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47 CFR § 1.70005의 최초 신청서는 발췌된 범위에서, 신청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 모든 예정 소유자를 시스템 전체, SLTE를 포함한 미국 내 각 착륙역, 그리고 케이블 구간별로 자본 지분 및/또는 의결권 지분과 함께 열거하고, 구간별 설계 용량을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 § 1.70002(c)는 최근 이십 년 안에 열거된 다섯 가지 행위 중 하나를 한 신청인을 적격성 없는 자로 추정한 뒤 기재 범위를 좁힌다. 계류 중인 조사는 밝히지 않아도 되고, 위원회가 예비적 또는 최종적으로 확정한 위반과 다른 미국 기관 또는 미국 법원이 판단한 위반만 밝히면 된다.

입구는 지도 위에 그려져 있다

47 CFR Part 1의 Subpart FF는 일반 요건에서 시작하는데, 그 문장에는 가격도 트래픽도 없다. § 1.70002(a)는 미국 본토와 외국을 잇는 해저케이블, 알래스카·하와이·속령을 외국 또는 미국 본토 또는 서로 잇는 케이블, 그리고 이 영역 안의 두 지점 사이를 지나면서 영해 밖으로 나가는 케이블을 착륙 전에 허가받도록 한다. 영해는 해안선에서 바다 쪽으로 12해리다 (eCFR 원문).

세 번째 갈래는 두 번 읽을 값이 있다. 양 끝이 모두 미국 안에 있어도, 케이블이 12해리를 넘는 곳에 놓이면 허가가 필요하다. 단위 환산은 내 계산이지 발견이 아니다. 12 × 1.852 = 22.224킬로미터.

§ 1.70002(b)는 여기에 내용상 의무를 하나 붙인다. 허가, 변경, 양도, 지배권 이전, 갱신,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그 승인이 어떻게 공익에 봉사할지를 보여주는 정보를 신청서에 담아야 한다. 즉 이 규정은 입구를 트래픽이나 매출로 재지 않고, 누군가 읽을 문서로 잰다.

신청서가 실제로 묻는 것

§ 1.70005는 발췌본에서 § 1.70002(b)와 (c)의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라는 총칙으로 열린다. 이어서 항목이 온다. 신청인 각자의 이름·주소·연락처, 시스템 설명, 그중 "the design capacity, by segment, of the submarine cable system", 그리고 모든 예정 소유자 목록 — "including those owners that are not applicants" — 과 그들의 시스템 전체, SLTE를 포함한 미국 내 각 착륙역, 케이블 구간별 자본 지분 및/또는 의결권 지분이다.

이 발췌본에는 가격도, 트래픽 양도, 매출도, 시장 점유 약속도 없다. 측정처럼 보이는 유일한 값은 신청인이 구간마다 스스로 적는 설계 수치다. 차이는 실무적이다. 소유 지도와 설계 용량은 케이블을 자산이자 통제 대상으로 서술하고, 팔리는 흐름으로 서술하지 않는다.

이십 년짜리 심사

§ 1.70002(c)(1)은 최근 이십 년 안에 다음 중 하나를 한 신청인을 적격성 없는 자로 추정한다. 케이블 착륙 허가법(47 U.S.C. 34–39)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이 화해나 준수 계획을 포함한 재결로 치유되지 않았거나 면허 상실로 이어졌거나 위원회가 고의로 판단한 경우, 국가안보와 관련해 통신법이나 위원회 규칙(금지 목록 규칙 포함)을 위반한 경우, 국가안보나 그 법에 관해 중대한 허위 진술 또는 사기 행위를 한 경우, 다른 미국 기관에서 그런 허위 진술이나 사기에 관한 판단을 받은 경우, 그리고 미국 통신 부문 외국 참여 평가 위원회를 포함한 행정부 기관과의 완화 합의 준수를 조건으로 한 것을 포함해 허가 조건을 중대하게 지키지 않은 경우다.

이것은 금지도 유죄 판단도 아니다. 신청인이 반박해야 할 내용을 규정이 서술한 것이다. § 1.70002(c)(2)는 언제 작동하는지를 정한다. 2025년 11월 26일 이후 제출된 최초 신청서, 그 날짜 이후 허가받은 자가 그 이후 제출하는 변경·양도·지배권 이전·갱신·연장 신청서, 그리고 그 날짜 이전에 허가받았으나 그 이전에 (c)(1)의 어느 기준도 보이지 않았던 자의 같은 신청서다. 2025년 11월 26일부터 2026년 11월 17일까지 356일이 지났다. 이것은 경과한 시간이지 기한이 아니다.

심사의 범위와 기재의 범위

§ 1.70002(c)(3)은 추정을 뒤집으려면 과거 행위에도 불구하고 적격성을 입증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한 뒤, 적을 내용의 범위를 정하는 문장을 붙인다. "An applicant need not disclose pending investigations." 나머지 문장은 공개 범위를 위원회가 예비적 또는 최종적으로 확정한 위반, 그리고 다른 미국 기관이나 미국 법원이 판단한 위반으로 한정한다.

여기서 심사는 두 개의 심사가 된다. 범위는 이십 년의 행적으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과 진행 중인 조사까지 포함한다. 적을 내용의 범위는 확정되고 판단된 사실이다. 규정은 위원회가 진행 중인 조사를 볼 수 없다고도, 본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무엇을 내야 하는지만 말한다. 그리고 내가 읽은 텍스트 어디에도 누군가가 실제로 이 심사를 받았거나 이 때문에 거절되었다는 근거는 없다.

FF이고 X가 아니다

똑바로 말해야 할 정정이 있다. 2026년 11월 17일 읽은 코넬 법학전문대학원의 47 CFR Part 1 페이지에서 케이블 착륙 허가는 Subpart FF(§§ 1.70000 - 1.70029)이고, 같은 파트의 Subpart X는 주파수 임대(Spectrum Leasing, §§ 1.9001 - 1.9080)다 (파트 지도). 이 규칙을 X에 두었던 초기 작업 메모는 틀렸고, 공개 텍스트에는 나오지 않는다.

목록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내게 온 조항 목록은 제목만 왔다. 서른 줄이다. 제목이 있는 줄 23개, [Reserved]로 표시된 줄 하나(§ 1.70019), 제목 없이 온 줄 여섯 개(§ 1.70018, §§ 1.70025–1.70029)는 제공자 쪽에서 "xxx"라는 문자열로 돌아왔다. 이것은 온 그대로의 목록을 센 수이지 이 편성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의 수가 아니며, 제목 없는 여섯 줄에 관해 어떤 결론도 내지 않는다.

읽기의 경계

§ 1.70007 "Routine conditions"는 그 조항 자체의 문장을 얻지 못했으므로 어떤 조건도 어떤 서술도 여기에 붙이지 않는다. § 1.70012와 § 1.70013은 제목뿐이므로 기준선도 절차도 말하지 않는다. § 1.70006, § 1.70009, § 1.70015, § 1.70017, § 1.70022, § 1.70023, § 1.70024도 제목뿐이고 내용에 관해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다. § 1.70005는 생략 부호가 있는 발췌본이다. (a)와 (e) 사이, 설명 머리와 (6) 사이, (6)과 (i) 사이가 잘려 있으므로 빠진 항목에 있는 요건은 읽히지 않았고, 이 글은 신청서 내용을 닫힌 목록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 1.70002(a)와 (b)도 발췌본에서 생략 부호로 갈라져 있다. 케이블 착륙 허가법 자체는 인용된 규정문 안에서 이름만 나왔고 읽지 않았으므로 제정 연도도, 법률 번호도, 허가 권한의 소재도 여기 없다. 공개된 허가 기록도 읽지 않았다. 허가 건수, 허가받은 자의 이름, 신청 물량, 처리 기간, 허가율 중 어느 것도 없다. 받은 텍스트 어디에도 공익 진술이 어떻게 형량되는지, 어떤 증거가 그것을 충족하는지, 그 때문에 신청이 거절된 적이 있는지가 없다. § 1.70005(i)가 이름을 요구하는 비신청 소유자의 절차상 지위도 읽은 텍스트에서 풀리지 않는다 (BTW 디렉터리의 위원회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