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보고 의무는 하나의 시험이 아니라 합집합이다. 47 CFR 4.9는 사용자-분, OC3-분, 차단·손실 호 수, 그리고 산술이 전혀 필요 없는 특정 시설 명단을 각각 독립된 계수 대상으로 인쇄한다.
  • 두 개의 '사용자' 수는 사람 수가 아니다. 모바일 interconnected VoIP는 동시 통화 용량에 집중 비율 8을 곱하고, 무선은 매크로 셀 사이트당 평균 사용자 수를 쓴다. 둘 다 규칙이 공급한 값이다.
  • 그 위에 두 번째 문턱이 있다. 4.2는 모든 신고를 비밀로 추정하고, 공개 집계는 다른 기관이 최소 네 사업자로부터 모아 이름으로도 실질으로도 식별할 수 없게 만든 경우에만 허용한다. 위원회는 그 집계를 스스로 만들지 않기로 했고, 대신 활성화 때 일일 상태 보고서를 공개한다.

내가 예약한 명제는 틀렸다. 나는 "영향 사용자 수 곱하기 분"이라는 단일 곱셈 시험과 응급 호출을 위한 예외 하나를 상정했다. 규칙 원문은 그보다 넓다. 사용자-분은 네 개의 계수 대상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범주형 트리거는 하나의 예외가 아니라 명단·호 수·용량이라는 서로 다른 시험의 묶음이며, 응급 호출 클래스는 그 자체로 쪼개져 있다. 47 CFR 4.5(e)(1)은 PSAP로 향하는 통신 손실에 90만 사용자-분 조건과 30분 지속을 함께 요구하지만, (e)(2)의 E-911 탠덤 또는 선택 라우터에서의 호 처리 능력 상실에는 30분 지속만 요구된다 (eCFR 47 CFR 4.5).

첫째 계수 대상은 사용자-분이다. 4.9(a)에 따르면 케이블 사업자는 통화 서비스에서 잠재적으로 최소 90만 사용자-분에 영향을 주는 30분 이상의 정전을 발견한 때 신고한다. 둘째는 용량이다. 같은 문단은 667 OC3-분을 별도의 트리거로 인쇄한다. 셋째는 호 수다. IXC·LEC 탠덤은 최소 9만 차단 호 또는 최소 667 OC3-분이고, 탠덤에서 과거 데이터를 쓰려면 정전과 같은 요일과 같은 시간대, 정전 개시 90일 이내의 기간, 정전과 같은 길이의 구간이어야 한다. SS7은 실시간 데이터에서 9만 차단 호, 과거 적재량에서 3만 손실 호다. 넷째는 산술이 없는 명단이다. special offices and facilities, 911 special facility, 988 special facility 가운데 하나가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으면 그것만으로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eCFR 47 CFR 4.9). 988 special facility는 988 위기 상담 전화선이 호를 받거나 처리하거나 전달할 수 없고 잠재적으로 90만 사용자-분 이상에 영향을 주는 30분 이상의 경우에 성립한다.

문턱만 다른 것이 아니다. 시계도 다르다. 4.9(g)는 interconnected VoIP 사업자에게 911 또는 988 special facility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주는 30분 이상 정전에는 240분 안에, 잠재적으로 90만 사용자-분 이상에 영향을 주고 완전한 서비스 상실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통지하라고 요구한다. 최초 Communications Outage Report는 발견 후 72시간, 최종 보고서는 30일이다. 그리고 911 special facility의 지정 담당자에게는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발견 후 30분 안에 알려야 한다.

규칙은 "사용자"라는 단어를 두 곳에서 사람 수 대신 계산된 수로 채운다. 4.7(e)에 따르면 모바일 interconnected VoIP의 잠재적 영향 사용자 수는 영향받는 장비의 동시 통화 용량에 집중 비율 8을 곱한 값이다. 무선의 경우 4.9(e)(2)는 비활성 매크로 셀 사이트 수에 사이트당 평균 사용자 수를 곱하는데, 그 평균은 전체 사용자를 전체 매크로 셀 사이트 수로 나눈 값이다 (eCFR 47 CFR 4.7). 어느 쪽도 사람을 센 결과가 아니다. 하나는 규칙이 정한 승수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자가 제출한 두 총량의 몫이다.

같은 상수를 다른 지속 시간에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90만 사용자-분을 30분으로 나누면 3만, 60분이면 1만5천, 600분이면 1,500, 하루 1,440분이면 625다. 667 OC3-분을 30분으로 나누면 22.23 회선이고, 회선당 155.52 Mbit/s를 적용하면 약 3.46 Gbit/s가 되는데, 그 속도는 규칙이 인쇄하지 않는 값이다. 9만 차단 호를 30분 하한에 걸면 분당 3,000 호가 된다. 이 나눗셈은 전부 내 계산이며, 어떤 실제 정전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문턱이 있다. 47 CFR 4.2는 Part 4에 따라 제출된 신고를 0.457(d)(1)에 따라 비밀로 추정하고, 열람 요청은 0.461(d)(3)에 따르며, 공공안전·국토안보국장이 인증을 받은 연방·주·준주·부족 기관에 직접 접근을 허가한 경우에만 예외를 둔다 (eCFR 47 CFR 4.2). 0.457(d)(1)(vi)는 Part 4 정전 신고를 5 U.S.C. 552(b)(4)와 18 U.S.C. 1905를 근거로 일상적 공개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목록에 올린다 (2025년 CFR 0.457).

직접 접근을 받은 기관에게도 4.2(d)는 조건을 붙인다. 그런 기관은 집계·익명화된 정보를 대중에게 유포할 수 있지만, 그 정보는 최소 네 서비스 사업자의 신고로부터 집계되어야 하고, 어떤 사업자도 이름으로도 실질으로도 식별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익명화되어야 한다. 네 사업자 하한과 익명화 시험은 공개를 허가하는 조건이지 공개할 의무가 아니다.

2021년 최종 규칙은 이 구조를 위원회 자신의 말로 정리한다. NORS 신고는 비밀로 추정되어 일상적 공개 열람에서 제외되고, 위원회는 산업 전체의 신뢰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집계·익명화된 데이터의 제한된 분석을 공개한다고 밝힌다 (86 FR 22825). 같은 명령은 "집계된 NORS 및 DIRS 정보"를 최소 네 사업자의 신고로부터 집계되어 사업자를 이름으로도 실질으로도 식별할 수 없게 만든 정보로 정의하고, 한 사업자의 데이터가 전체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면 네 사업자 집계로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인다. 그리고 위원회가 직접 그 집계 보고서를 만들지는 않기로 했는데, 그 이유로 든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하고 행정 부담이 크다는 점이었다.

반대편에는 공개된 집계가 있다. 위원회의 DIRS 페이지는 DIRS 데이터를 긴급관리 당국에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쓰고, 집계된 서비스 상태 정보를 담은 일일 공개 통신 상태 보고서를 발행한다고 밝힌다. 동시에 DIRS 인프라 상태 정보는 비밀로 추정된다 (FCC DIRS). DIRS 신고는 47 CFR 4.18에 따라 2025년 2월 20일부터 케이블·무선·유선·interconnected VoIP 사업자에게 의무가 되었다. 네트워크 신뢰성 자료 페이지도 사업자가 재난 시 DIRS에 신고하고 위원회가 그 정보를 집계한 보고서를 발행한다고 적는다 (FCC Network Reliability Resources).

독자가 얻는 것은 문장 하나를 읽는 방법이다. "정전이 늘었다"는 문장은 언제나 어느 문턱 아래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동시에 그 문턱을 통과한 행을 누가 셀 수 있는지에 대한 문장이다. 평상시의 한 해는 읽을 수 없고, 재난이 진행되는 동안의 하루는 집계로 읽을 수 있다. 그 비대칭은 규칙 두 개가 만든 결과이며, 이 글은 그 두 규칙을 서술하되 어느 쪽도 정당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판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