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nl을 운영하는 네덜란드 재단 SIDN은 정관(페이지 표기 "Versie: 29 juli 2024") 제15조 3항에서 이사회 구성원의 임명·정직·해임 세 동사를 모두 감독위원회에 모으고, 출석과 표 모두 사분의 삼을 요구한다.
- SIDN이 직접 낸 2026년 10월 16일자 발표는 그 권한이 실제로 쓰였음을 보여준다. Anne Fleur van Veenstra가 2027년 1월 1일 자로 co-CEO 겸 이사회 구성원이 되고, 2027년 5월 1일부터 Loek Bakker와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며, Roelof Meijer는 그날 은퇴한다.
- 문제는 증거의 비대칭이다. 이 이사회에 관한 유일한 날짜 있는 문서는 보도자료이고, 상시 명부는 날짜도 임기도 적지 않은 채 두 이름만 찍는다.
세 동사, 하나의 주체
SIDN은 법적 형태로는 재단(stichting)이다. 구성원도, 주주도 없다. 그래서 "누가 .nl을 이끄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표밀로 답할 수 없고 문서로만 답할 수 있다. SIDN은 그 답을 정관에 두었다. 읽은 페이지에는 "Versie: 29 juli 2024"라는 표기가 붙어 있고, 제15조 3항의 첫 문장은 이렇다. "De raad van toezicht benoemt, schorst en ontslaat de leden van de raad van bestuur." 감독위원회가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하고, 정직시키고, 해임한다. 동사는 셋, 주체는 하나, 권한을 나눠 갖는 두 번째 기관은 없다.
이어지는 문턱은 장식이 아니다. "Een besluit als bedoeld in de vorige zin kan slechts worden genomen met een meerderheid van ten minste drie vierden van de uitgebrachte stemmen in een vergadering, waarin ten minste drie vierden van de leden van de raad van toezicht aanwezig zijn." 던진 표의 최소 사분의 삼, 그리고 감독위원 사분의 삼 이상이 출석한 회의. 이 권한을 한 번 움직이려면 정족수와 다수 모두 높아야 한다.
해임 사유도 문서 안에 적혀 있다. "De raad van toezicht kan een lid van de raad van bestuur schorsen en ontslaan wegens verwaarlozing van zijn taak of onvoldoende functioneren, wegens het in strijd handelen met de statuten, reglementen of besluiten van SIDN, wegens andere gewichtige redenen of wegens ingrijpende wijziging van de omstandigheden op grond waarvan zijn handhaving als lid van de raad van bestuur redelijkerwijs niet kan worden verlangd." 직무 소홀 또는 불충분한 직무 수행, 정관·규정·SIDN 결정에 반하는 행위, 그 밖의 중대한 사유, 또는 재임을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뀐 경우다.
절차의 양 끝도 못 박혀 있다. 조치 전에 본인에게 진술 기회를 준다. "Indien de raad van toezicht zich voorneemt gebruik te maken van de bevoegdheid een lid van de raad van bestuur te schorsen of te ontslaan, wordt de betrokkene in de gelegenheid gesteld zich ten overstaan van de raad van toezicht te verantwoorden." 그리고 정직은 무기한 매달리지 않는다. "Een schorsing die niet binnen twee maanden wordt gevolgd door een ontslagbesluit van de raad van toezicht, vervalt door het enkele verloop van die termijn."
여기까지 쓰인 정관은 읽을 만하다. 문제는 권한의 부재가 아니라, 권한이 쓰인 뒤 무엇이 남았느냐다.
두 날짜를 한 문장으로 접지 않는다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SIDN 스스로 낸 발표는 이렇게 적었다. "De raad van toezicht van SIDN heeft Anne Fleur van Veenstra benoemd tot co-CEO en lid van de raad van bestuur. Haar benoeming gaat in op 1 januari 2027."
같은 문단이 교체 시점도 따로 밝힌다. "Vanaf 1 mei 2027 vormt zij samen met Loek Bakker het bestuur van SIDN. Op die datum gaat de huidige CEO, Roelof Meijer, met pensioen en neemt Loek Bakker de rol van CEO over." 그리고 "Tot 1 mei 2027 blijft Roelof Meijer CEO van SIDN."
이것은 사건 두 개다. 임명은 2027년 1월 1일 발효되고, 이사회 구성은 5월 1일에 바뀐다. 이를 "2027년 인사"로 접으면, 그 사이 네 달 동안 그녀는 이미 이사회 구성원이고 Meijer는 아직 CEO라는 사실이 사라진다. SIDN의 서술은 이 겹침을 정확히 적었다. 요약하지 말고 그대로 인용할 만하다.
날짜 없는 명부
이사회 페이지로 돌아가자. "Onze raad van bestuur wordt gevormd door algemeen directeur Roelof Meijer en technisch directeur Loek Bakker." 2026년 11월 18일에 읽은 판에는 게시일도 갱신일도 없고, 두 사람의 시작일·종료일·임기도 없다. 이름 둘뿐이다.
이것은 10월 발표와 모순되지 않는다. 임명은 2027년 1월에야 효력을 낸다. 바로 그래서 이 지점을 짚어야 한다. 이 이사회에 관한 날짜 있는 문서는 보도자료 하나이고, 상시 명부에는 날짜가 없다. 인사가 있었는지 확인하려면 발표를 찾아야 하고, 언제까지인지 확인하려면 열어 볼 페이지가 없다.
읽은 자료 안에서 세 질문이 남는다. van Veenstra의 임기는 얼마인가. 연임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Meijer가 2027년 5월 1일에 은퇴한다는 것은 임기의 끝인가, 근로계약의 끝인가.
연쇄는 회의실 한 곳에서 끝난다
감독위원회 페이지 역시 날짜가 없지만 규모는 적혀 있다. "Er zijn minimaal 6 en maximaal 9 leden. Op dit moment bestaat de raad uit 7 leden." 최소 6명, 최대 9명, 현재 7명. 의장 Marjet van Zuijlen은 2022년 9월 1일부터 맡고 있다.
연쇄는 분명하다. 감독위원 일곱 명, 그다음이 이사회다. 그 연쇄는 다른 곳이 아니라 그 회의실에서 끝난다. 도메인 등록자는 어느 고리에도 없다. 투표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고, 임명장에 서명하지 않는다.
그 연쇄 끝에 이름이 몇 개 걸려 있는가. 2026년 6월 30일자 기사에서 SIDN은 이렇게 썼다. "Medio juni staat het totaal op 6.129.000 domeinnamen tegen 6.059.000 op 1 januari van dit jaar." 이 뺄셈은 SIDN의 말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6.129.000 − 6.059.000 = 70.000. 측정 시점은 "6월 중순"일 뿐 특정한 날이 아니므로, 이 70.000은 SIDN 스스로 그은 구간을 덮는다.
계약서 안에 사는 층
이사회 규정(2023년 12월 20일판)은 이렇게 정한다. "Indien de Raad van Bestuur uit meer dan één Bestuurder bestaat, benoemt de Raad van Toezicht van de Stichting ("Raad van Toezicht"), één van de Bestuurders tot voorzitter van de Raad van Bestuur." 이사회가 둘 이상이면 감독위원회가 그중 한 명을 의장으로 지명한다. 같은 규정은 자신이 각 Bestuurder와 맺은 근로계약 또는 위임계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고 선언한다.
즉 지배구조의 일부가 두 종류의 문서에 동시에 존재한다. 공개된 규정과, 공개되지 않은 개인 계약이다. 읽을 수 있는 것은 규정의 판과 조항이고, 읽을 수 없는 것은 그 규정을 사무실 안으로 들여보내는 계약서 묶음이다.
여기에 선을 하나 그어야 한다. 이 규정 제5.1(q)조에는 "benoeming, schorsing of ontslag van een bestuurder" 항목이 있지만, 그것은 자회사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대목 아래에 놓여 있다. 그 대상이 자회사 임원인지 재단 이사인지는 읽은 본문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으므로, 이 글은 그것을 재단 차원의 임명 권한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그 권한은 제15조 3항에 있다.
읽지 못한 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따로 써야 한다.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 통지 기간, 연임 규칙, 종료일은 읽은 페이지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10월 16일 발표 외에 임명 결의, 감독위원회 회의록, 계약 발췌는 확보하지 못했다. 정관 페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확보되지 않았고, 인용문 바깥의 인접 조항은 보지 않았다. "raad van bestuur" 대신 "directie"를 쓰는 옛 정관 PDF도 존재하지만 판의 날짜를 확정할 수 없어 2024년 7월 29일 판과 합치지 않았다. 10월 16일 발표는 SIDN 자신의 발표이며 독립적 확인을 받지 못했다. 날짜는 그 문서가 적은 대로 인용한다.
측정에 관한 단서 하나. SIDN은 2026년 9월 29일자 기사에서 측정일을 밝히지 않은 채 "6,2 miljoen"이라고 썼다. 이는 반올림한 표현이며, 6,129,000과 경쟁하는 정확한 수치로 다루지 않는다.
읽히는 임명 문서가 사 주는 것
빠진 임기는 가장 지적하기 쉬운 구멍이지만 증상이다. 정말로 비어 있는 것은 그 재량이 행사된 기록 자체다. 일곱 사람이 어느 날 한 사람의 자리를 정했고, 바깥에 남은 흔적은 보도자료 한 건이었다.
도메인을 등록한 사람에게 읽히는 임명 문서는 투표권을 사 주지 않는다. 두 가지를 사 준다. 하나는 날짜다. 감독위원회가 재량을 마지막으로 행사한 때가 언제인지. 다른 하나는 윤곽이다. 세 동사는 같은 회의실에 있고, 문턱은 사분의 삼 두 겹이며, 사유는 정관이 열거한 항목 안에 머물고, 본인에게는 진술 기회가 있으며, 정직은 두 달 안에 해임 결정이 없으면 자동으로 사라진다. 이 모든 것은 확인 가능하다. 임기는 아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구체적인 한 지점에서 멈춘다. 권한이 어디 있는지는 적혀 있다. 언제 쓰였는지도 적혀 있다. 그 자리가 언제 끝나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6,129,000개의 .nl 이름에 대해 결정하는 재단이라면 마지막 빈칸은 채울 만하고, 채우는 값이 비워 두는 값보다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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