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APNIC 집행이사회는 2027년 활동계획과 예산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등록 서비스 항목은 새 계정 보유자 KYC/KYB 시스템을 2027년 3분기에 완료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 APNIC은 현재도 번호 자원 신청에서 신원과 법인, 권한을 확인한다. 채택된 계획에는 새 시스템이 서류 간 불일치를 어떻게 판정하고 바로잡는지 공개 절차가 없다.

검증 시스템은 거짓말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현실의 가장 귀찮은 사건은 모두가 진실을 말하는데 파일마다 날짜가 다른 경우다. 법인 이름이 바뀌고, 담당자가 퇴사하고, 새 대리인이 서류를 낸다. 네트워크는 계속 돌아간다. 행정 기록만 뒤따라오는 중이다. APNIC의 새 시스템은 이런 사건에서도 정확해야 한다.

APNIC의 2026년 9월 6∼7일 집행이사회 회의록은 2027년 활동계획과 예산을 만장일치로 승인·채택했다고 기록한다. 등록 분야는 KYC와 계정 보유자 가입 절차 개선을 제시한다. 첨부 계획의 R1 등록 서비스 표에는 새 계정 보유자 KYC/KYB 시스템 구현을 2027년 3분기에 끝낸다는 성과 목표가 적혀 있다. 완료 시점에 관한 약속이지 이미 가동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신원 확인 자체는 오래된 일이다. APNIC의 개인정보 보호 성명에 따르면 APNIC은 신원 확인과 계정·회원·번호 자원 신청 심사에 개인정보를 쓴다. 회사 등록부나 실사·신원 확인 업체가 신청 정보 검증을 도울 수 있다. 2021년 신청 안내는 연락 담당자의 신분증, 사업자 등록, 고용 또는 위임 증명, 은행 거래 내역이나 공과금 청구서를 설명했다. 당시 안내를 2027년 새 시스템의 규칙으로 옮겨 적을 수는 없다.

신분증은 사람을 가리킨다. 법인 등록은 조직을 가리킨다. 그 사람이 지금 조직을 대신해 등록 계정을 다룰 수 있는지는 별도의 권한 연결이 보여준다. 조직 개편이나 대리 신청 때 연결 문서의 갱신 순서가 어긋날 수 있다. 새 절차가 불일치를 표시한다면 신청인은 우선하는 증거, 정정 제출 방법, 재검토 담당자, 검토 중 서비스 처리 방식을 알아야 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 성명은 개인정보 열람·정정을 요청하는 경로와 거절 사유 및 이의 제기 수단을 명시한다. 개인정보를 고치는 일과 새 확인 체계에서 계정 또는 등록 서비스 결정을 다시 보는 일은 같지 않다. 채택된 계획에는 후자의 판단 기준과 재검토 기한이 없다. 시스템 사양이 공개되면 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R1 표는 등록 데이터 갱신에 관한 분기별 보고와 자원 위임·이전 만족도 평균 90% 이상을 목표로 한다. 불일치 건수, 해결까지 걸린 시간, 정정 뒤 바뀐 결정 수를 집계하면 새 시스템이 사람을 얼마나 정확히 다루는지 볼 수 있다. 개인 신분증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 구축 완료라는 한 줄보다 오류를 되돌리는 능력이 더 좋은 성적표다.

등록부는 사칭자를 막아야 한다. 동시에 진짜 보유자가 낡은 담당자 기록 때문에 문 앞에 갇히지 않게 해야 한다. APNIC은 문을 설치할 날짜를 정했다. 이제 잘못 닫혔을 때 여는 절차를 적을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