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GAO는 2021 회계연도에 계약업체에 약 100만 달러를 지급하고 5개년 IT 현대화 계획을 만들었다. 세 단계의 사업 실행비는 약 2900만 달러로 예상됐다. 완성 후 18개월 안에 상시 전략으로 전환했지만 그 중요한 결정을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고 자체 감찰관이 밝혔다.
  • 원래 계획의 61개 과제 가운데 2026년 5월 기준 39개가 완료됐고 14개는 진행 중, 한 개는 취소, 한 개는 대체, 여섯 개는 중단 상태였다. 일부 소규모 과제는 큰 프로젝트 안의 활동으로 회계 처리돼 계획 전체의 실제 비용을 쉽게 분리할 수 없었다.
  • GAO는 중대한 결정 기록과 향후 대형 IT 사업비 추적이라는 두 권고에 동의했다. 기술·데이터 거버넌스 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절차와 예산 통제, 비용 추적 방안에는 2026년 12월과 2027년 2월이라는 향후 일정이 붙어 있었다.

의회에 설명한 계획이 사라진 자리

GAO 감찰관 보고서 OIG-26-2의 출발점은 분명한 계약이다. GAO는 2021 회계연도에 약 100만 달러를 내고 IT 현대화 계획을 작성하게 했다. 계획은 5년에 걸친 세 단계와 약 2900만 달러의 과제 실행비를 제시했다. 클라우드 업무 준비, 관리 절차 구축, 응용프로그램 이전을 포함했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 일부도 한 틀 안에 넣었다.

계획은 내부 참고용으로만 쓰이지 않았다. 의회는 2022년 견고한 데이터센터 기반을 위한 일정과 비용, 실행 방법을 GAO에 요구했다. GAO는 5개년 계획을 요약해 답했다. 2024 회계연도 공개 성과계획에서도 그 문서를 효율성과 회복력 개선의 경로로 소개했다. 감사기관 스스로가 감독기관에 내놓은 약속의 기준이 된 것이다.

그 사이 운영 방식이 바뀌었다. 2021년 9월 계획이 확정된 지 18개월도 지나지 않아 GAO는 계속 갱신되는 현대화 전략으로 이동했다. 전직 최고정보책임자 직무대행과 후임 책임자는 각각 2023년 2월과 5월 취임했을 때 5개년 계획이 더는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감찰관에게 말했다. 기술 사업에는 방향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수정에 동의했고, 왜 필요했으며, 앞서 의회에 제시한 비용과 목표를 새 전략에서 어떻게 비교할지 기록해야 한다.

감찰관은 그런 결정 문서를 찾지 못했다. 담당자 교체 뒤 새 지도부는 원래 계획에서 벗어난 과정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 현직자들은 이전 지도부가 이를 별도의 결정보다 업무의 점진적 진화로 여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번에 작은 변경만 보이는 회의가 여러 번 쌓이면, 어느 날 원래 관리 문서가 더는 기준이 아니게 된다. «진화»라는 이름은 그 시점을 적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없다.

과제는 진행됐고 비용의 이름표는 흐려졌다

이 감사는 사업 실패를 선언하지 않았다. GAO가 보고한 2026년 5월 상태에서 원래 61개 과제 중 39개가 완료됐다. 14개는 계속 진행 중이고 하나는 취소, 하나는 대체, 여섯 개는 일시 중단됐다. 대부분은 새 전략 안에서 이어졌다. 문제는 진행 여부와 그 진행을 평가하는 규칙의 변경을 혼동하는 데 있다.

비용 관리에도 같은 균열이 있다. GAO는 IT 지출을 기록했다. 다만 일부 작은 과제가 큰 프로젝트 안의 활동으로 입력돼 원래 5개년 계획에 속했다는 별도 표시가 없었다. 이를 가려내려면 회계 기록을 수작업으로 살펴야 한다. 한 담당자는 원래 계획의 실제 총비용을 계산하는 일이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말했다. 약 2900만 달러는 실행 당시의 추정액이지 감사가 확인한 지출액이 아니다.

완료 과제 39개라는 목록도 사실이고 큰 프로젝트의 회계 합계도 사실이다. 두 목록 사이의 연결이 약하면 의회에 설명했던 전체 과제 묶음이 실제로 얼마 들었는지 바로 알 수 없다. 전략의 이름은 바뀌어도 활동 비용은 계속 발생한다. 원래 약속과 새 장부를 잇는 표시가 사라지면 뒤늦은 검토자는 수작업으로 역사를 복원해야 한다. 타 기관의 관리 기록을 점검하는 GAO에서 나온 지적이라 더 날카롭다.

새 위원회의 성적표는 다음 결정문

감찰관은 최고운영책임자 직무대행에게 두 가지를 권고했다. 대형 IT 사업 변경처럼 중대한 결정을 적절히 문서화하고, 앞으로 추진할 큰 사업의 비용 전체를 식별해 관계자에게 보고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GAO는 동의했다. 원문 보고서에 실린 답변은 2026년 봄 정보, 데이터·분석, 기술, 정보보안 책임자를 묶는 통합 리더십 체계를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집행위원회는 기술·데이터 거버넌스 위원회도 구성했다. GAO에 따르면 위원회 헌장은 2026년 6월에 완성됐다. 내부 통제를 절차와 전략 문서에 넣는 작업과 체계적인 예산 검토는 같은 해 12월까지로 잡혔다. 적절한 비용 추적 수준과 도입 계획은 2027년 2월이 목표였다. 이 일정은 기관이 제시한 계획이다. 감찰관은 충분한 증거를 검토한 뒤에야 두 권고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결정을 내릴 방을 제공한다. 필요한 것은 방에서 나온 기록이다. 날짜, 책임자, 이전 계획과 새 경계, 변경 이유, 예산 영향, 전달 대상이 한 결재문에 들어가야 한다. 회계에는 각 활동이 어느 큰 사업과 원래 약속에 속하는지 표시가 남아야 한다. 회의 이름만 새로 지으면 이전 결함에 새 표찰을 붙이는 셈이다.

자체 감사의 결론은 두 사실을 동시에 붙든다. 39개 과제는 완료됐고, 그 과제를 다스리는 5개년 계획에서 왜 벗어났는지 적은 결정은 없었다. 원래 과제 전체의 실제 비용도 쉽게 모을 수 없었다. 날짜가 있는 결정 등록부와 활동별 비용을 합산할 수 있는 새 사업 기록이 나오면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약 100만 달러짜리 지도에는 출구를 선택한 사람의 서명이 빠져 있었다.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