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CRTC는 Videotron·SaskTel 사건의 기본 사실을 공개 기록에 올려야 하는지 묻고 있다.
  • 같은 정보가 어떤 문서에서는 가려지고 다른 문서에서는 공개됐다. 공개 명령은 아직 없다.

이 사건은 이동통신망 접근을 둘러싼 분쟁이다. 그런데 10월 30일 CRTC 실무진 서한에는 더 작은 싸움이 등장한다. 제출 서류의 평범한 도입 문구와 소제목까지 가려졌다는 것이다. 같은 내용이 한 문서에서는 비공개, 다른 문서에서는 공개로 처리됐다. 실무진은 그 차이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6월 11일 Quebecor는 Videotron을 대신해 SaskTel이 도매 로밍에서 부당한 우대와 불공정한 차별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스캐처원에서의 규제 유보 종료, 요금안 제출, 최종 제안 중재 조건도 요청했다. 이는 신청인의 주장과 요구이지 CRTC의 인정 사실이 아니다. 실무진은 비밀 지정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자료의 증거 채택 여부는 나중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공개 여부를 따질 대상은 구체적이다. 협상이나 중재가 있었는지와 그 결과, 로밍 계약의 존재와 당사자 및 기간이다. 판정 금액, 요금, 다른 상업 조건은 제외한다. 절차의 경로를 보여 주는 것과 가격표를 공개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CRTC 결정 2024-233은 일부 도매 로밍 요금에 상업 협상과 최종 제안 중재를 도입했다. 협상 자체가 있었는지도 보이지 않으면 어떤 장치가 작동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서한은 서스캐처원에서 특정 중재가 열렸다고 확정하지 않았다. 기록에 있다면 무엇을 공개할지 묻는다.

Videotron과 SaskTel의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13일이다. CRTC 결정 전까지 해당 정보는 비공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