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10월 22일 개정된 헌장은 영국의 2G 종료를 최소 3년 전에 알리고, 지역 시험과 대체망 점검, 분기별 보고를 하도록 요구한다.
  • 가장 어려운 기기 목록 작성은 통신사의 직접 고객이 아닐 수도 있는 이용자 몫으로 남는다.

엘리베이터 비상벨은 이동통신망의 고객일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망을 쓰는지 모른다. 영국 2G 종료의 곤란한 장면이 바로 여기 있다. 통신사에는 SIM이 보이고, 건물 관리자에게는 경보 장치가 보이며, 이 장치에 의존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호출 버튼뿐이다.

영국 정부의 2G 종료 안내는 의료용 호출 펜던트와 엘리베이터·화재 경보를 2G에 의존할 수 있는 장비로 든다. 10월 22일 개정된 헌장은 통신사에 구체적인 순서를 정한다. 종료일을 최소 3년 전에 공개하고, 여러 지역에서 종료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 구역 고객에게 최소 3개월 전에 알리고, 대체할 4G·5G 커버리지를 확인한 뒤, 과학·혁신·기술부에 분기마다 지표를 보고해야 한다.

그 다음 헌장은 약속의 범위를 나눈다. 영향을 받는 이용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찾아 관리할 책임은 사업자 약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2G 이용자가 영향을 직접 파악하고 연결을 유지할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 통신사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가 최종 이용자와 직접 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게 이유다.

그 결과 망 전환은 건물 관리 업무가 된다. 통신사는 요금을 내는 고객에게 연락할 수 있다. 하지만 SIM이 몇 년 전 구매한 엘리베이터 경보기에 들어 있고, 외주업체가 설치했으며, 별도 경보센터가 감시하고, 건물주가 관리한다는 사실까지는 모를 수 있다. 여러 조직이 이 기기를 거쳐 가지만, 전체 목록을 가진 곳은 없을 수 있다.

헌장은 2G 기기를 식별하는 일반 안내를 내고 공급망의 공급업체와 고객에게 장비를 교체하거나 위험을 줄이도록 권고하라고도 한다. 확인된 연결 손실이 생명에 직결되는 서비스나 핵심 인프라에 무시하기 어려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 정부와 관련 업계가 조율해야 한다. 이 조치는 먼저 누군가가 노출을 확인해야 시작된다. ‘무시하기 어려운 영향’의 수치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커버리지 수치에도 한계가 있다. 정부는 서명 업체가 모바일 고객의 약 95%를 포괄한다고 밝힌다. 이 수치는 참여 사업자의 고객 범위이지, 연결된 경보·계량기·결제 단말·산업 센서의 수가 아니다. 헌장은 분기별 지표로 여전히 2G를 쓰는 IoT 기기, 고객 수, 통화와 데이터, 로밍, 4G·5G 대체 커버리지가 없는 지역을 제시한다.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지만, 그 보고를 대중에게 공개하라는 조항은 없다.

공식 일정표에는 사업자별 날짜가 나온다. EE는 2029년 5월 전국 종료를 시작하고, VodafoneThree는 2030년 봄, VMO2는 2029년 여름에 시작할 예정이다. 사업자마다 시계가 다르다. ‘영국의 2G 종료’라는 한 줄 제목 아래 기기 관리자는 여러 일정과 지역 시험을 맞닥뜨린다.

사각지대는 이동통신 계정과 기기의 실제 소유자 사이에 놓여 있다. 영향을 받는 업종의 공개 목록, 비교 가능한 지표 총계, 명확한 상향 보고 기준이 있으면 건물주·돌봄 서비스·지방정부는 시험 지역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할 수 있다. 헌장은 보고 회로를 만들었다. 대중에게 보이는 계기판은 아직 없다.

정부 원문: 2G 종료 헌장; 2G 종료 준비 안내; 통신 현대화 일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