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CRTC는 지역 통신사의 도매 접속 이용 지역, 가입자, 새 무선 설비와 투자 현황을 요청했다. 답변은 2026년 11월 13일까지 도착해야 한다.
  • 현행 의무 제공 기간은 2030년 5월 9일 끝난다. CRTC는 일정한 투자액을 강제하기보다 이 종료 시점이 자체 망 구축을 유도하도록 설계했다.

가입자가 늘었다고 그 회사의 철탑도 같은 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에서는 자격을 갖춘 지역 통신사가 기존 사업자의 망을 이용해 새로운 지역에서 서비스를 먼저 팔 수 있다. 자체 설비가 모두 갖춰질 때까지 고객을 기다리게 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빌려 쓸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기간에는 끝이 있다.

CRTC가 2026년 10월 13일 보낸 자료 요청은 그 사이에 무엇이 생겼는지 묻는다. 계약만 맺었는지, 실제 가입자가 있는지, 지역 통신사의 무선 설비도 늘었는지. 이 셋은 한 사업의 이야기이지만 서로 다른 진척이다.

철탑 하나를 세지 않는 방법

요청서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대목이 있다. 새 무선 접속망, 즉 RAN 사이트를 집계할 때 공동 철탑에 설치한 장비도 포함하라는 것이다. 철탑의 외형은 그대로여도 다른 사업자의 무선 설비가 더해질 수 있다. 따라서 철탑 수만으로 자체 망의 성장을 판단하면 중요한 변화를 놓친다.

지역 사업자는 도매 접속으로 소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Tier 4 주파수 구역의 이름과 번호를 적어야 한다. 각 구역의 최신 가입자 수, 그곳에서 도매 접속을 쓰기 시작한 뒤 설치한 새 RAN 사이트 수도 요청 대상이다. 지역별로 계약의 이용과 설비의 증가를 연결해 보려는 질문이다.

돈에 관한 질문은 조금 다르다. 해당 신규 지역으로 확장하면서 투입한 자본의 총액을 요구하며, 실제 금액을 바로 제시하기 어렵다면 최선의 추정치를 허용한다. 각 구역에 대해 별도로 감사받은 투자액을 내라는 요구는 아니다. 답변일부터 2030년 5월 9일까지 추가할 사이트의 예상 수도 묻지만, 그것은 아직 계획이다.

누가 누구의 망을 쓰나

망을 제공하는 쪽은 Bell Mobility, Rogers, TELUS, SaskTel이다. 네 곳 모두를 전국 사업자로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제도는 앞의 세 곳과 SaskTel의 역할을 구분한다. 이들은 지역 사업자와 맺은 계약, 시작일과 만료일,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청받았다.

지역 쪽에서는 Cogeco, Eastlink, Iristel, 그리고 Videotron과 Freedom을 대표하는 Quebecor가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상대방과 기간을 명시한 계약 목록 외에 실제 이용과 확장에 관한 질문이 주어졌다. 모든 재판매 사업자가 자동으로 망을 빌릴 권리를 얻는 제도는 아니다. 2022년 결정은 자체 홈 네트워크와 상용 이동통신 서비스를 갖춘 사업자라는 자격도 정한다.

이런 접속은 시장 진입을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가입자를 확보한 뒤에도 서비스가 계속될 기반이 필요하다. 현재 정해진 2030년 5월 9일은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간의 끝이지, 모든 상업 계약이나 고객의 통신이 그날 자동으로 끊긴다는 뜻은 아니다.

할당량 대신 종료 시점을 택했다

CRTC는 애초에 사업자별 투자 목표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2021년 정책의 383~388항을 보면, 충분한 건설을 유도하면서도 작은 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압박하지 않는 목표액을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별도의 투자 목표를 부과하지 않고 한시적 접속과 연례 보고를 택했다. ISED가 주파수 면허에 부과하는 구축 의무는 별개로 남는다.

이 차이는 실적을 평가할 때 중요하다. 사이트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존재하지 않는 CRTC 건설 할당량을 어겼다고 할 수 없다. 반대로 사이트가 많아도 도매 접속 때문에 모두 지어진 것인지까지 입증되지는 않는다. 원래 계획했던 투자일 수도 있다. 이번 편지 밖에도 규제기관의 자료 수집 경로가 있다는 점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실제로 CRTC는 다른 절차에서 별도 MVNO 진척 보고를 줄이거나 없앨지 논의 중이다. 2026년 10월 6일 협의문의 이유는 중복이다. 17항은 필요한 정보가 이미 Data Collection System을 통해 매년 수집된다고 설명한다. 감독을 끝내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의견 제출은 11월 20일, 답변은 2027년 1월 22일까지다.

이번 자료 요청의 마감은 그보다 이른 2026년 11월 13일이다. 공개용으로 기밀 부분을 덜어낸 문서도 제출해야 하지만, 모든 투자액이 공개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제 볼 것은 숫자의 크기만이 아니다. 먼저 확보한 고객과 나중에 갖출 망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다. 요청서는 그 질문을 구체화했을 뿐, 아직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2026년 10월 25일 수정: 네 제공 사업자의 분류, 요청된 투자액의 범위, CRTC의 별도 투자 목표 부재와 보고 중복 문제를 바로잡거나 보완했다. 기존 주소와 최초 발행일은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