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위임규정 (EU) 2024/1364의 제4조는 데이터베이스 조항이 아니다. 채택된 표제는 "Data centre sustainability indicators"이고 운용 문장은 지표와 산정 방법론을 부속서 III로 넘기는 한 문장뿐이다.
  • 데이터베이스는 제5조다. 제2항은 회원국과 연합 수준에서 집계된 형태로만 공개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개별 데이터센터의 정보와 핵심성과지표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위원회와 회원국에 의무를 지운다. 읽은 조문 어디에도 집계의 공개 주기는 적혀 있지 않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조문, 그리고 그것이 뉴스인 이유

나는 이 작업을 제4조가 데이터베이스와 공개 의무를 담고 있다는 전제로 시작했다. 전제는 틀렸고, 문장은 해석할 여지가 없을 만큼 짧다. 채택된 표제는 "Data centre sustainability indicators"이며, 유일한 운용 문장은 지표와 그 산정 방법론이 부속서 III에 규정되어 있다고 알릴 뿐이다. 이 조문에는 데이터베이스도, 보고 기한도, 공개 의무도 없다. 제4조만 읽은 사람은 이 제도가 무엇을 내놓는지 알 수 없다(관보 전문).

이것은 편집상의 자잘한 사실이 아니다. 데이터센터 공통 연합 등급 체계의 첫 단계를 표방하는 긴 제목의 규정이 네 번째 조문에 담아 둔 것은 교차 참조 하나다. 결정의 사슬은 전부 다른 조문에 있다.

여섯 개 항, 공개 경계가 적힌 자리

읽어야 할 조문은 유럽 데이터센터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제5조다. 여섯 항은 배치가 정교하다. 제1항은 공통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공통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요구해 모든 보고 대상 데이터센터가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게 한다. 제2항은 공개의 단위를 정한다. 제3항은 자기 영토에 있는 시설의 정보에 회원국의 접근을 허용한다. 제4항은 위원회에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을 준다. 제5항은 개별 데이터센터 정보의 비밀 유지를 명령한다. 제6항은 집계된 데이터를 유럽 통계에 다시 쓰는 것을 허용한다.

제2항과 제5항은 함께 읽어야 한다. 두 항이 합쳐져 독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의 경계를 그리기 때문이다. 제2항은 유럽 데이터베이스로 전달된 정보와 핵심성과지표, 그리고 부속서 III에 따른 지속가능성 지표가 부속서 IV에 따라 회원국 수준과 연합 수준에서 집계된 방식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제5항은 위원회와 관련 회원국이 개별 데이터센터의 모든 정보와 핵심성과지표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정한다(관보 본문, 관보 PDF).

운영자에게 미치는 직접적 결과는 이렇다. 연례 보고서는 공개 문서가 되지 않고, 삭제나 마스킹을 거쳐 공개되지도 않으며, 누군가 공개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다. 공개의 단위가 애초에 집계로 쓰였고, 개별 시설의 정보에는 같은 조문에서 명시적 비밀 유지 의무가 붙었다. 이 제도에서 경쟁 노출을 찾는 사람은 "내 숫자가 공개될까"가 아니라 "공개될 평균을 어떻게 계산할까"라는 질문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성격을 바꾸는 세부가 하나 나온다. 부속서 IV의 집계는 단순 평균이 아니다. 문언은 (vi)부터 (ix)까지의 항목에 대해 지속가능성 지표의 집계를 가중 방식으로 수행하며, 가중치는 총에너지소비량을 쓴다고 정한다. 공개되는 평균은 다수의 소규모 시설이 아니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시설 쪽으로 끌린다.

날짜가 찍힌 시계와 주기가 없는 의무

제3조 제1항은 내가 읽은 범위에서 유일하게 반복 날짜를 담고 있다. 2024년 9월 15일까지, 그다음 2025년 5월 15일까지, 이후 매년 보고 대상 데이터센터 운영자는 부속서 I과 II에 규정된 정보와 핵심성과지표를 유럽 데이터베이스에 전달한다. 이 시계는 운영자의 것이다.

제5조 제2항의 의무에는 주기가 없다. 어느 항도 매년이라고 말하지 않고, 최초 공개일을 정하지도 않으며, 공개를 보고 연도의 마감에 묶지도 않는다. 이것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관찰한 부재다. 제1조부터 제5조, 전문 8항부터 11항, 부속서 III과 IV가 그 범위다. 그러므로 집계가 영원히 공개되지 않는다거나 지연되고 있다거나 매년 나온다고 쓰지 않는다. 읽은 문언이 운영자에게 시계를 달아 주고 공개 시계는 열어 둔 채라는 것만 쓴다.

이 비대칭이 이 규정의 실제 기사거리다. 보고하는 쪽에서는 하루 단위의 정밀도가 있고, 보여 주는 쪽에서는 침묵이 있다. 운영자는 자기 숫자를 언제 넘겨야 하는지 정확히 안다. 독자는 그 숫자를 언제 집계로 보게 되는지 문언에서 알 수 없다.

세 곳 규칙: 통용되는 요약보다 좁다

부속서 IV에는 작은 범주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다. 흔히 결과적으로 생기는 비밀 유지라고 설명되는 그 장치다. 관보에서 내게 돌아온 문언은 그것을 (vi)부터 (ix)까지의 항목에 붙인다. 데이터센터 유형별·규모 범주별 집계 데이터의 제시는 해당 범주에 최소 세 개 데이터센터의 데이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관보 본문, 독립 확인은 부속서 IV 비공식 사본).

이 문장은 (ii)항의 규모 범주별 개수 분포를 덮지 않는다. 나는 그 항목까지 규칙이 미친다고 예상했지만, 초안대로의 범위는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차이는 언어적이지 않다. 개수 분포는 시설 두 곳짜리 범주에서도 제시될 수 있는 반면, 같은 항목의 지표 평균은 그럴 수 없다. 그리고 그 분포가 실제로 공개되는지는 문언에서 알 수 없다. 아는 것은 세 곳 규칙이 초안대로는 그것을 규율하지 않는다는 사실뿐이다.

통용되는 요약은 문언보다 넓다. 유럽데이터센터협회 문서는 부속서 IV (a)가 범주에 보고 데이터센터가 세 곳 미만이면 아무 정보도 제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고 적고, 부속서가 연합 수준과 회원국 수준 두 단계에서 아홉 개 데이터 항목을 공개한다고 덧붙인다(문서가 돌아온 형태). 앞의 서술은 인용이 아니라 요약이며 (vi)부터 (ix)까지라는 한정을 빠뜨린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문언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문언과의 불일치로 적는다.

문언이 말하지 않는 것, 내가 덧붙일 수 없는 것

규정은 채택된 형태로도, 2024년 5월 17일자로 통합된 형태로도 여섯 개 조문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이 발효 조항이다(2024년 5월 17일 통합본). 발효 자체는 관보 게재 후 20일째 되는 날, 즉 2024년 5월 17일에서 세어 2024년 6월 6일이며 이는 내 계산이고 관계식으로 게재하지 않는다.

읽기의 경계는 분명히 적어야 하고, 중요한 것부터 적는다. 공개 주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부재는 제1조부터 제5조, 전문 8항부터 11항, 부속서 III과 IV 안에서 관찰한 침묵이므로 집계가 공개되지 않는다거나 지연된다거나 매년 나온다고 쓰지 않는다. 다음으로 부속서 IV에는 내게 돌아온 형태대로 비대칭이 있다. 연합 수준 (b)는 가중 집계 문장을 반복하지만 세 곳 문장은 반복하지 않고, 그 문장은 회원국 수준인 (a)에만 있다. 추출이 잘렸고 표 형식이었으므로 이것은 법적 결론이 아니라 관찰된 문언으로 적는다. 세 곳 규칙은 (vi)부터 (ix)까지로 한정된다. 전문 8항부터 11항을 제외한 전문과 부속서 I·II·III는 온전히 읽지 못했고 제1조와 제2조는 전문 텍스트로 읽지 않았으므로 그곳에서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다.

PDF 발췌는 조판된 면을 눈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추출된 텍스트 흐름이며, 콜론을 인코딩하지 않은 PDF 주소는 읽을 수 있는 텍스트를 돌려주지 않았지만 콜론을 인코딩한 동등 주소는 관보 텍스트를 돌려주었고, 그것은 문서의 불일치가 아니라 주소와 렌더링 경로의 성질이다. 위원회가 데이터베이스를 "설립"하는지 "운영"하는지는 문언이 답하지 않는다. 전문 10항은 설립을 말하고, 제5조 제4항은 접근을 주고, 제5조 제5항은 비밀 유지 의무를 지우며, 운영 의무는 인용할 수 없다. 확보한 자료 어디에도 집계가 이미 공개되었는지에 대한 서술이 없으므로 데이터베이스를 가동 중이라거나 채워졌다거나 비었다거나 늦었다고 묘사하지 않는다. 운영자도 회원국도 시설도 이 글에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고, 데이터센터 개수, PUE·WUE·ERF·REF 값, 에너지나 물의 총량은 확보한 자료에 없었다. 데이터베이스의 공개 인터페이스는 방문하지 않았다. 지침 (EU) 2023/1791 제12조 제3항은 읽지 않았다. 이행 법령도, 위원회 지침도, CEN/CENELEC 방법론 문서도 읽지 않았다.

2026년 11월 2일자 제3조 개정을 주장하는 한 통합 사이트의 미확인 메모는 관보에서도 통합본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개정을 주장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렌더링은 이 글에서 인용한 문장에 대해서만 대조했다.

이 경계를 지나면 결정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것이 남는다. 제5조 제2항과 제5항이 함께 공개 경계를 쓰고, 제3조 제1항이 운영자의 시계를 하루까지 쓰며, 공개의 단위는 두 수준의 집계다. 이것은 비밀 폭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설계의 이야기다. 누가 숫자를 쥐고, 누가 평균을 쥐고, 누가 둘 다에 없다.

앞서 나는 이 제도의 입구를 따로 다뤘다. 2026년 11월 17일 글에서 제4조·제5조·제6조를 읽지 않았다고 명시했기에 제도의 산출물은 미확인이라고만 적을 수 있었다. 싱가포르의 PUE 1.25 조건은 신청 단계에서 다뤘고 납품 기한도 보고 의무도 제재도 없었다. 캐비닛당 매출 지표는 분모가 공개되지 않은 사례로 다뤘다. ERCOT의 분류 배분은 등급별 집계와 프로젝트 명단 부재로 다뤘다. 어느 것도 이 규정의 공개 단위나 비밀 유지 의무나 주기 부재를 확립하지 않는다.

BTW 디렉터리의 주제 기록: 유럽연합 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