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26년 11월 13일에 확인한 다섯 문서 — DENIC 정관 페이지, 2024년 정관 PDF, 독일 협동조합법, IANA의 .de 기록, 사업자 정보 — 에는 DENIC eG에 .de 레지스트리 기능을 부여하는 법률, 인가, 지정, 부처 결정이 하나도 없다.
  • 그 정관을 고칠 권한은 협동조합법 § 16에서 온다. 총회만 개정을 의결할 수 있고, 기준선은 투표된 표의 4분의 3이며, 협동조합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까지 개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

핵심 문장은 정관에 없다. 법률에 있다. 독일 협동조합법 § 16(1)은 확인한 텍스트에 그대로 실려 있다: Eine Änderung der Satzung oder die Fortsetzung einer auf bestimmte Zeit beschränkten Genossenschaft kann nur durch die Generalversammlung beschlossen werden. 정관 개정은 총회만 의결할 수 있다. 부처도, 감독기관도, 이사회도 아니다.

앞선 사례에서는 레지스트리 역할을 고정하는 외부 문서를 찾았다. 여기서 .de의 규칙을 다시 쓸 권한을 고정하는 문서는 DENIC이 쓰지 않은 연방 법률이다. 다만 그 정관을 쓰는 주체는 조합이고, 그 조합의 조합원들이 바로 개정에 표를 던지는 총회다.

정관이 스스로 말하는 것

DENIC의 법률 페이지는 정관 전체를 24개 조항으로 공개하고 2024년 PDF로 연결한다. „Zweck und Gegenstand“라는 제목의 § 2는 확인된 그대로 이렇게 시작한다: Die Genossenschaft verwaltet und betreibt als Registrierungsstelle Internet-Domains. 조합은 등록기관으로서 인터넷 도메인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 2의 나머지는 그 자리의 설명이다. 기술 업무와 조합원 지원, 도메인 보유자에 대한 정보 제공, 독일 인터넷 커뮤니티의 대표, 영리 목적의 배제. PDF는 자금 용도를 덧붙인다. 비용 충당과 조합 존속의 확보다. 그리고 앞으로를 위한 문은 이렇게 열어 둔다. 추가 기능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은 보통 조합원 자격을 .de 도메인을 관리하고, 다른 조합원 두 명을 넘는 경제적 연관이 없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주체로 좁힌다. 서면 신고와 가입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은 이사회가 결정하며 감사위원회로 가는 정해진 이의 경로가 있다. § 12는 조합의 기관으로 이사회, 감사위원회, 총회를 지목한다. § 18은 조합원 권리의 행사를 총회에 두고, § 19(5)는 법률이나 정관이 더 큰 다수를 요구하지 않는 한 총회 결의에 단순다수 규칙을 적용한다.

4분의 3, 10분의 9, 그리고 등기

여기서 두 텍스트가 갈라진다. 공개된 정관에는 „Satzungsänderung“이라는 별도 조항이 없고, 확인한 부분에 DENIC만의 개정 다수 규칙도 나오지 않는다. 연방 법률은 법률이 정한 개정에 투표된 표의 4분의 3 이상을, 특정 조합원 의무의 도입·확대에 10분의 9를, 계속적 분담 의무의 도입·확대에 4분의 3을, 그 밖의 개정에는 정관이 다른 요건을 두지 않는 한 4분의 3을 요구한다.

그다음 단계가 앞의 모든 의미를 바꾼다. 개정 전문을 등기를 위해 제출해야 하고, § 16(6)에 따라 협동조합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까지 개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 다수는 결론이 아니라 첫 번째 조건이고, 등기가 두 번째 조건이다.

해석의 질문도 남는다. § 19(5)의 일반 규칙이 § 16(4)의 4분의 3 규칙을 밀어내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확인한 문서에는 답이 없고, DENIC만의 개정 다수도 적혀 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4분의 3은 확정된 DENIC 규칙이 아니라 명시된 유보를 단 법적 기준선으로 읽는다.

이름을 부르는 기록 하나, 기간은 없는 기록

DENIC을 외부에 레지스트리로 지목하는 유일한 문서는 IANA의 .de 기록이다. 상태는 활성, 관리자는 DENIC eG, 기술 기관도 DENIC eG, 행정 연락처는 „Vorstand DENIC eG“, 기술 상태는 Technical Status Delegated로 그대로 표시되고, 최종 갱신은 2026-08-04다. 이는 역할과 상태 필드다. 기간도, 계약도, 서비스 수준도, 법적 근거도 적혀 있지 않다.

770호는 DENIC 자신이 밝힌다. 사업자 정보는 Eingetragen unter Nr. 770 im Genossenschaftsregister, Amtsgericht Frankfurt am Main라고 적는다. 자체 공개이며 독립적으로 받은 등기부 등본이 아니다.

세계를 향한 부정이 아니라, 범위가 정해진 부재

이 브리핑의 첫 결론은 부재이고, 그 부재는 범위와 함께 읽어야 한다. 2026년 11월 13일에 확인한 다섯 문서에는 .de 레지스트리 기능을 DENIC eG에 귀속시키는 법률, 법규명령, 인가, 부처 결정이 없다. 이것은 그 다섯 문서에 대한 서술이며, 독일에 그런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아니다.

확인한 기록에는 조합원 수, 등록 건수, 수수료, 가격, 서비스 수준 비율도 나오지 않는다. 정관 페이지는 별도의 게시 날짜를 표시하지 않고, 2024라는 표시는 파일 이름일 뿐 확인된 추출문에 채택일이나 게시일이 보이지 않는다. 정관에서 확인된 부분은 § 2, 3, 12, 13, 15, 18, 19이므로 정관 전체를 읽은 것은 아니다.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4분의 3 표와 등기 한 줄로 다시 쓰이는 정관을 가진 조합의 조합원은 .de 도메인을 관리하는 이들이다. 이 설계에서 책임은 기간을 바꿀 수 있는 감독자가 아니라 조합원 자격과 계약을 통해 흐른다. 다섯 문서 안에서 확인되는 것은 그만큼이다.

BTW 디렉터리의 DENIC eG 항목: denic-eg-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