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상담 판매에서는 사용 예정 장소의 커버리지를 확인하고 등급·예상 경험·지도 한계를 설명하도록 제안한다. 셀프 구매 화면에는 눈에 띄는 지도 직접 링크가 필요하다.
  • 구매 후 20영업일 안에 합리적 기대보다 수신이 나쁘다는 이유로 해지를 요청하면 조기 해지 비용을 면제하고, 단말기 할부 유지와 정상 작동 기기 반품·전액 환불 중 선택하도록 하는 초안이다.

판매 화면의 지도는 통화하지 않는다. 고객이 계약 뒤 실제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야 지도의 값이 드러난다. 호주 ACMA의 소비자 보호 기준 초안 제44조는 그 사이에 절차를 둔다. 직원이 돕는 판매라면 고객이 서비스를 쓸 장소를 확인하고 해당 지도와 요약을 제공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요약에는 커버리지 등급, 등급의 뜻, 예상 이용 경험, 지도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가정과 한계가 들어간다.

직원 없이 진행하는 구매에서는 해당 지도에 바로 가는 링크를 두드러지게 보이고 사용 장소를 확인하라고 안내해야 한다. 지도 페이지가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구매 과정의 안내가 되지 않는다. 두 판매 경로 모두 계약 전 고객이 본 정보가 무엇인지 남기는 장치다.

제46조는 신호가 기대에 못 미쳤을 때의 비용을 정한다. 구매 뒤 20영업일 안에 합리적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커버리지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요청하면 조기 해지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단말기가 딸린 계약에서는 남은 기기값을 기존 일정대로 계속 내거나, 정상 작동하는 기기를 돌려주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포장재는 반품 조건에서 제외된다. 회선을 끊는 대가로 휴대전화 잔금을 한꺼번에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6개월 안의 반복 요청은 선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사업자는 실제 수신에 대한 합리적 증거를 요구하고 판매 전에 제시하거나 이용 가능했던 지도를 고려할 수 있다. 선의의 요청이라면 구제는 유지된다. 합의된 구제는 원칙적으로 3영업일 안에 실행하도록 하는 제49조도 있다.

의견 수렴은 11월 10일 끝난다. 초안의 시행일은 아직 빈칸이다. 이 기록은 도입 제안과 처리 순서를 보여 주며 실제 환불 건수를 보여 주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