항·항공항행 서비스의 문제를 민원 대상으로 적었다. 공역 변경이나 비행 경로, 항공항행 서비스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과 대표 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Civil Aviation Authority가 규제 기능을 수행하며 한 행위, 공역 변경 결정까지 조사 범위에 넣었다.

그런데 3항은 옴부즈맨이 “규제 대상자”를 상대로 한 민원을 조사한다고 정한다. 마지막 정의는 운항면허 보유자, 공항 운영자, 면허가 있는 항공항행 서비스 제공자를 열거한다. CAA는 없다. 규제기관의 행위는 조사 대상이지만 규제기관은 민원의 상대방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항공편이 취소되면 승객은 어느 항공사에 문제를 제기할지 안다. CAA의 공역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은 누가 답변할지부터 알아야 한다. 수정안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면 규제 대상자의 내부 민원 절차를 먼저 마치도록 한다. CAA를 직접 겨냥한 민원에서 상대방과 선행 절차가 무엇인지는 적혀 있지 않다. 최종 조항에 둘을 써 넣어야 접수 창구가 열린다.

재검토는 명령할 수 있어도 결론은 못 바꾼다

민원이 접수된 뒤 CAA를 다루는 절차는 구체적이다. 옴부즈맨은 CAA에 결정이나 다른 사안을 재검토하라고 통지할 수 있다. CAA는 지정된 합리적인 기간 안에 재검토를 마치고, 결정을 유지·변경·취소했는지 또는 다른 조치를 취했는지 이유와 함께 공개해야 한다. 답변은 옴부즈맨과 국무장관에게 보내고 국무장관이 의회에 제출한다. 재검토 명령은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결정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당국에 다시 기록을 읽고, 이유를 설명하고, 흔적을 남기라고 강제하는 절차다.

그러나 옴부즈맨은 특정 결과를 요구할 수 없고, CAA의 결정을 자기 판단으로 대체할 수도 없다. 두 번째 검토는 강제하지만 항공 규제의 최종 결정자는 여전히 CAA다. 주민이 공역 결정의 재검토를 얻어도 결과는 그대로일 수 있다. 달라져야 하는 것은 이번에는 공개된 이유가 붙는다는 점이다.

서비스 민원에는 다른 수단이 있다. 규제 대상자에 대해 옴부즈맨은 민원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고 보상이나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구속력과 집행력을 갖는다. 사업자의 서비스 문제와 규제기관의 판단은 도착하는 구제 수단이 다르다. 접수 절차도 각 경로에 맞게 써야 한다.

임명과 비용은 다음 규정에 남았다

국무장관은 적절하다고 보는 사람들과 협의한 뒤 옴부즈맨을 임명한다. 임기, 임명 조건, 해임 절차와 조직의 설립·운영·재정은 후속 규정에서 정한다. 수정안은 CAA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영자나 소유자, 공항 운영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비용을 마련하도록 제안한다. 옴부즈맨은 민원 수와 유형, 처리 결과를 담은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내야 한다.

수정안에는 두 가지 의존 관계가 드러난다. 국무장관이 옴부즈맨을 임명하고 항공업계가 부담금으로 조직 비용을 낸다. 후속 규정은 임기, 해임 사유, 부담금 산식을 정해야 한다. 민원 건수만으로는 주민이 창구에 도달했는지, 재검토가 결정을 바꿨는지 알 수 없다.

NC1은 CAA에 다시 답하라고 요구하는 장치를 그렸지만, 민원을 시작할 주소와 선행 절차는 비워 두었다. 첫 사건이 들어오기 전에 의회가 상대방, 내부 절차, 임명과 재정의 보호 장치를 정해야 한다. 규제기관은 비판을 견딜 수 있다. 민원 제도는 수신인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