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미국 의회는 소규모 네트워크의 Huawei·ZTE 장비 철거에 FCC가 신청 접수 전에 내놓은 추정치와 거의 같은 액수를 배정했다. 배정액 19억 달러, 추정치 18억 달러. 내 뺄셈으로 1억 달러 차이다.
  • 신청은 그 뒤 그 추정치의 약 2.9배에 이르렀고, 돈이 모자랄 때 법이 지목한 유일한 수단은 의회 위원회에 대한 통지였다. 철거 의무는 돈이 모자란다고 줄어들지 않는다.

중요했던 숫자는 사업자 한 곳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이미 공표돼 있었다.

2021년 2월 3일, 미국 정부책임처(GAO)는 FCC의 공급망 규칙을 검토하면서 규제기관 자신의 전망을 이렇게 전했다. "it estimates the cost of requiring the removal and replacement of covered equipment and services within the next 2 years to be $1.8 billion"(GAO 결정 B-332866). 2년치 작업,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업자, 숫자는 하나. 규제기관이 만들고 규제기관이 범위를 그린 추정치였고, 규제받는 쪽은 아직 값을 매겨본 적이 없었다.

그다음 의회는 드문 일을 했다. 그 추정치에 여유를 붙여 자금을 넣은 것이다. 2020년 12월 27일의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는 FCC에 19억 달러를 넘겼고, 그중 18억9천5백만 달러가 환급 프로그램에 배정됐다. 이 구분은 FCC 자신의 2023년 1월 10일 보고서에 적혀 있다. 19억 달러 대 18억 달러. 내 뺄셈으로 1억 달러의 여유다.

그러자 시장이 답했다. 신청 창구는 2021년 10월 29일 금요일 미 동부시간 0시에 열려 2022년 1월 28일 금요일 23시59분에 닫혔다. FCC의 공급망 페이지에 적힌 대로이며, 내 계산으로 91일이다. 신청은 181건이었고 접수 시점 청구액은 약 56억 달러였다. Wireline Competition Bureau가 2022년 7월 18일에 기록한 숫자다.

심사는 심사가 하는 일을 했다. 최종 승인 수요는 약 52억6천만 달러로 정리됐다고 FCC는 2023년 1월 10일 보고했다. 이 숫자를 18억 달러 추정치로 나누면 약 2.9가 나온다. 서로 다른 모집단과 서로 다른 날짜에 측정된 공표 숫자 두 개의 비율이다. 성장률도, 수정된 전망도 아니다. 아무도 추정치를 다시 계산하지 않았다. 그 추정치는 정정된 것이 아니라 추월당했다.

계산이 날카로워지는 지점은 제1우선순위의 두 숫자다. 적격 신청자들이 제출한 합리적이고 입증된 비용은 4,640,284,672달러였고, 적격 신청 수요는 약 4,710,940,177달러였다. 배분에 앞서 약 62,049,300달러가 행정비로 먼저 빠졌다.

직접 나눠 보면 그 공고의 숫자가 그대로 나온다. (18억9천5백만 − 62,049,300) ÷ 4,640,284,672 ≈ 39.5퍼센트. 공표된 네 개 숫자로 내가 한 계산이며, 같은 공고가 발표한 조정 비례 배분계수를 그대로 재현한다. 다만 그 공고의 본문은 다른 배분 단계에 대해 약 39퍼센트라고 적는다. 두 단계, 두 숫자, 프로그램은 하나다.

입증된 비용 1달러당 39.5센트는 반올림 문제가 아니다. 환급 프로그램과 부분 보조금의 차이며, 그 차이는 이미 장비를 걷어내라는 명령을 받은 사업자들에게 떨어졌다.

FCC는 그것을 서면으로 의회에 알렸다. 2022년 7월 15일 위원장은 "the Reimbursement Program will require $4.98 billion, reflecting a current shortfall of $3.08 billion"이라고 썼다(의회 서한). 같은 서한은 제1우선순위 집단에 행정비를 더하면 47억 달러, 부족액은 28억 달러라고 밝히고, 2022년 2월 4일에 통지한 더 이른 총수요 56억 달러도 언급한다. 두 뺄셈 모두 맞는다. 49억8천만에서 19억을 빼면 30억8천만, 47억에서 19억을 빼면 28억이다.

자금 법안을 쓰는 사람이라면 주목해야 할 대목이 여기 있다. Public Law 116-124는 1,000,000,000달러를 승인하고, 그 액수로 승인된 모든 신청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의회 관련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FCC에 의무를 지웠다. 더 배정하라고 누구에게도 요구하지 않았다. 철거 의무를 정지시키지도 않았다. 공포된 법문은 통지를 받은 수급자가 180일 안에 위반을 시정하지 않으면 제재가 적용된다고 정한다. 사업자를 묶는 장치이고, 예산을 배정하는 쪽을 묶는 장치는 아니다.

법은 자금 부족을 예상했고, 액수를 하나 적었고, 부족에 편지로 답했다. 의회는 신청 창구가 열리기도 전에 승인액의 거의 두 배를 배정했고, 신청은 그래도 추정치의 2.9배였다. 예측 실패는 견딜 만했다. 마련된 수단은 수단이 아니었다.

미해결 지점 하나는 그대로 적는다. FCC 페이지는 대상을 advanced communications services 제공자로서 "with ten million or fewer customers"라고 서술하지만, 내가 가진 제4(b)조 요약은 기준을 200만 이하로 둔다. 둘 다 내 눈앞에 있다. 나는 판정하지 않으며, 프로그램의 산수는 이 차이에 달려 있지 않다.

이사회가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좁지만 유용하다. 자사 배분 통지, 자사 입증 비용, 거기에 적용된 비례계수, 그리고 자사가 떠안는 잔액이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남의 몫이다. 이 기사에는 사업자별 배분액도, 사업자 단위 철거 현황도, 집행 기록도 확보되지 않았고, 어느 특정 사업자가 장비를 걷어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기록의 한계를 한 번만 적는다. 여기 인용된 일곱 개 문서를 2026년 11월 13일에 읽은 범위에서, 자금을 받은 사업자의 철거·교체 기한을 정한 날짜 있는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고, 2020년 12월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이후 이 프로그램을 위한 제정된 배정도 확인하지 못했다. 이 일곱 문서의 침묵이 기록 전체의 침묵은 아니다. 철거 의무를 만드는 운영 조항도 축자로 읽지 않았다. 축자로 가진 유일한 법률 문언은 180일 시정기간에 관한 제7(b)(2)조이고, 제3조, 제4(b)조, 제4(c)(1)조, 제4(d)(5)(B)조는 사업자 측이 govinfo 페이지를 요약한 것을 통해 들어왔으며 요약으로 다룬다.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정리는 제3자가 복제한 2차 자료이고, FCC 자신의 문서가 같은 말을 하는 곳에서만 사용했다.

BTW가 이 위원회를 다룬 기사 중 내가 실제로 찾은 것은 2025년 통신 사이버보안 관련 선언적 결정을 뒤집은 사안을 다룬 Case File 브리핑이다. 네트워크 보안 의무에 관한 이야기이고, 철거 명령과 자금 수단, 공표된 배분만 다루는 이 기사와는 주제가 다르다. 나머지는 FCC의 디렉터리 항목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