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Redata 수혜 기업은 혜택을 받아 설치한 처리·저장·데이터 관리 서비스의 실효 공급량 가운데 최소 10%를 브라질 시장에 배정하거나, 혜택 대상 장비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연구개발 투자로 이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 별도의 기본 연구개발 투자율 2%는 그대로 남는다.
  • 국내 공급 비율은 Redata 대상 데이터센터 서비스의 연간 국내 총수입을 연간 총수입으로 나눠 산정한다. 무료 제공분의 환산 방식과 증빙 시점 등은 시행 규정에 달렸다.

분석

브라질 데이터센터 세제에는 10% 갈림길이 있다. Redata 혜택을 받아 설치한 처리·저장·데이터 관리 서비스의 실효 공급량 중 최소 10%를 국내 시장에 배정할 수 있다. 또는 수혜 장비 구매액의 10%를 추가 연구개발에 투자해 이 약속을 대체할 수 있다. 일반적인 2% 연구개발 의무는 별도 항목으로 남아 있다. 선택지를 골라도 그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Redata를 만든 법은 공공의 반대급부를 두 갈래로 보낸다. 하나는 브라질 이용자가 쓸 수 있는 컴퓨팅 서비스이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 산업 공급망의 우선 연구개발 프로그램이다. 사업자는 사업 구조에 맞는 약속을 택하고, 정부는 확인 가능한 대가를 받는다.

측정 방식이 핵심이다. 국내 공급 비중은 Redata 지원으로 설치한 데이터센터 서비스의 연간 국내 총수입을 연간 총수입으로 나눠 계산한다. 의무 조항은 실효 공급을 말하지만 산식은 매출을 본다. 랙 배치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은 지원 대상 서비스를 브라질 안팎에서 발생한 수입과 연결해 추적해야 한다. 국내 수요가 없으면 그 몫을 수출하거나 사업자 자체 사용으로 돌릴 수 없다.

국내 공급분은 판매하거나 과학·기술 기관,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무료 공급은 창업기업이나 디지털 생태계를 돕는 정책에 활용될 수 있다. 대신 연간 통합 보고서와 독립 감사인의 결론이 필요하다. 무료 제공분에 적용할 환산 계수와 보고 시점·방식은 시행 규정이 정한다. 공공 서비스에도 영수증은 필요하다. 이번에는 감사인의 서명이 붙는다.

세제 혜택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승인된 기업의 고정자산에 편입될 적격 정보통신기술 장비를 구매하면 Redata는 법정 세금의 납부를 우선 유예한다. 수입세 유예는 브라질산 동등 제품이 없고 연방 목록에 오른 장비에만 적용된다. 법에 열거된 지속가능성·전력·물 효율·연구개발 의무를 이행하고 장비를 고정자산에 편입해야 유예액이 영세율로 바뀐다. 제도 유효기간은 5년이다.

국내 공급 의무에는 별도의 집행 경로가 있다. 위반하면 신규 구매에 대한 혜택이 먼저 정지된다. 통지를 받은 뒤 180일 안에 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되고 2년 동안 재가입할 수 없다. 다른 의무를 위반하면 유예된 세금에 이자와 연체 벌금을 더해 납부해야 할 수 있다. 법은 약속마다 다른 결과를 붙였다.

지역별 장치도 있다. 브라질 북부·북동부·중서부에 둔 사업장은 국내 공급과 기본 연구개발 의무가 각각 20% 낮아진다. 제도가 모은 연구개발 자금의 최소 40%는 이들 지역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로 향해야 한다. 유인책은 서버 위치뿐 아니라 연구비의 행선지도 바꾸려 한다.

재무부 설명은 주요 의무를 요약한다. 법문에는 더 구체적인 구조가 있다. 매출 분모, 국내 공급을 대신하는 연구 투자, 서로 다른 제재 시계, 연간 공개 보고다. 첫 신청 기업의 계산표가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시행 규정은 그 측정기가 돋보기 없이 읽힐지 결정한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