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ICANN의 공개 의견 표면은 절차마다 시작일과 23:59 UTC 마감, 때로는 직원 보고서 기한과 상태 표시를 인쇄한다. 그러나 2026년 11월 22일 열어 읽은 보고서 두 건 어디에도 어떤 의견이 어떤 조항을 바꿨다는 문장은 없다.
  • 이 글의 근거는 그날 읽은 문서 다섯 건이다. 공개 의견 인덱스 한 건, 절차 페이지 두 건, 그리고 실제로 열어 읽은 보고서 두 건이다. 링크로 확인했지만 열지 못한 보고서가 한 건 더 있다. 아래의 모든 부재 진술은 이 다섯 문서에만 적용된다.

먼저 시계다. 공개 의견 인덱스는 모든 날짜와 시각이 UTC 기준이며 열린 절차는 23:59 UTC에 닫힌다고 적는다. 절차는 최소 40일 열리며 그 예외는 ICANN 정관이나 커뮤니티 운영 절차에 따라 문서화된다고 덧붙인다. 그런데 인덱스 자신은 어느 절차의 시작일도, 마감일도, 직원 보고서 기한도, 상태 표시도 인쇄하지 않는다. 문서로 가는 링크만 건다. 독자가 절차의 시간표를 보려면 절차 페이지를 따로 열어야 한다.

2013년의 그 gTLD 절차 페이지는 그 시간표를 정확히 인쇄한다. 의견 시작일 2013년 2월 5일, 마감일 3월 7일, 마감 시각 23:59다. 반면 이 페이지에는 직원 보고서 기한 항목이 없다. 상태 배지도 없다. 대신 현재 상태를 서술하는 필드가 있고, 그 문장은 신 gTLD 프로그램의 현행 규정이 이 문제에 구체적 지침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시작한다. 상태를 알려주는 표시 대신 규정의 공백이 그 자리에 놓여 있다.

같은 페이지가 'Report of Public Comments'라는 링크로 연결한 보고서는 발간일을 2013년 7월 8일로 인쇄하고, 표에 같은 시작일과 마감일, 그리고 23:59를 다시 적는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보고서의 개요는 이 피드백이 요청된 연구와 함께 검토·분석 중이며 다음 단계는 그 결과로 정해진다고 쓴다. 검토가 진행 중이고 결론은 앞으로 나온다는 문장이다. 내 계산으로 이 의견 창은 30일이고, 마감에서 이 보고서의 발간일까지는 123일이다. 인덱스가 오늘 말하는 40일 하한과 견주면 10일이 짧다. 다만 2013년에 그 하한이 적용됐는지, 예외가 문서로 남았는지는 읽은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다. 인덱스 자체가 정관과 운영 절차에 따른 예외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 10일은 위반 주장이 아니라 내 뺄셈이다.

FY22-26 운영·재정 계획 보고서는 더 정교하다. 발간일 2021년 3월 18일, 시작일 2020년 12월 17일, 마감일 2021년 2월 15일, 직원 보고서 기한 2021년 3월 18일이 나란히 온다. 발간일과 기한이 같은 날이다. 내 계산으로 창은 60일, 마감에서 기한까지는 31일이다. 본문은 이 상호작용이 더 나은 응답을 만들고 초안 계획의 적절한 수정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적고, 수정된 계획은 2021년 5월 이사회 회의에서 채택을 위해 상정될 것이라고 예고한다. 부록에는 의견과 응답이 실리고, 주제 분석은 아홉 갈래로 놓인다. 그러나 어떤 개별 수정이 어느 의견 때문에 이뤄졌는지는 이 문서 어디에도 이름 붙지 않는다. 표에는 마감 시각과 시간대도 없다.

CCT(경쟁·소비자 신뢰·소비자 선택) 검토팀 절차 페이지는 세 시각을 모두 인쇄한다. 시작 2017년 11월 27일 23:59 UTC, 마감 2018년 1월 15일 23:59 UTC, 직원 보고서 기한 2018년 2월 15일 23:59 UTC이고, 상태 표시는 'Comments Closed'다. 페이지는 ICANN이 검토팀의 검토를 위해 공개 의견 요약 보고서를 준비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검토팀이 이사회 검토용 최종 권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의견들을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내 계산으로 창은 49일, 마감에서 기한까지는 31일이다. 이 페이지가 같은 이름의 링크로 연결한 문서는 링크 대상이 노출되지 않아 열지 못했다. 그러니 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름도 하나가 아니다. 인덱스는 'Public Comment Summary Report', 절차 페이지와 2013년 문서 제목은 'Report of Public Comments', 2021년 문서 제목은 'Report of Public Comment Proceeding'이라고 부른다. 라벨이 셋으로 갈린다는 사실은 확인된다. 왜 갈렸는지는 읽은 문서가 말하지 않는다. 다만 독자가 인덱스의 라벨만 보고 어느 문서가 열릴지 짐작할 수 없다는 것은 실제 불편이다.

그래서 이 표면이 증명하는 것은 참여가 있었다는 사실, 그 기간, 마감 시각, 때로는 보고서 기한이다. 증명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견이 어떤 조항을 바꿨는지다. 그 자리를 닫을 문서는 세 가지 형태다. 절차를 인용한 이사회 결의, 수용과 거부를 배분한 처리표, 의견에 응답하는 문서다. 이 셋 가운데 어느 것도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확보하지 못했다. 이것은 검색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읽은 기록이 여기서 멈춘다는 뜻이다. ICANN 공개 의견 절차 자체는 BTW 디렉터리의 ICANN Public Comment 항목에 정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