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아일랜드에서 데이터센터 캠퍼스의 실제 관문은 계획허가가 아니라 접속 제안서이며, 그 제안서의 조건은 CRU/2025236과 EirGrid의 절차 문서 제3판에 적혀 있다.
  • 제3판 §3.5.1은 처리를 선착순이라고 적으면서 동시에, 신청이 충돌하면 먼저 수락한 신청자가 우선권을 얻는다고 적는다. 대기열의 정렬 기준이 접수 시각에서 서명 시각으로 바뀌는 지점이다.
  • 2026년 11월 13일에 읽은 이 다섯 문서에는 신청·제안·수락·실효·축소·종료의 집계가 외부로 나가는 통로가 없다. 그 문서들이 서술하는 보고 의무는 모두 고객에서 운영자로 향한다.

지시서 두 장에서 정책 한 장으로

2021년 11월 23일, 전력규제위원회(CRU)는 전기규제법 1999년 제34조(1)에 근거해 같은 날 두 통의 지시서를 발행했다. 하나는 EirGrid plc에 대한 D/21/25841, 다른 하나는 ESB Networks DAC에 대한 D/21/25842다. CRU/21/124의 인쇄 39~42쪽에 실린 두 지시서는 데이터센터 접속 신청을 심사할 기준을 세 가지로 제시했고, 그 기준들 사이에 순위를 두지 않았다. 위치가 계통 제약 지역인지 아닌지, 수요와 같거나 그보다 큰 규모의 현장 디스패처블 발전·저장 설비가 기술적으로 적합한지, 계통 제약 상황에서 소비를 줄일 유연성이 있는지. 그리고 운영자가 계통 필요에 부합하는 접속을 제안할 수 없으면 신청은 종료된다고 못박았다. 발표 시점에 이 지시서는 전국에서 계류 중인 신청에 적용되었고, 이미 접속했거나 이미 계약을 맺은 사업은 대상에서 빠졌다.

4년 뒤 그 구조는 교체된다. 2025년 12월 12일 발표된 CRU/2025236은 CRU/21/124를 대체한다고 명시하고, 실제 운영 조항을 §6.2.1(인쇄 106~107쪽)에 둔다. 최대수입용량(MIC) 1 MVA 이상인 신청자는 통전 후 6년 안에 연간 수요의 최소 80%를 아일랜드 안에서 추가로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이행 가능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10 MVA 이상이면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디레이팅 후의 최대수입용량과 최소한 같아지는 규모의 신규 현장 또는 근접 디스패처블 발전·저장 설비를 별도 접속과 별도 계량으로 두고, 도매시장 참여가 가능해야 하며, 계통운영자의 가용성·기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기여분은 연간 수요의 80%까지만 인정되어 디레이팅 기준으로 디스패처블 요건을 상쇄할 수 있고, 발전 설비가 반드시 현장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숫자를 다루는 가장 흔한 방식이 틀린다. 80%는 연간 수요에 대한 비율이고, 디스패처블 요건은 디레이팅 후 최대수입용량에 대한 비율이다. 분모가 서로 다르다. 두 값을 더하거나 하나의 그림으로 합치면 문서가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게 된다.

§3.9.6(인쇄 89~90쪽)은 과거를 보존한다. 2025년 12월 12일 이전에 접수되어 아직 처리 중인 신청은 CRU/21/124에 따라 계속 심사된다. 같은 문서는 §6.2.1(107쪽)에서 평가 실패의 결과를 분명히 적는다. 심사가 끝나고 신청이 종료되며, 운영자는 거절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데이터센터 부지와 현장·근접 발전 부지를 계통 제약 관점에서 평가하는 주체도 운영자다.

문을 여닫는 문서는 운영자의 것이다

규제기관이 자격을 MVA 밴드로 긋는다면, 실제로 문을 여닫는 문서는 운영자의 것이다. EirGrid의 데이터센터 접속 제안 절차 및 정책 제3판(문서번호 IOO-CC-001-R3, 2026년 5월 20일) DCCOPP §1(8쪽)은 이 2025년 체계가 2025년 12월 12일 이후 접수된 1 MVA 이상 신규 송전계통 데이터센터 신청에 적용되고, 그 이전 신청은 CRU/21/124로 심사된다고 밝힌다. 같은 절은 CRU/2025236에 대한 사법심사 절차가 2026년 5월 20일 현재 진행 중이라고 기록하며, 그 결과가 절차를 바꿀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 이후의 판단, 정지, 개정은 2026년 11월 13일에 내가 읽은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 짧고 결정적인 문장이 하나 있다. §3.5.1(21쪽)은 처리를 「선착순」이라고 적는다. 그런데 바로 그 문장에 조건이 따라붙는다. 신청이 충돌할 경우, 우선권은 먼저 수락한 신청자가 얻는다. 대기열은 접수 시각으로 정렬되지만, 충돌이 발생한 순간 정렬 기준이 서명 시각으로 바뀐다. 먼저 줄을 선 회사가 두 달 동안 서명하지 않는 사이, 뒤에 선 회사가 계약서에 먼저 서명하면 자리는 뒤쪽 회사로 간다.

제안서에 무엇이 담기는지도 이 문서에 적혀 있다. §3.3과 표 7(20쪽)은 제안서가 「신청된 MIC와 단계적 증설 계획」을 명시하고, 발전·재생에너지, 공사, 비용, 납부 일정, 마일스톤을 함께 담는다고 서술한다. 같은 표에는 요건 미준수 시 비확정(non-firm) 지위가 된다는 항목도 있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배정이 확정된 것으로 남지 않는다는 뜻이다.

두 달, 그리고 서명 시점의 담보

§3.3은 서명된 계약과 조건 선행 요건이 제안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두 개의 역월)」 안에 갖춰져야 한다고 적는다. 지명된 발전 설비가 먼저 수락하는 구조이고, 합의된 연장 없이 기한이 지나면 신청은 실효되어 다시 신청하고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한다. §4.3(23쪽)은 MIC 담보를 수락 시점에, 접속요금 담보를 인허가 확정일까지 요구한다. 담보는 채권이나 다른 대체 수단으로도 가능하다.

이 시점에서 2013년 문서를 꺼내는 사람이 있다. EirGrid의 계통 접속 및 이용 일반조건 제2.00판(2013년 7월) GC2013 §24.2.424.2.6(인쇄 72쪽)은 담보가 계약 체결에 앞서고 수락의 전제 조건이라고 적으며, 산식까지 제시한다. 증분 MIC(MW) × 월별 수요계통용량요금(유로/MW/월) × 18개월. §24.2.1(71쪽)은 고객이 제20조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때 이 담보에서 정해진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고 적고, §24.12(77쪽)는 신용장, 적격 보증, 에스크로 현금 같은 대체 수단을 나열한다. §20.4(5758쪽)와 §20.10(60쪽)은 종료 시 지급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지, 마일스톤을 놓칠 때마다 자동으로 부과되는 획일적 벌금 조항이 아니다.

세 가지를 분리해야 한다. 첫째, 이 2013년 판본이 2026년의 어떤 제안서를 실제로 지배하는 계약인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정확한 발행일도 문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 둘째, 산식의 단위는 MW인데 규제 문서의 문턱은 MVA다. 여기서 환산은 하지 않으며 역률을 가정하지도 않는다. 셋째, 월별 수요계통용량요금의 요율을 읽지 않았으므로 유로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18개월은 1년 6개월이라는 산술만 남는다.

수수료에 대해서도 한 줄이 필요하다. EirGrid의 수요 접속 안내 페이지 수요 접속는 완전한 신청서가 제출되면 부가세를 포함해 7,000유로를 분납금으로 내라고 적는다. 총 신청 수수료와 잔액은 설비 규모와 CRU가 승인한 요금표의 산식에 따라 달라진다. 이 7,000유로는 신청 수수료의 분납금이며, 제안서 수락 보증금도, 담보도, 접속요금도 아니다. 같은 페이지는 제3판 문서로 연결되면서도 CRU의 명확화를 기다린다는 문구를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

배정은 내려가고, 보고는 올라간다

여기서 독자가 실제로 확인하고 싶어 할 부분이 나온다. 신청이 몇 건이었고, 제안서가 몇 통 나갔고, 몇 건이 수락되었고, 몇 건이 실효되었고, 몇 건이 축소되거나 종료되었는가. CRU/21/124, CRU/2025236, 제3판, 수요 접속 안내 페이지, 2013년 일반조건 — 이 다섯 문서에는 그 집계가 없다. 문서가 서술하는 보고 의무는 모두 고객에서 운영자로 향한다. §2.2(10~11쪽)는 6년 경로에 대한 연간 재생에너지 보고를 요구하고, 미달이면 MIC 축소나 종료가 가능하며, 보고 자체를 빠뜨리면 종료 위험이 있다고 적는다. §3.4는 발전 설비를 잃으면 즉시 통지하고 검증된 대체 설비가 마련될 때까지 MIC를 줄여야 한다고 적는다. §3.2(18쪽) 각주는 신청이 종료되면 같은 사업으로 최소 6개월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적는다.

이 부재는 범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2026년 11월 13일에 읽은 그 다섯 문서에 외향 집계가 없다는 것이며, 어떤 공개 간행물이나 기밀 규제 보고, 감사, 감독 채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은 아니다. 이 구분을 흐리면 기사가 아니라 주장이 된다.

남는 것은 검증 가능성이라는 질문이다. 누가 먼저 수락했는지, 충돌이 언제 성립했는지, 연장이 합의되었는지, 담보가 실제로 인출된 적이 있는지는 제3판이 정의하지 않는다. 충돌의 정의, 발행·송달·수령·수락 시각을 통제하는 규칙, 연장과 변경과 조건부 수락의 처리 방식도 이 문서들에 없다. 충돌하는 신청자들이 동시에, 혹은 실질적으로 비교 가능한 조건으로 제안서를 받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담보 인출 사례나 편파, 시각 조작에 대한 어떤 판단도 여기서 하지 않는다.

계통 용량 자체에 대해서도 물리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가용 용량을 계량하고 제약 지점을 특정한 계통 연구를 읽지 않았으므로, 물리적 희소성을 정책이 만들어낸 것처럼 서술하지 않는다. ESB Networks DAC가 배전 경로에 대해 같은 형식의 지시서를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되며, 이 글은 송전 경로를 읽는다.

BTW 디렉터리의 EirGrid 항목은 eirgrid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론은 서류의 성격에 관한 것이다. 아일랜드는 데이터센터를 금지하지 않았다. 두 개의 문턱을 세우고, 그 문턱을 통과한 신청을 접수 순서로 줄 세우되, 충돌이 나면 서명이 빠른 쪽을 앞세운다. 계획허가가 「지어도 된다」고 말하는 동안, 접속 제안서는 「지금 전기를 받겠다」고 말한다. 그 두 문장 사이의 간격이 아일랜드 데이터센터 정책의 실제 전장이다.

여러 조항은 인쇄 쪽수를 붙인 요약이며, 짧게 인용한 구절만 원문 그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