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ICANN은 2020년 4월 30일 등록관리 계약 제7.5조에 따라 PIR의 지배권 변경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의 앞선 서한은 ICANN에 거부를 촉구한 문서였다. PIR 매각을 별도로 불허한 명령은 아니었다.

.org 운영사를 사려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이름이 적힌 소유 증서만은 아니다. 인수 뒤에도 그 회사가 .org를 운영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Public Interest Registry(PIR) 매각 논란에는 이 차이가 그대로 드러난다. 2019년 등록관리 계약 제7.5조는 이미 완료된 지배권 변경을 ICANN이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ICANN이 합리적인 근거로 동의를 거부하면, 정해진 해지 조항에 따라 운영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회사는 손에 넣었는데 정작 핵심 사업을 할 계약을 잃을 수 있다는 뜻이다. 매각을 가로막는 힘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 조항이 보여 준다.

거부한 곳과 거부를 요구한 곳

Internet Society는 .org 운영사인 PIR을 Ethos Capital에 매각하려 했다. ICANN 이사회는 2020년 4월 30일 결의에서 제7.5조를 근거로 지배권 변경에 동의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 문서에 명시돼 있다.

그렇다고 무제한 거부권은 아니었다. 계약은 승인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다. 통지와 추가 자료 요청, 기한, 예외에 관한 규정도 있었다. 이를 통틀어 거부권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그 말 때문에 계약상의 한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Xavier Becerra는 그보다 앞서 4월 15일 서한을 보냈다. 수신인은 ICANN 지도부였다. 서한은 ICANN이 거래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캘리포니아의 자선단체 감독 권한과 ICANN의 공익 목적을 거론했다. 조사 대상 역시 ICANN과 거래 승인에서의 역할이었다.

여기서 두 법인을 바꿔 읽으면 안 된다. PIR은 당시 펜실베이니아주의 비영리법인이었고, 캘리포니아주의 비영리법인은 ICANN이었다. 계약 당사자에게 거부를 요구한 서한은 발신자가 매각을 별도로 불허했다는 증거가 아니다.

위원회가 생기면 무엇이 달라지나

이사회가 걱정한 것은 단순한 주주 교체를 넘어섰다. 비영리 운영사의 영리법인 전환, 예정된 부채, 새 운영 체제에서 .org 이용자 공동체를 보호할 장치가 쟁점이었다. 이는 이사회의 위험 평가이지, 거래가 성사됐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겼으리라는 입증은 아니다.

보호 장치도 제안됐다. 4월의 공익 약속 초안은 별도 위원회가 표현의 자유·검열 및 등록자·이용자 데이터에 관한 특정 정책 변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회사 매각 자체를 막거나 모든 재무 결정을 통제하는 권한은 아니었다. 공동체 지원 기금의 지출도 PIR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다.

이 차이는 작지 않다. 데이터 정책을 막을 권한과 돈을 어디에 쓸지 정할 권한은 서로 다르다. 위원회라는 이름보다 실제로 무엇을 멈출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더구나 해당 문서는 초안이었다. 지금도 열람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무산 뒤에도 그 약속이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정은 끝났지만, 권한 논쟁은 남았다

당시 Internet Society 최고경영자였던 Andrew Sullivan은 5월 1일 글에서 ICANN이 본래 역할을 넘어섰고 정치적 압력에 흔들렸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불확실성을 끝낸 결정이 ICANN의 동의 거부였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의 평가는 거래 당사자 측의 견해이며, 법원이 내린 판단은 아니다.

펜실베이니아의 법인 전환 절차도 구분해야 한다. ICANN은 현지 법원의 전환 승인을 얻으면 새로운 신청을 검토할 여지를 남겼다. 재신청을 허용한다는 말은 승인 약속이 아니며, 펜실베이니아가 이미 거부했다는 뜻도 아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유용한 질문은 반대자가 몇 명이었느냐가 아니다. 누가 어느 문서를 통해 무엇을 결정할 수 있었느냐다. 매각을 반대하는 서한, 운영 계약에 따른 동의 거부, 특정 정책을 견제하는 위원회 구상은 서로 다른 일을 한다. 이를 구분해야 .org를 둘러싼 힘의 관계가 보인다.

2026년 10월 21일 정정: PIR의 설립 주, 캘리포니아의 개입 방식, Internet Society의 반응을 바로잡았다. 같은 날 별도의 매각 불허와 계약 종료가 있었다는 종전 설명을 철회하고 원문 문서에 근거해 수정했다. 기존 글의 주소, 최초 게시일과 회원 접근 권한은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