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규정 안에서 유일하게 숫자를 지닌 쪽은 제33조의 72시간이지만, 그 숫자는 ‘가능한 경우’라는 조건에 묶여 있고 늦은 쪽에는 지연 사유를 적을 의무가 붙는다. 제34조에는 숫자가 없고, 사유를 적을 의무도 어디에도 없다.
- 2026년 11월 19일 내가 읽은 열세 개 출처에서는 제34조 위반을 인정한 공개 결정을 찾지 못했고, 제33조를 적용한 행정 결정 하나는 항소심에서 취소됐는데 이유는 속도가 아니라 규제기관이 이미 정보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2019년 10월 2일,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한 의사는 환자 데이터가 노출된 사실을 알았다. 2020년 9월 24일, 제재 보고서가 송부된 날에도 그는 프랑스 정보처리·자유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CNIL)에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다. 두 날짜 사이는 358일이며, 이는 본문이 적어 둔 기한의 약 119배다. CNIL의 제한재판부는 여기서 제33조 위반을 인정하고 제32조와 제33조를 함께 이유로 6,000유로를 부과했으며,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공개를 명령했다. 2020년 12월 7일 Délibération SAN-2020-015다(결정문 사본 텍스트) (독립 재수록본). 2026년 11월 19일 내가 검토한 자료에서 읽을 수 있었던 제33조의 유일한 공개 행정 적용 사례이며, 동시에 ‘시계의 승리’로 요약하고 싶어지는 사건이다. 다만 그 의사는 기한을 넘긴 것이 아니라 시계를 아예 돌리지 않았다.
이 사건이 딛고 선 숫자는 제33조에 있다. 컨트롤러는 개인정보 침해를 관할 감독기관에 ‘부당한 지체 없이, 그리고 가능한 경우 침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2시간을 넘기지 않고’ 통지해야 하며, 침해가 자연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을 때는 예외다. 72시간을 넘기면 ‘지연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제33조 전문) (공식 포털의 확인용 판본). 구조를 보라. 숫자 하나, 그 숫자를 다시 열어 놓는 조건 하나, 그리고 지체를 심사자에게 읽히게 만드는 사유 칸 하나다.
CNIL 자신의 안내도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통지는 ‘dans les meilleurs délais’, 그리고 ‘si possible’ 72시간 안에, 기한을 넘기면 통지 자체에 지연 사유를 적고, 위험이 높으면 당사자에게도 알리며, 두 의무를 각각 제33조와 제34조에 배당한다(CNIL의 유출 통지 안내). 눈에 띄는 것은 문구가 아니라 배치다. 한 페이지에 두 의무가 있고, 두 의무의 논리는 서로 다르다.
제34조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건다. 침해가 자연인의 권리와 자유에 높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 컨트롤러는 침해를 정보주체에게 ‘부당한 지체 없이’ 알린다. 시간도, 날짜도, 동사 뒤에 붙는 숫자도 없다(제34조 전문) (공식 포털 판본). 그 통지는 침해의 성격을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로 설명해야 하고, 최소한 제33조(3)(b)·(c)·(d)의 정보와 조치를 담아야 한다. CNIL 사이트에 실린 제29조 작업반의 WP250도 같은 동사를 ‘dans les meilleurs délais’로 옮기면서, 개인에게 알리는 문턱이 감독기관에 통지하는 문턱보다 높다고 명시한다(WP250 프랑스어판).
그다음에 차이가 온다. 첫째, 제34조는 누구에게도 사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네 개 항 어디에도 제33조의 사유 의무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다. 둘째, 제34조의 운영 조항 넷 중 셋은 컨트롤러가 자기 행동에 대해 스스로 쓰는 판단이다. 데이터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암호화나 그에 준하는 조치, 높은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없애는 후속 조치, 그리고 개별 통지를 컨트롤러가 고른 공개 고지나 이와 동등하게 효과적인 조치로 대체하는 과도한 노력이다.
그래도 이 구조가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으며, 이 점은 각주가 아니라 본문 제자리에서 말해야 한다. 제34조(4)는 컨트롤러가 아직 통지하지 않았다면 감독기관이 통지를 요구할 수 있고, 제34조(3)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게 한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는 의무가 외부의 결정에 놓이는 것이다. 문제는 그 결정의 존재가 아니라 형태다. 재량이며, 2026년 11월 19일 내가 읽은 열세 개 출처에서는 그 재량이 행사된 공개 결정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
그림을 선명하게 하는 요소가 하나 더 있다. 프랑스 형법은 두 의무의 값을 같게 매긴다. CNIL의 형사 제재 안내 페이지가 소개하는 형법 제226-17-1조는 컨트롤러가 Regulation (EU) 2016/679의 제33조와 제34조를 위반해 CNIL이나 정보주체에게 침해를 알리지 않은 경우를 5년 구금과 300,000유로 벌금으로 처벌한다(CNIL의 형사 제재 안내). 값은 하나인데, 공개된 집행의 이력은 하나가 아니다.
제33조를 실제로 흥미롭게 만드는 유일한 공개 사건은 그 조항을 취소한 사건이다. 2022년 7월 22일 국사원(Conseil d'État)은 제449694호에서, CNIL 자신이 침해 사실을 알려 주고 그에 기초해 조사를 개시했다면 그 컨트롤러는 제33조의 통지 의무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그 결정은 법 적용의 오류가 있고, 벌금은 3,000유로에서 2,500유로로 줄었다(국사원 결정). 취소는 그가 빨랐다는 뜻이 아니다. 시계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는 반응 속도가 아니라 의무의 발생 근거에 관한 차이며, 누구에게 의무가 지워지고 누가 그 옆을 지나가는지를 가르는 차이다.
세 번째 사건은 제33조가 늘 시간으로 측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2022년 11월 30일 Délibération SAN-2022-022에서 문제는 기한이 아니라 서류였다. 제한재판부는 76번 항에서, 이틀에 걸친 현장 점검 뒤 그리고 이후 위원회 대표단의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작성된 문서만으로는 침해와 그 영향에 대한 조치 전체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보아 제33조 위반을 인정했고, 제12조·15조·17조·32조·33조 다섯 조문에 대해 300,000유로를 부과했다. 제33조는 그중 하나다(결정문 재수록본). 문제가 된 규정은 제33조(5)다. 감독을 위해 작성되고 공개되지는 않는 서류로, 이 구조에서 컨트롤러가 제3자가 검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하는 유일한 지점이다.
내 검토의 경계는 결론의 일부다. 2026년 11월 19일 내가 읽은 열세 개 출처 — EUR-Lex, 제33조와 제34조의 전문 재수록본 둘, 공식 포털 판본 둘, CNIL 안내, CNIL의 전체 제재 목록(제재 목록), SAN-2020-015의 재수록본 둘, 국사원 결정, WP250, SAN-2022-022 재수록본, 형사 제재 안내 페이지 — 에서는 제34조 위반을 인정한 결정도, CNIL이 접수한 신고의 총계를 공개한 자료도, 제34조(4)가 행사된 공개 결정도 찾지 못했다. 분류를 바꿀 문서는 하나다. 제34조(1)을 조문 번호와 함께 인용한 공개 Délibération이다.
텍스트의 경계도 남는다. SAN-2020-015는 Légifrance 페이지가 아니라 사본 텍스트와 독립 재수록본으로 읽었다. 제33조와 제34조는 전문 재수록본 둘에서 가져와 공식 포털 판본과 대조했으며, 관보 원문은 읽지 않았다. 규정 자체는 Regulation (EU) 2016/679로 특정되고, 2016년 5월 4일 관보 L 119, 1면에서 88면에 CELEX 32016R0679로 실렸다(EUR-Lex). 국사원 결정문은 문제된 결정을 사실관계에서는 ‘3 décembre 2020’으로, 주문에서는 ‘7 décembre 2020’으로 적고 있어, 여기서는 그 결정이 3,000유로 동반 결정을 변경했다는 사실만 적고 SAN-2020-015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단정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독자에게 새로운 이야기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2026년 11월 19일 우리 아카이브를 두 개의 리터럴 검색어 ‘CNIL’과 ‘GDPR’로 조회했고, 다섯 행이 돌아왔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CNIL의 벌금 납부 시계를 다룬 2026년 11월 17일 브리핑이고, 나머지는 EDPB의 벌금 산정 초안, CNIL의 미슐랭 구속적 기업규칙 초안에 대한 EDPB 의견, 그리고 CNIL이 통지받은 기관으로만 등장하는 Bouygues Telecom 유출 관련 단신 두 건이다. 다섯 중 어느 것도 제33조와 제34조를 서로 다른 종류의 의무를 지닌 두 갈래로 읽지 않는다.
내가 기록하는 것은 규제기관의 소극적 집행도, 어떤 컨트롤러가 감추었다는 의혹도 아니다. 증거는 둘 다 지탱하지 못한다. 기록하는 것은 구조다. 제34조는 숫자도, 사유 칸도, 컨트롤러가 스스로 쓰는 세 가지 예외도 지닌 의무다. 제33조는 숫자와 조건과 사유 칸을 지닌 의무다. 그리고 누군가 실제로 들여다보는 자리에는 서류가 있다. 감독을 위해 작성되고 공개되지 않는 서류다. 검증 가능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의무는 종이 위의 의무로 남는다. (디렉터리의 CNIL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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