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Randy Bush는 APNIC 15에서 프로토콜 설계자와 백본·라우터 기술자가 주소 정책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회의에는 거의 들어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그해 채택된 절차는 회의 한 달 전 서면 제안, 회원총회 확인, 회의 뒤 8주 의견 수렴, 집행이사회의 최종 확인을 요구했다. Bush가 제시한 더 강한 메일링리스트 중심안과는 차이가 있다.

Bush의 2003년 발표 자료는 회의장에 없는 이해관계자를 따로 적었다. 아시아태평양은 넓고 이동 비용도 제각각이다. 주소 정책은 망을 설계하고 장비를 만드는 사람에게 오래 남는데, 그들은 안건이 있다는 사실조차 늦게 알 수 있었다. 제안이 회의 일주일 전에 등장한다면 공개 회의라는 이름만으로 참여의 문턱이 낮아지지는 않는다.

Bush는 완성된 글을 일찍 내놓고, 메일링리스트에서 판단을 형성하며, 큰 수정 뒤에는 약 60일을 다시 주자고 했다. 대면 회의는 쟁점을 깊게 파는 곳이지 여행 온 사람들만으로 결론을 봉인하는 곳이 아니어야 했다. APNIC 15 회의록은 일부가 받아들여진 과정을 보여 준다. 전문 제안서가 필요하다는 의견, 회의 뒤 목록 토론을 늘리자는 의견, 늦은 안건은 다음 회의까지 결정을 미루자는 의견이 모였다. 사무국이 정식 절차를 작성하게 됐다.

prop-001 공식 기록의 작성자는 APNIC 사무국이다. Bush가 문제를 드러냈고 Anne Lord도 개혁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 규칙은 집행이사회의 2003년 12월 승인 뒤 효력을 얻었다. 문제를 지적한 사람과 제도 문구를 쓴 기관, 마지막으로 승인한 기관을 한 사람의 업적으로 합치면 권한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

APNIC 16 회의록이 정리한 최종 순서는 이렇다. 제안은 회의 한 달 전에 문서로 나오고, 정책 그룹의 합의는 회원총회에서 확인된다. 이후 8주 동안 추가 의견을 받으며 필요하면 기간을 늘리고, 집행이사회가 최종 확인한다. Bush가 원했던 큰 변경 뒤 60일 재시작이나 회의의 비구속적 지위는 그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밖에 있던 사람에게는 읽고 반박할 창이 열렸지만, 창을 닫는 권한까지 넘어간 것은 아니다.

정책의 공개성을 평가할 때는 창의 길이만 재서는 부족하다. 2003년 기록은 절차의 신설을 증명하지만, 처음에 빠져 있던 기술자가 몇 명이나 뒤늦게 참여했는지 보여 주지 않는다. 개별 안건의 댓글과 수정 내역에서 어떤 외부 이의가 실제 결론을 움직였는지 찾아야 한다. 그 기록이 있어야 빈자리를 위한 8주가 종이 위의 숫자를 넘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