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부속서 VIII은 고위험 시스템의 공개 기록에 들어갈 열세 항목을 열거하며, 그중 사고 항목은 하나도 없다. 그 기록은 능력과 출처와 적합성을 적을 뿐, 시스템이 무엇을 했는지는 적지 않는다.
  • 중대 사고 보고는 시장감시당국을 향하는 다른 통로로 흐르고, 그 상한인 15일은 방아쇠가 아니다. 앞에 놓인 동사는 '즉시'이며, 시계는 공급자가 스스로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순간에 시작된다.

규정 (EU) 2024/1689의 부속서 VIII은 열세 항목의 목록이다. 공급자의 신원과 연락처. 등록을 제출한 사람. 해당되는 경우 권한 있는 대리인. 상호와 추적 참조번호. 의도된 목적과 지원되는 구성요소 및 기능. 데이터와 입력과 작동 논리에 관한 기본 설명. 시스템의 상태. 인증기관 증명서 정보. 스캔한 증명서.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원국. EU 적합성 선언. 전자 사용 설명서. 그리고 선택 사항인 추가 정보 주소 (부속서 VIII).

열세 항목이고, 그중 어느 것도 누가 다쳤는지 묻지 않는다. 그 기록은 능력과 출처와 적합성을 적는다. 제품의 초상이지 행동의 이력이 아니다.

그리고 이 등록부는 죽은 문서고가 아니다. 제49조 1항은 공급자 또는 해당되는 경우 권한 있는 대리인이, 부속서 III의 고위험 시스템을 시장에 내놓거나 사용에 들어가기 전에 제71조의 EU 데이터베이스에 자신과 시스템을 등록하도록 요구한다. 부속서 III 제2호의 시스템은 예외다 (제49조). 제71조 4항은 그 데이터로 무엇을 하는지 정한다. 제49조 4항이 지목한 부분과 제60조 4항 (c)의 경우를 빼면, 제49조에 따라 등록된 정보는 사용하기 편한 방식으로 접근 가능하고 공개되어야 하며, 쉽게 탐색되고 기계 판독이 가능해야 한다 (제71조).

예외는 실재하며 이름을 붙여야 한다. 그것이 개방성 자체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제49조 4항은 부속서 III 제1호·제6호·제7호, 곧 법 집행과 이주와 망명과 국경 관리의 등록을 안전한 비공개 부분에 둔다. 접근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제74조 8항이 지목한 당국으로 한정되고, 부속서 VIII과 부속서 IX의 항목도 줄어든다 (제49조). 그리고 제60조 4항 (c)에 따라 등록된 실환경 시험 정보는 공급자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한 시장감시당국과 집행위원회만 볼 수 있다 (제71조).

같은 규정의 두 번째 산출물은 임무가 다르다. 제73조 1항은 고위험 시스템의 공급자가 중대 사고를 사고가 발생한 회원국의 시장감시당국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73조). 수신자는 대중이 아니다. 감독기관이다.

중대 사고란 제3조 49호가 네 갈래로 정의한 것이다. 사람의 사망 또는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해. 핵심 기반시설의 관리나 운영에 대한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중단.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연합법상 의무의 침해. 재산이나 환경에 대한 중대한 위해 (제3조).

여기서 조문은 유통하는 요약보다 흥미롭다. 15일은 방아쇠가 아니다. 제73조 2항은 공급자가 시스템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또는 그럴 합리적 가능성을 확정한 뒤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어느 경우에도 공급자 또는 해당되는 경우 배포자가 중대 사고를 알게 된 뒤 15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다음 단락은 그 기간이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숫자는 상한이고, 그 앞의 동사는 '즉시'다 (제73조).

두 경우가 그 상한을 좁힌다. 제73조 3항은 광범위한 침해나 제3조 49호 (b), 곧 핵심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사고에서 안 뒤 이틀로 줄인다 (제73조; 제3조). 제73조 4항은 사망을 다룬다. 인과관계가 확정된 뒤, 또는 의심되는 즉시 보고하고, 안 뒤 10일을 넘기지 않는다 (제73조).

제73조 5항은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불완전한 최초 보고를 허용하고, 뒤에 완전한 보고를 받는다 (제73조; AcquisLaw의 제73조 재수록, 제3자 자료). 제73조 6항은 당국에 알리기 전에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사와 위험 평가와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 (제73조).

반대편의 시계는 다르다. 제73조 7항은 시장감시당국이 제3조 49호 (c)의 사고 통지를 받으면 제77조 1항이 지목한 국가 공공당국이나 기구에 알리도록 하고, 집행위원회 지침에 날짜를 박아 둔다 (European Commission). 2025년 8월 2일이며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AcquisLaw, 제3자 재수록). 제73조 8항은 당국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규정 (EU) 2019/1020 제19조가 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73조 11항은 국가 관할 당국이 그 규정 제20조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즉시 통지하도록 한다 (AcquisLaw). 규정 2019/1020의 제19조와 제20조는 읽지 않았고, 그 효력은 여기서 서술하지 않는다.

사고 통로가 하나 더 있다. 수신자가 다르고 숫자는 전혀 없다. 제55조 1항 (c)는 시스템 위험이 있는 범용 인공지능 모델의 공급자가 중대 사고와 가능한 시정 조치에 관한 관련 정보를 추적하고 문서화하며, 부당한 지체 없이 AI Office와 해당되는 경우 국가 관할 당국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55조, AI Act Explorer를 통한 제3자 재수록). 그 호는 어떤 기한도 인쇄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55조 3항은 제55조에 따라 얻은 정보를 제78조의 비밀유지 의무에 종속시킨다.

제78조 1항은 절차적 세부가 아니라 무게추다. 집행위원회와 시장감시당국과 인증기관, 그리고 규정 적용에 관여하는 그 밖의 모든 사람은 임무를 수행하며 얻은 정보와 데이터의 비밀성을 존중해야 하고, 특히 지식재산권과 비밀 상업정보 및 영업비밀, 소스코드를 포함해 보호해야 한다. 지침 (EU) 2016/943 제5조의 예외는 유보된다 (제78조, 제3자 재수록). 규정은 당국에 들어온 것을 보호한다. 그래서 공개된 침묵을 부주의로 읽을 수는 없고, 그 설계를 서술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한다.

시스템을 운용하는 쪽에서 이 설계는 전달이다. 제26조 5항은 배포자가 사용 설명서에 따라 작동을 감시하고, 해당되는 경우 공급자에게 알리며, 중대 사고를 확인하면 먼저 공급자에게, 다음으로 수입자나 유통업자와 관할 시장감시당국에 즉시 알리도록 한다. 제73조는 배포자가 공급자에게 닿을 수 없을 때에만 유추 적용된다 (EUR-Lex 통합본).

시장 출시 후 모니터링도 성격이 같다. 수집과 분석이지 공개가 아니다. 제72조 1항과 2항은 기술과 위험에 비례하는 문서화된 체계를 요구하고, 법 집행 당국인 배포자의 민감한 운영 데이터를 빼고 시스템 수명 전반에 걸쳐 성과 데이터를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문서화·분석하도록 한다 (제72조). 제72조는 모니터링 데이터도 계획도 공개하라고 하지 않는다. 계획은 부속서 IV 기술문서의 일부다. 그리고 그 계획을 표준화할 장치의 날짜가 옮겨졌다. 2024년 관보 텍스트는 제98조 2항에 따라 2026년 2월 2일까지 템플릿과 항목 목록을 담은 집행위원회 실행법을 요구했다. 내가 읽은 통합본은 2027년 9월 2일까지 템플릿을 포함한 지침을 말한다. 두 날짜는 각자의 문서 안에서 그대로 선다 (제72조).

인쇄된 결함 하나도 기록해 둘 만하다. 부속서 VIII B부 제7호와 제9호는 통합본에서 삭제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제49조 4항은 여전히 B부 제9호를 가리킨다 (제49조; 부속서 VIII). 목적지를 잃은 참조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제3조 49호, 제26조 5항, 제49조, 제55조 1항 (c),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8조와 부속서 VIII에서 내가 2026년 11월 18일 읽은 범위 안에서는, 개별 중대 사고 보고서의 공개나 공개 사고 등록부의 유지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이것은 그 조문들 안에서의 침묵에 근거한 논증이며, 절차가 비밀이라는 발견이 아니다 (제73조; 제78조).

세 가지 한계를 밝힌다. 규정 (EU) 2019/1020 제20조의 정보시스템이 어떤 사고 기록을 대중에 노출하는지는 내가 읽은 인공지능법 텍스트가 답하지 않으며, 그 규정의 제19조와 제20조는 읽지 않았다 (제73조). European AI Office 페이지는 요청했지만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그 내용에 관해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고, 이것을 근거로 쓰지도 않는다. 그리고 보관한 열 개 문서 어디에서도 어떤 당국이나 AI Office가 받은 보고 건수에 관한 숫자를 찾지 못했고, 여기서 그런 숫자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 규정에 관해 내가 이미 쓴 것과의 차이는 대상의 차이다. 앞선 두 편은 범용 모델의 분류와 공개에 관한 것이었다. 제53조와 '충분히 상세한' 학습 내용 요약, 그리고 10^25 FLOP 임계값과 부속서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권한이다. 어느 쪽도 고위험 등록 의무도, 부속서 VIII의 항목도, 제73조의 보고도 읽지 않았다. 2026년 11월 18일 내가 실행한 두 검색, 'Artificial Intelligence Act'는 한도 30, 'serious incident'는 한도 20이었고, 둘 다 그 두 편의 발행된 글만 돌려주었으며 그 밖의 것은 없었다.

분류를 바꿀 것은 작고 검증 가능하며 오늘은 없다. 부속서 VIII의 사고 항목, 공개 기록에 연결된 보고, 또는 규정 2019/1020 제20조에 따라 누구나 열어 한 사건과 대조할 수 있는 등록부. 이 셋 중 어느 하나도 텍스트에 없는 동안, 공개된 기록은 한 질문에는 정확히 답하고 다른 질문에는 완전한 침묵으로 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