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망이 집까지 왔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통신사의 상품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쟁사가 기존 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과 조건이 남아 있다.
  • SWIFT 망에는 이미 계약상 접속 의무가 있다. CRTC가 거절한 것은 전송까지 더 많이 묶어 주는 별도 도매 방식을 모든 지원 사업자에게 의무화하라는 요구였다.

요금표 두 개를 놓고 더 나은 쪽을 고르는 일. 인터넷 가입자에게 익숙한 이 비교도, 두 번째 회사가 실제로 서비스를 팔 수 있어야 가능하다. 집 앞에 광케이블이 있다고 해서 다른 회사의 요금표까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남서부에서 공공·민간 투자를 모은 SWIFT 망은 CRTC 결정문에 따르면 6만 6,000곳이 넘는 가정과 사업체에 닿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이 비영리 사업이 이룬 건설 성과다. 다만 그 숫자는 망이 도달한 곳을 센 것이지, 통신사를 바꿀 수 있는 가입자를 센 것은 아니다.

이 차이를 알려면 경쟁사 쪽에서 길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다. 새 회사가 집마다 케이블을 다시 까는 대신 기존 망을 빌려 쓴다면, 어디서 트래픽을 넘겨받고 그다음 전송은 누가 맡을까? 그 비용은 새 회사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입 상품에 영향을 준다.

같은 케이블, 다른 사업 조건

기존 사업자가 고객 쪽 회선과 중심부까지의 전송을 함께 제공하면, 경쟁사는 적은 접속 장소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이를 집약형 접속이라고 한다. 반대로 여러 지역 접속점까지 직접 연결하고 이후 전송도 더 많이 마련하는 방식은 비집약형이다. 용어는 딱딱하지만 차이는 분명하다. 상품을 팔기 전에 경쟁사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남느냐는 것이다.

SWIFT의 사업자 안내 페이지는 실제 출발점을 보여 준다. 땅속 통신함, 지상 박스, 통신 캐비닛에 있는 광섬유 연결부로 전송 구간에 접속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역별 목록 링크를 제공하고, 조건은 해당 사업자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위치는 찾을 수 있지만 가격과 개통 일정까지 완성된 상품 목록은 아니다.

SWIFT 지원 사업자에게는 이미 비집약형 접속을 제공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다. 결정문에는 상호 접속 지점 4,469개가 나온다. 따라서 망이 아예 닫혀 있다고 표현하면 틀린다. 그렇다고 이 숫자를 곧바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 4,469개나 경쟁이 가능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여도 안 된다. 백홀 접속 위치를 공개하는 것과 소매 서비스를 위한 완성된 도매 상품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

더 많이 묶어 제공하라는 요구는 왜 거절됐나

Broadlytics는 SWIFT의 지원을 받은 모든 망에 집약형 광케이블 도매 접속 의무를 적용해 달라고 했다. 개방형 접속 체계와 자산 이전 때의 보호 장치도 요구했다. CRTC는 2026년 3월 27일 신청을 기각했다.

SWIFT가 가진 51% 지분도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았다. 지분의 대상은 지원받은 망 설비이지 통신사 회사 자체가 아니다. 각 사업 완료 후 7년이 지나면 망을 짓고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이전된다. 모든 사업의 시계가 함께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날짜에 접속권이 모두 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규제 적용 여부는 또 다른 기준을 따른다. 2024년 도매 정책은 특정 대형 기존 전화사업자의 전통적 영업 구역에 집약형 광케이블 접속 의무를 부과하되 예외를 두었다. 보조금을 받은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의무를 부과한 정책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CRTC는 SWIFT 지원 사업자 중 해당 의무를 지는 곳은 Bell뿐이며, 요금표를 통해 요구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은 제출된 자료에서 기존 정책 위반이나 도매 체계를 다시 검토할 충분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사적 계약 관계에 관한 추가 요구는 이번 절차에서 관할 밖이라고 보았다. 이것이 지원 지역마다 경쟁이 충분하다고 판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위원 Bram Abramson 역시 신청인이 요구한 법적 확인이 성립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부분 반대 의견의 초점은 그다음이었다. 보조금으로 구축한 지역 망의 시장지배력과 적절한 보호 방안을 체계적으로 조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매 가격 제한, 간소한 개방형 접속, 자금 지원자의 동등한 보호 조치 등이 검토할 선택지였다. 이번 결정으로 새로 내려진 명령은 아니다.

그는 대형 통신사용 규칙이 작은 지역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망을 지은 사업자를 무리하게 압박하지 않으면서 두 번째 회사가 들어올 길을 찾는 일이다. 가입자에게 필요한 답은 51%나 4,469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다. 더 나은 조건을 찾아봤을 때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상품이 있느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