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규정 (EU) 2024/1689 51조 2항은 학습에 누적 사용된 연산량이 10^25 부동소수점 연산을 초과하면 고영향 능력을 추정한다. 비율이 아니라 총량에 걸린 엄격한 부등호다.
- 기준을 넘긴 제공자는 지체 없이, 늦어도 2주 안에 신고하고 추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절차 전체에서 공개되는 유일한 대상은 지식재산권·영업비밀·비밀 사업정보를 걸러낸 52조 6항의 명단이다.
부등호이지 측정값이 아니다
문구는 좁고 늘려 읽을 수 없다. 통합본 51조 2항에 따르면, 범용 AI 모델은 학습에 누적 사용된 연산량을 부동소수점 연산으로 측정했을 때 10^25를 초과하면 고영향 능력을 지닌 것으로 추정된다. '초과'이지 '이상'이 아니다. 정확히 그 숫자에서 멈춘 학습은 추정의 바깥에 있다.
단위가 지수보다 더 중요하다. 재는 것은 학습 한 번에 걸쳐 누적된 연산 총량이고, 초당 연산량 같은 속도가 아니다. 이를 초당 부동소수점 연산이나 전력 사용량으로 바꿔 읽는 순간 규정을 벗어난다. 둘 다 거기 적혀 있지 않다. 제공자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값이 학습이 끝난 뒤에야 확정되고, 장비 구성만 보고 미리 알 수 없다는 뜻이다.
표기 자체도 하나의 관찰이다. 통합본 HTML은 지수를 위첨자 없이 표시하는 반면, 관보 정본 PDF는 핵심 문구를 "greater than 10^25."로 인쇄한다. 통합본은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화 수단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고, 정본은 관보판이다. 웹 화면에서 숫자를 옮겨 적는 것은 텍스트가 아니라 표시를 가져오는 일이다.
같은 범주로 들어가는 두 개의 문
51조 2항이 유일한 입구는 아니다. 51조 1항은 두 경로를 든다. 지표와 벤치마크를 포함한 적절한 기술적 도구와 방법으로 평가된 고영향 능력을 가진 경우, 또는 위원회가 직권으로, 혹은 과학 패널의 적격 경고를 받아 결정한 뒤 부속서 XIII을 고려해 동등한 능력이나 동등한 영향을 가진 경우다.
차이는 실무적이다. 첫 경로는 제공자와 그 검증자가 하는 평가다. 둘째 경로는 당국의 판단이고, 연산 기준선 아래 모델도 덮을 수 있다. 위원회는 2026년 10월 20일 자체 FAQ에서 부속서 XIII 기준으로 기준선 아래 모델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적는다. 숫자는 추정을 켜는 스위치이지 방패가 아니다.
2주 시계
52조 1항은 해당 제공자에게, 51조 1항 (a)의 요건이 충족되었거나 충족될 것임을 알게 된 뒤 지체 없이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2주 안에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에는 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주는 달력일 기준 14일이다. 이 환산은 내 계산이지 규정 문구가 아니다. 기산점은 '충족됨'과 '충족될 것임을 알게 됨' 두 갈래로 잡혀 있어, 제공자가 자기 학습을 알게 된 시점으로 앞당겨진다. 기준선을 분명히 넘겨 놓고 침묵하는 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체납이다.
법에는 두 번째 접근로가 있다. 위원회가 신고받지 못한 시스템 리스크 모델을 알게 되면 그 모델을 지정할 수 있고, 52조 4항은 부속서 XIII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과학 패널의 적격 경고 뒤에 지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침묵은 전략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절차다.
이의제기의 경제학
추정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52조 2항은 제공자가 신고와 함께, 요건은 충족되었지만 특유한 속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키지 않으며 시스템 리스크 모델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는 충분히 입증된 논거를 낼 수 있게 한다. 출구는 좁다. 예외적으로, 특유한 속성, 충분한 입증.
52조 3항은 반대편에서 닫는다. 위원회가 논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제공자가 리스크 부재를 입증하지 못했으면 논거를 기각하며, 그 모델은 시스템 리스크 모델로 간주된다. 이의제기를 판정하는 것은 제공자가 아니라 당국이고, 중간 상태를 위한 서식은 법에 없다.
가장 비싼 문장은 위원회 해설에 있다. 2025년 11월 11일 제공자 지침 FAQ는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권위 있는 해석은 유럽연합 법원에 있다고 적는다. 그러면서 논거가 기각된 제공자는 모델이 기준선에 도달한 때부터 추가 의무를 진다고 밝힌다. 결정일이 아니다. 두 해를 다투고 진 쪽은 과거로 거슬러 책임진다.
숫자를 옮기는 사람
연산 기준선은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위임법 안에 있다. 51조 3항은 위원회가 97조에 따라 위임법을 채택해 51조 1항과 2항의 기준선을 개정하고, 기술 발전에 비추어 기준선이 최신 기술 수준을 반영하도록 필요한 경우 벤치마크와 지표를 보완하도록 한다.
경로는 느리고, 그것이 의도다. 97조 2항은 51조 3항, 52조 4항, 53조 5항과 6항을 포괄하는 위임을 2024년 8월 1일부터 5년간 부여하고, 유럽의회나 이사회가 해당 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연장에 반대하지 않으면 같은 기간으로 조용히 연장된다. 97조 6항은 개별 위임법에 통지 시점부터 3개월의 이의 기간을 붙이고, 두 기관 중 하나의 발의로 3개월을 더한다. 3 더하기 3은 최대 6개월이라는 것이 내 독법이고, 계산된 날짜는 아니다.
그리고 이 조문은 이미 한 번 움직였다. 2026년 7월 24일 규정 (EU) 2026/1744는 97조를 고친다. 2항의 5년 문구와, 유럽의회나 이사회의 발의로 3개월 연장되는 6항의 3개월 규칙이 포함된다. 기준선이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메커니즘을 제대로 읽은 것이고, 비용은 과소평가한 것이다.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여기서 구조가 불투명해지고, 그 지점은 정확히 지목할 수 있다.
52조 6항의 원문은 이렇다. "The Commission shall ensure that a list of general-purpose AI models with systemic risk is published and shall keep that list up to date." 위원회는 시스템 리스크를 가진 범용 AI 모델 명단이 공개되도록 하고 그 명단을 최신으로 유지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비밀 사업정보, 영업비밀의 보호를 조건으로 한다.
쓰인 단어는 명단(list)이지 등록부(register)가 아니다. 통합본은 등록부와 EU 데이터베이스를 49조와 71조의 특정 고위험 및 기타 AI 시스템에 배정한다. 기능이 다른 별개의 도구다.
그리고 그 명단이 이 사슬에서 유일한 공개물이다. 52조 1항은 신고서 자체의 공개도, 공개 확인서도, 공개 접수증도, 공개 처리번호도 요구하지 않는다. 제공자가 내는 것은 53조 1항 (a)이 규정하기를 부속서 XI 정보를 담은 기술문서이며, 요청이 있으면 AI 사무국과 국가 감독당국에 제공한다. 당국의 열람 권한이지 공개 제출이 아니다. 시스템 리스크 모델이 추가로 해야 할 일은 55조 1항 (a)에 있다. 표준화된 프로토콜과 최신 기술 수준의 도구로 모델 평가를 수행하고, 적대적 테스트를 실시하고 문서화하는 것이다.
제출 경로가 불투명함의 일부를 설명한다. 2026년 4월 28일 기준 위원회 제공자 지침 페이지에 따르면 제공자는 범용 AI 문서를 AI 사무국에 제출할 때 EU SEND 플랫폼을 써야 하며, 여기에는 시스템 리스크 신고, 재평가 요청, 중대 사고 보고가 포함된다. 같은 페이지는 EU SEND가 전송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진본성을 보장한다고 적는다.
접수증은 한쪽에만 생긴다. AI법 서비스 데스크 안내는 EU SEND로 보낸 모든 메시지에 대해 발신자가 전자서명된 전송 접수증을 받는다고 밝히고, 제공자로부터 받은 정보가 78조에 따른 기밀 의무의 대상이라고 덧붙인다. 제공자에게는 전송 증거가 있고, 공중에게는 걸러진 명단 말고는 없다. 그 명단에 지금 어떤 모델이 올라 있는지는 이번 검토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읽은 것의 한계이고, 명단이 비었다는 판정이 아니다.
인용에 관한 곁가지 하나. 위원회 페이지는 51조 2항과 52조 2항의 신고를 언급하지만, 실제 신고 의무는 52조 1항에 있다. 51조 2항은 추정을 세우고 52조 2항은 제공자의 논거를 다룬다. 페이지 번호를 그대로 인용하면 약어를 인용하는 셈이다.
한국 밖 제공자에게도 같은 문이 열려 있다. 2조 1항 (a)는 규정을 연합 시장에 범용 AI 모델을 배치하는 제공자에게 적용하며, 연합 내 설립 여부를 묻지 않는다. 제공자는 3조에 따라 자기 이름이나 상표로 모델을 시장에 배치하는 자로 정의된다.
날짜
113조는 규정 전체를 2026년 8월 2일부터, 범용 AI 모델을 다루는 제5장은 101조를 제외하고 이미 2025년 8월 2일부터 적용한다. 위원회는 적용 페이지에서 두 날짜를 나눈다. 범용 AI 의무는 2025년 8월 2일부터, 위원회의 집행 권한은 2026년 8월 2일부터다.
연산 기준선이 이미 작동하면서도 공개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 신고 의무는 당국이 손을 쓸 수 있게 되기 1년 전부터 돌아갔다.
숫자가 흐릿한 곳
공식 문서 둘, 시점 둘, 열린 질문 하나. 범용 AI 의무를 다룬 위원회 페이지, 최종 갱신 2025년 8월 1일은 10^25 FLOP를 넘겨 학습한 모델이 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고, 이어서 "This threshold is currently under review."라고 덧붙인다.
2026년 10월 20일 갱신된 'Navigating the AI Act' FAQ는 10^25를 여전히 현행 기준선으로 다루고, 위원회가 기술 발전에 비추어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제공자 요청에 따라 추정을 반박할 수 있고 부속서 XIII 기준으로 기준선 아래 모델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적는다. 1년 넘게 진행 중이면서 조문을 바꾸지 않은 검토는 사건이 아니라 상태다.
내놓지 못하는 것도 적는다. 기준선을 옮긴 위임법은 확보하지 못했다. 부속서 XIII과 실천강령은 이번 원고를 위해 읽지 않았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52조 3항에 따라 제공자 논거를 기각한 결정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당국이 실제로 어떻게 논증하는지는 다루지 않는다.
2026년 7월 27일 통합본은 기준선과 51조 3항의 권한을 그대로 인쇄한다. AI 사무국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안에 설치되어 범용 AI 모델에 관한 AI법 규칙을 집행하고, 능력 평가와 시스템 리스크 모델 분류를 위한 도구·방법론·벤치마크를 개발한다. 숫자를 옮기는 사람은 이 조직의 일을 옮긴다. 위원회의 디렉터리 항목이 그 주소를 고정한다.
회원 브리핑
트렌드 브리핑 전문 읽기
회원은 브리핑 전문과 모든 발견을 뒷받침하는 출처 메모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전략 서클
선택한 언어로 매일 제공되는, 우리가 확인한 변화를 바탕으로 한 브리핑.
USD 20/월로 가입하기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전체 리서치 라이브러리, 팔로우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일일 브리핑, 비공개 포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