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미국은 케이블에 면허를 주지 않는다. 케이블을 상륙시킬 회사를 지명해 허가한다. CELIA는 시스템 하나에 여섯 명의 면허자를 달고 서류에 들어온다.
  • §35는 통지와 청문을 거쳐 세 가지 사유로 허가를 보류·취소할 수 있게 하고, 「upon such terms as shall be necessary to assure just and reasonable rates and service」라는 조건을 붙여 발급할 수 있게 한다. 읽은 두 허가 중 어느 것도 이 권한을 쓰지 않는다.
  • 25년 기간은 면허자가 30일 안에 신고하는 운용 개시일에서 시작한다. §1.70007의 3년 개시 요건을 더하면 내가 표시한 산술로 허가일부터 최대 28년이다.

법은 조건을 적는다. 그 조건은 요금에 관한 것이다

§34는 물리적 행위에 관한 한 문장이다. 「No person shall land or operate in the United States any submarine cable directly or indirectly connecting the United States with any foreign country... unless a written license to land or operate such cable has been issu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47 U.S.C. §34). 같은 페이지에 위임 주석이 붙어 있다. 이 편(§34–§39)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기능은 행정명령 제10530호 제5(a)조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로 넘어갔다.

§35는 입법자가 브레이크와 값을 놓은 자리다. 허가권자는 「may withhold or revoke such license when he shall be satisfied after due notice and hearing that such action will assist in securing rights for the landing or operation of cables in foreign countries, or in maintaining the rights or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or of its citizens in foreign countries, or will promote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r may grant such license upon such terms as shall be necessary to assure just and reasonable rates and service in the operation and use of cables so licensed」 (47 U.S.C. §35). 세 가지 사유, 모두 통지와 청문 뒤에 있고, 요금과 서비스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이 따라붙는다. 이것은 조건이 붙은 허가이지 등록이 아니다.

§36은 그 고리를 법정에서 닫는다. 「any district court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jurisdiction, at the suit of the United States, to enjoin the landing or operation of such cable or to compel, by injunction, the removal thereof」 (47 U.S.C. §36). 내가 가진 발췌에는 형사 처벌이 나오지 않는다.

이 글의 모든 인용은 2026년 11월 13일에 읽은 해당 페이지와 문서의 보관된 스냅샷에 전달된 문구 그대로다. 내가 문서 본문과 직접 대조해 인증한 것은 아니다.

두 허가, 두 규칙 시대

Starfish, 2025년 8월 12일 허가.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의 공고 DA 25-717, Report No. SCL-00571(2025년 8월 14일 게시)은 사건번호 SCL-LIC-20241210-00048로 Starfish Infrastructure Inc.에 대한 허가를 기록한다. 대상은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와 칠레를 잇는 것으로 설명된, 공중통신사업자가 아닌 광섬유 해저케이블 시스템이다. 보관된 문구는 이렇다. 「Starfish shall comply with the routine conditions specified in section 1.767(g) of the Commission's rules」 (DA 25-717). 허가는 Starfish와 Google이 2025년 7월 18일자 국가안보협정의 의무를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기간은 운용 개시일 이후 25년이고 신고는 30일 안이다. 안보 의무 위반은 「can terminate the license without further Commission action」이며 금전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같은 공고는 Unicornfish Services Inc.에 대한 §1.767(h)(1) 예외를 기록한다. 도구는 상륙 허가서 역할을 명시한 공개 공고이지, 별도 서식의 허가증이 아니다.

CELIA, 2026년 7월 31일 허가. 공고 DA 26-801, Report No. SCL-00630은 이렇게 밝힌다. 「This public notice serves as each submarine cable landing licensee's Submarine Cable Landing License, or modification thereto」 (DA 26-801). CELIA 허가는 여섯 면허자에게 명시적으로 주어진다. Telxius Cable USA, Telxius Cable Puerto Rico, Telxius Cable América, Antigua Public Utilities Authority, France Telecom Long Distance USA d/b/a Orange Carriers USA, SETAR N.V.다. 시스템은 보카라톤, 산후안, 마르티니크, 앤티가 바부다, 생바르텔레미, 아루바, 퀴라소, 보네르를 잇는 것으로 설명된다. 허가는 §1.70007과 §1.70009 준수, §1.70015에 따른 경로별 보고, 2026년 7월 9일자 국가안보협정 의무를 조건으로 한다. 기간은 운용 개시일 이후 25년, 신고는 30일 안이다. 안보 의무 위반은 「without further Commission action」 종료 사유이며 금전 제재가 따를 수 있다.

두 허가는 인쇄된 그대로 전달되고 하나의 규칙 진술로 합쳐지지 않는다. 2025년 허가는 §1.767(g)를, 2026년 허가는 §1.70007·§1.70009·§1.70015를 인용한다. 어떤 경로가 특정 신청을 지배하는지는 문서가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제출일이나 허가일의 문제이며, 여기서 해결하지 않는다.

두 층으로 된 규칙

§1.767은 표시된 판본에서 이렇게 말한다. 「The cable landing license shall expire twenty-five (25) years from the in-service date, unless renewed or extended upon proper application」 (47 CFR §1.767). 같은 규칙이 30일 신고와 §1.767(g)의 정형 조건 목록을 두고, §1.767(h)는 최소 면허자를 정의한다. 미국 상륙역을 통제하는 주체, 그리고 시스템의 최소 5퍼센트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면서 미국 지점을 쓰는 주체다. govinfo의 CFR 2024년판 PDF는 신청서와 정형 조건 문구를 뒷받침하고, 공중통신사업자 신청인은 국제 제214조 허가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다만 그 판본은 새 Subpart FF보다 앞서므로 어느 경로가 특정 신청을 지배하는지는 풀지 못한다 (CFR 2024, 제47편 제1부 제E절).

더 새로운 최초 신청 규칙인 §1.70005는 훨씬 많은 것을 요구한다. 시스템 이름, 구간별 설명, 길이, 분기 장치, 광섬유 쌍 수, 설계 용량, 상륙역과 해변 맨홀 정보, NOC/SOC와 PFE/SLTE 위치, 경로 위치 데이터, 예상 운용 개시 시점이다. 여기에 소유 정보, 외국 통신사업자 인증, 외국 적대국 및 Covered List 사업자에 관한 공개, 사이버보안과 물리적 보안 위험관리 계획 인증이 더해진다. 미국 상륙역이 신청인 소유가 아니면 신청서는 그 소유자의 운영상 영향력, 미국의 통제, 25년 허가 기간과 같은 기간의 임대차를 다뤄야 한다 (47 CFR §1.70005).

§1.70007은 새 시대의 정형 조건을 나열한다. 위원회 규칙과 조약 준수, 육군이 승인한 케이블 위치, 이전 제한, 법률상·사실상의 미국 통제, 연간 용량 보고, 취소 가능성, 장애 보고, 환경 요건이다. 여기에 사이버보안과 물리적 보안 계획 의무, Covered List 장비와 외국 적대국 주체, 특정 IRU·용량 임대 약정에 관한 제한이 더해진다. 세 개의 시계도 §1.70007이 세운다. 운용 개시일 이후 25년, 허가 후 3년 안의 서비스 개시, 30일 안의 신고다 (47 CFR §1.70007).

면허자가 누르는 시계

기간은 허가서에 찍힌 고정 날짜가 아니다. 운용 개시일로부터 25년이고, 그 날짜는 면허자가 30일 안의 신고로 직접 제공한다. 새 규칙은 서비스가 허가 후 3년 안에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인다. 인쇄된 것을 더하면 3 + 25 = 28이다. 이것은 인쇄된 두 기간에 대한 내 산술이지 위원회의 진술이 아니며, 내가 전달된 발췌로 가진 규칙 문구만큼만 견고하다. 허가일부터 측정한 허가 수명의 바깥 한계를 준다.

규제 대상 당사자가 30일 안에 제공하는 날짜에서 재는 25년은, 시작을 그 규제 대상 당사자가 선언하는 기간이다.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미국 상륙역을 통제하거나 시스템의 최소 5퍼센트를 보유하면서 미국 지점을 쓰는 주체는 면허자여야 한다. 그래서 케이블 하나가 서류에 들어올 때 각자의 기간과 각자의 안보 의무를 가진 지명된 회사들의 묶음으로 들어온다.

경쟁자, 상륙국 정부, 또는 어떤 케이블이 적법하게 상륙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고객은 누가 면허를 가졌고 얼마나 오래인지 읽을 수 있다. 안보 협정이 존재한다는 것도 읽을 수 있다. 그 협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읽을 수 없다.

그리고 법률적이지 않은 독법의 결과가 하나 있다. 허가는 케이블이 풀렸다는 것을 구매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허가서 스스로 안보 의무가 종료 사유라고 적고, 그 의무는 다른 문서에 있다. 요금에 조건을 붙이는 권한은 법에 있다. 운영상의 자물쇠는 공개되지 않은 서류에 있다. 면허자가 반드시 시스템 운영자나 케이블 소유자는 아니라는 점도 남는다. 최소 면허자 심사는 상륙역을 통제하는 자와 5퍼센트를 보유하고 미국 지점을 쓰는 자를 함께 잡는다.

이 독법의 경계, 날짜와 함께

  1. 인용은 모두 2026년 11월 13일의 보관된 스냅샷에 전달된 것이며, 나는 어느 것도 문서 본문과 대조해 인증하지 않았다.
  2. 두 허가 어디에서도 국가안보협정 본문을 읽지 않았다. 이 글은 그 의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누가 서명하는지, 얼마나 지속하는지, 승계자를 구속하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3. 신청서 서식, 계류 신청, 변경 명령, 갱신을 읽지 않았다.
  4. 취소·보류·거부 절차를 읽지 않았고, 위원회가 §35 권한을 썼는지 쓰지 않았는지 단정하지 않는다.
  5. 읽은 문서에 허가·면허자·계류 신청·거부의 개수가 나타나지 않으며 어느 것도 주장하지 않는다.
  6. DA 25-717 안의 케이블 이름 불일치 — 설명에서는 「Halaiahi」, 뒤의 기술 절에서는 「Halaihai」 — 는 인쇄된 그대로 전달되고 해결되지 않으며, 본문에는 어느 표기도 쓰지 않는다.
  7. CFR 2024년판은 새 Subpart FF보다 앞서므로, 특정 신청에 어느 경로가 적용되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8. 3년 서비스 개시 요건은 §1.70007에만 귀속하며, §1.767(g)나 2024년판에 돌리지 않는다.
  9. 설계 용량이 신청서에 요구되는 입력이라는 점 외에 용량, 광섬유 쌍, 길이, 경로 킬로미터, 가격, 매출, 시장 수치를 주장하지 않는다.
  10. 어떤 지명된 회사가 안보 위험인지 아닌지 단정하지 않고, 어느 정부의 행동도 규정하지 않는다.
  11. FCC 소비자 안내 페이지는 확보되지 않았고(HTTP 403) 어떤 주장도 기여하지 않는다. 읽은 공고가 적은 것을 넘어 물리적 케이블, 소유자, 용량, 상업 조건에 관해 진술하지 않는다.

이 대상에 관한 위원회 기록은 디렉터리에 있다: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