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Arcep 의견수렴은 파리 시각 11월 10일 오후 6시에 끝난다. 초안은 2025년 EU 결정 두 건을 반영해 프랑스 단거리 무선 주파수 표를 고친다.
  • 916.1–919.4 MHz에 대해 프랑스 초안은 ‘무선 측위 응용’을, EU 결정은 ‘비특정 단거리 기기’를 쓴다. 보안 검색기는 명시적으로 실내 사용만 허용된다.

프랑스의 단거리 무선 주파수 표에 새 항목이 들어온다. 그중 한 줄에는 작지만 그냥 넘기기 어려운 분류 차이가 있다. 같은 916.1–919.4 MHz 대역을 두고 Arcep 초안과 이를 반영하려는 EU 결정의 기기 범주가 다르다.

Arcep은 이 항목을 ‘무선 측위 응용’이라고 부른다. EU 집행 결정 2025/650은 같은 대역을 ‘비특정 단거리 기기’로 분류한다. 프랑스의 2023년 표에서는 917.4–919.4 MHz에 후자의 범주를 썼다. 2026년 초안은 하한을 916.1 MHz로 넓히면서 이름표도 바꿨다. 공개된 의견수렴 문서에는 변경 이유가 없다.

주파수 표 수집가만 신경 쓸 표현상의 차이가 아니다. 범주는 대역, 출력 한도, 송신 시간과 함께 표시된다. 무선 장비팀은 이 칸들을 보고 기기가 어떤 조건을 따라야 하는지 판단한다. 초안에서 916.1–919.4 MHz는 EIRP 25 mW, 채널 폭 최대 600 kHz, 듀티 사이클 1% 이하로 제한된다. 옆의 광대역 데이터 항목은 916.4–919.4 MHz를 쓰며 채널 폭은 600 kHz 초과, 최대 1 MHz다. 네트워크 액세스 포인트는 듀티 사이클 10%, 그 밖의 장치는 2.8%까지다. 이동·유목 단말은 마스터 액세스 포인트가 제어한다.

다른 항목들도 ‘단거리’가 마음대로 송신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한다. 315–600 kHz와 12.5–20 MHz의 능동 삽입기기 대역은 동물용 의료 삽입기기에 한정된다. 두 번째 대역은 실내 사용과 듀티 사이클 10% 제한도 붙는다. 보안 검색기는 69.8–79.9 GHz에서 EIRP 7 dBm, 또는 76.5–80.5 GHz에서 피크 EIRP 19 dBm을 쓸 수 있으며 후자는 대역외 감쇠가 최소 23 dB여야 한다. 두 항목 모두 실내 보안 검색기용이다. 주파수 표가 검색기에 지정한 근무지는 실내다.

Arcep은 9월 11일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의견 제출 마감은 파리 시각 11월 10일 오후 6시다. 초안은 EU 결정 2025/105와 2025/650을 반영하기 위해 결정 2014-1263을 고친다. 프랑스 표의 마지막 개정은 2023년이었다. 의견수렴 뒤에는 장관 승인 절차를 거쳐 Journal officiel에 게재된다.

의견서에 넣을 질문은 분명하다. 프랑스 초안은 왜 916.1–919.4 MHz에 EU 표와 다른 기기 범주를 붙였을까? 답이 명확하면 무선 설계자, 시험기관, 구매 담당자가 자기 장비에 적용되는 행을 정확히 찾을 수 있다.

공식 원문: Arcep 의견수렴, 초안 및 주파수 표, EU 결정 2025/105, EU 결정 2025/650, 프랑스 2023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