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NN은 2012년 신청을 닫고 같은 재심의 반복도 끝냈다

Summary

• ICANN 이사회는 2026년 10월 18일 재심 요청 26-4를 기각하고 Nameshop의 .IDN 신청을 종료한 직원 결정을 유지했다.
• .INTERNET으로 문자열을 바꾸려던 요청은 2013년에 거부됐다. 오래된 신청은 두 번째 문자열에 대한 승인된 신청으로 바뀐 적이 없다.
• 이사회는 같은 신청 번호에 관한 향후 재심 요청을 경솔한 청구로 보고 간이 기각하겠다고 명시했다. 이 결정은 그 사건에 한정된다.

심사에서 탈락한 서류가 행정상으로는 계속 살아 있는 일이 있다. Nameshop의 .IDN 신청은 2012년 규칙에서 길이 막혔지만 2026년 새 최상위 도메인 모집이 시작될 때까지도 논쟁의 소재로 남았다. ICANN은 이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정리했다. 옛 신청의 상태를 확정하고, 같은 서류를 다시 심사대에 올리는 절차에도 한계를 그었다.

IDN이라는 약어가 사건을 더 복잡하게 보이게 한다. 기술 분야에서는 국제화 도메인 이름을 뜻한다. 하지만 신청서에 적힌 것은 바로 그 세 글자, .IDN이었다. 이 문자열은 인도네시아의 ISO 세 글자 국가 코드이기도 하다. 2012년 신청 안내서는 국가와 영토 이름을 해당 라운드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사회 책임 메커니즘 위원회의 권고문에 따르면 ICANN은 당시에도 이 충돌을 신청인에게 알렸다. 약어의 다른 뜻이 신청서의 글자를 바꾸지는 못한다.

변경을 요청한 기록과 변경 승인은 다르다

Nameshop은 2012년 9월 .IDN을 .INTERNET으로 바꾸고 싶다고 신청했다. ICANN은 2013년 2월 19일 이를 거절했고 그 결정을 다툰 재심도 실패했다. 이 대목이 현재 분쟁의 중심이다. 변경 신청이 기록에 남았거나 뒤의 서신에 .INTERNET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사실은 변경이 승인됐다는 뜻이 아니다. 두 사건을 뒤섞으면 2012년의 탈락 서류가 2026년의 인기 문자열에 대한 선점권처럼 쓰일 수 있다.

위원회 문서에는 다른 출구도 기록돼 있다. ICANN은 2019년 서한에서 기존 신청을 철회하면 신청 수수료 4만7000달러를 전액 돌려받고, 뒤의 라운드에 .INTERNET을 새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돈을 돌려받는 길과 옛 신청의 우선권을 유지하는 길은 같지 않다. 새 신청이라면 새 규칙과 경쟁자를 만나야 한다. Nameshop은 철회를 택하지 않았다.

ICANN도 오래된 구멍을 남겼다. 2012년 안내서에는 실패한 신청을 당사자가 철회하지 않을 때 끝내는 구체적인 절차가 없었다. 이사회는 2025년 9월에야 절차를 만들었다. 최종 통지 뒤 90일 동안 철회와 환불을 신청할 수 있고, 유효한 요청이 없으면 환불 자격을 잃은 뒤 행정적으로 종료된다. .IDN도 더 진행할 수 없는 옛 신청 가운데 명시됐다. 다음 라운드를 열면서 지난 라운드의 미결 목록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마지막 기한은 실제 기한이었다

Nameshop에 주어진 최종 철회 기한은 2026년 5월 15일이었다. 회사는 이틀 전인 13일 철회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ICANN 직원은 6월에 종료를 예고했고 7월 14일 포털 상태를 ‘terminated’로 바꿨다. 8월의 재심 요청은 상태 복구, 옛 신청을 .INTERNET 신청으로 인정하는 조치, 새 라운드 전에 그 문자열을 위임하는 조치까지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사회의 과거 부작위에 관한 주장 일부를 내용 부족이나 기한 경과로 제외했지만 직원의 상태 변경은 본안에서 검토했다. 옴부즈는 사건에서 물러났고 신청인의 반론도 제출됐다. 문을 열어 보지도 않고 내린 결정은 아니었다.

공식 문서에는 설명되지 않은 연결부가 남는다. 2025년 결의는 당사자가 철회하지 않은 신청을 ‘withdrawn’ 상태로 옮긴다고 적었다. 위원회와 2026년 이사회는 실제 포털 상태를 ‘terminated’라고 부른다. 통지와 종료의 흐름은 같지만 두 상태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공개 문서에 없다. ICANN은 이 차이를 기록에서 밝혀야 한다. 다만 명칭의 차이가 2013년에 거절된 .INTERNET 변경을 되살리지는 않는다.

10월 18일 이사회는 세 가지를 확인했다. .IDN은 원래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고, 문자열 변경은 거절됐으며, 직원은 나중에 마련된 종료 절차를 따랐다. 이어 같은 신청 번호에 대한 다음 재심은 경솔한 청구로 간주해 간이 기각하겠다고 선언했다. 옛 서류를 새 라운드에서 계속 협상 카드로 쓰는 길을 끊은 것이다.

정확한 기록은 남아야 한다. 무엇을 신청했고 어떤 근거로 거부됐으며 어떤 반론을 냈는지는 후대에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록 보존이 신청의 무기한 연장을 뜻하지는 않는다. ICANN은 14년 만에 그 선을 분명히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