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FCC의 2019년 833 경매에서 배정된 번호 1,659개 중 1,405개에는 입찰자가 한 명뿐이었다. 차순위 가격을 내는 방식에 따라 이 번호들의 경매 대금은 0달러가 됐다.
  • 현행 규칙은 경쟁입찰로 배정한 번호와 적격 후속 이전에 대해 재판매·과다 보유·미리 확보해 두기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다. 같은 833 번호라도 취득 경로가 중요하다.
  • 2018년 명령에 따르면 예외는 적격 이전을 통해 이어질 수 있지만, 번호를 공용 미배정 풀로 반환한 뒤에는 과거 경매 이력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공짜로 받은 전화번호를 돈 받고 되팔 수 있다. 반면 똑같이 전화를 연결하는 다른 번호에는 그런 거래를 막는 규칙이 적용된다. 얼핏 들으면 허술한 규제의 빈틈 같다. 833 경매에서는 규제기관이 아예 문을 달아 놓았다. 어느 문으로 번호를 받았는지가 나중에 어느 문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정했다.

이 장면의 날짜는 2019년 12월 17일이다. FCC는 833 수신자부담 번호를 대상으로 단 한 차례 밀봉 입찰을 진행했다. 2021년 공식 평가 보고서는 배정된 1,659개 번호 가운데 1,405개에 입찰이 하나씩 들어왔다고 기록한다. 복수 입찰이 있었던 번호는 254개였다. 승자는 존재했지만, 대부분의 번호에는 대금을 밀어 올릴 두 번째 손이 없었다.

지불액을 정한 사람은 2등이었다

이 경매는 최고 입찰자가 대체로 차순위 입찰액을 내는 방식이었다. 자기 평가액을 높게 써내더라도 반드시 그 금액을 송금하는 구조는 아니다. 경쟁자가 없으면 차순위 가격은 0이 된다. 결과적으로 1,405개 번호의 경매 가격이 0달러로 정해졌다.

숫자의 착시도 여기서 생긴다. 낙찰에 성공한 입찰액을 모두 더하면 681만 9,035달러였지만, 실제로 낙찰자들이 내야 할 돈은 28만 5,075달러였다. 앞의 숫자는 의사를 표시한 금액이고 뒤의 숫자는 납부 의무다. 둘의 차이를 국고 손실이라고 부르면, 애초 채택한 가격 결정 방식을 계산 실수로 취급하는 셈이다. 재판매 시장에서 실현된 가격은 두 숫자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다.

신청자는 60곳, 입찰 자격을 얻은 곳은 44곳, 실제 입찰자는 39곳, 하나 이상 번호를 받은 낙찰자는 35곳이었다. 평가 보고서는 앞서 발표된 낙찰자 수의 오류까지 바로잡았다. 자격 심사를 통과하는 일, 실제로 가격을 쓰는 일, 최종 배정을 받는 일은 각각 다른 관문이었다.

경매 가격이 0이라고 전체 비용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 절차, 번호 관리, 통신 서비스에는 별도 비용과 업무가 따른다. 다만 핵심은 분명하다. 재판매 예외를 얻으려면 반드시 양의 경매 대금을 냈어야 하는 구조가 아니었다.

번호보다 이력이 비쌈직한 이유

일반적인 번호 배정에서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번호를 취득하는 일이 금지된다. 현행 47 CFR § 52.107은 사용할 범위를 넘어 보유하거나 사적 주체가 대가를 받고 중개·판매하는 행위를 규율한다. § 52.105는 번호 관리기관인 RespOrg가 실제 또는 예정 가입자 없이 번호를 미리 확보하는 행위에도 제한을 둔다.

그런데 각 조문에는 경쟁입찰 배정 번호를 위한 예외가 있다. FCC는 2018년 명령에서 이 번호들의 사용 권리를 거래하는 후속 시장을 허용했다. 처음 배정받은 사람이 언제나 가장 잘 사용할 사람일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다. 나중에 더 높은 가치를 발견한 이용자에게 옮겨 갈 길을 열어 둔 것이다.

이 때문에 833이라는 앞자리만 보고 거래 자격을 판단할 수 없다. 실제로 경매를 통해 배정됐는지, 이후 어떤 적격 이전을 거쳤는지 확인해야 한다. 경매 영수증에 양의 금액이 적혀 있는지도 결정적 기준이 아니다. 단독 입찰로 0달러에 배정된 번호도 그 경로를 통과했다.

시장에서 사고파는 대상은 단순한 숫자의 배열보다 두껍다. 번호를 기억하기 쉬운지, 사업과 어울리는지에 더해 어떤 처분을 허용하는 기록이 붙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전화망은 같은 방식으로 통화를 전달해도, 제도는 서로 다른 출구를 제공한다. 그 차이로 실제 프리미엄이 얼마나 생겼는지는 별도의 거래 자료로 따져야 한다.

반환 버튼은 매각 버튼이 아니다

2018년 명령의 84항은 예외의 수명에 경계선을 그었다. 적격 번호가 다른 가입자에게 팔리거나 이전되면 예외가 이어진다. 그러나 번호를 공용 미배정 풀에 반환하면, 예전에 경매로 배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예외가 계속 붙어 있지는 않는다.

이 구분은 서류 보관 이상의 문제다. 사업자가 번호를 더 쓰지 않을 때 다른 가입자에게 사용 권리를 이전하는 선택과, 번호 자체를 풀에 돌려놓는 선택은 같은 경제적 결과를 내지 않는다. 관리 담당자가 서비스를 정리한다고 생각한 조치가 나중의 처분 선택지를 끝낼 수 있다. 일반적인 통신사나 RespOrg 변경과 풀 반환도 구별해야 한다. 거래 상대나 관리기관이 달라지는 모든 순간에 예외가 사라지는 규칙은 아니다.

따라서 취득 기록과 반환 여부를 살피는 실사는 번호의 외형을 평가하는 작업과 함께 가야 한다. 멋진 번호에 오래된 경매 문서 한 장이 따라온다고 현재 자격까지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중간 이력이 빠지면 판매자가 제시한 상품의 중요한 부분이 비어 있다.

빨리 누르는 경쟁에서 입장권 경쟁으로

기존 선착순 배정도 비용 없는 평등한 줄서기는 아니었다. FCC의 평가 보고서는 번호 데이터베이스에 더 좋은 연결을 갖춘 RespOrg가 유리했던 구조를 설명한다. 번호에 직접 가격을 매기지 않더라도, 먼저 잡는 능력을 갖추는 데 돈과 기술이 투입됐다. 경매는 그 경쟁의 일부를 명시적인 입찰로 바꾸려는 시도였다.

그렇다고 절차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보고서에는 선택한 RespOrg가 자격을 얻지 못하자 예정 가입자도 경매에 참여하지 못한 사례가 나온다. 이미 신청 기한이 지나 다른 기관으로 바꾸거나 직접 신청할 수 없었다. 이 자료가 보여 주는 것은 부당 탈락의 증거가 아니라, 중개자의 자격과 고객의 접근권이 묶였다는 사실이다. 좋은 사업 계획도 신청 창구가 닫힌 뒤에는 입찰서가 되지 못했다.

2021년 보고서는 낮은 최저가격이나 예비 절차 등 향후 경매를 개선할 방안을 권고했다. 이는 보고서의 제안이며, 그 자체가 지금 시행 중인 새 규칙은 아니다. 실제 거래 설계는 현재 조문과 해당 경매의 절차를 나누어 읽어야 선명해진다.

후속 재판매 가격·거래량·보유 기간·구매자의 실제 이용을 연결한 완전한 자료가 있어야, 이 예외가 활발한 재배분을 만들었는지 오래 묵는 재고를 만들었는지 판별할 수 있다. FCC가 거래 정보를 보고받도록 한 장치와 누구나 볼 수 있는 완전한 가격표도 다른 물건이다.

833 경매가 확실히 보여 준 것은 더 작고 더 날카로운 사실이다. 공공 자원의 상업적 선택지는 처음 받은 청구서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았다. 배정 기록 한 줄이 0달러 번호에 재판매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반환 기록 한 줄은 그 문을 다시 닫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