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17일 기사에서 나는 AI법 제5장의 유일한 공개물이 제52조6항의 시스템적 위험 모델 명단이라고 썼다. 제53조를 다시 읽으면 '공표'라는 동사가 또 나온다. 다만 그 주어는 AI Office이고, 대상은 요약 자체가 아니라 요약의 서식이다.
  • 제공자에게 찍힌 동사는 '작성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이다. '충분히 상세하게'라는 형용사는 내가 읽은 범위 어디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을 채울 도구는 감독 기관이기도 한 곳에 있다.

내가 잘못 쓴 문장

17일 기사에서 나는 이렇게 썼다. AI법 제5장에서 공개되는 것은 시스템적 위험을 가진 범용 AI 모델 명단 하나뿐이라고. 그 문장은 제51조2항의 10^25 FLOP 문턱이 누구 손에 있는지를 따라간 기사의 결론이었다. 제53조를 다시 읽으면 그 배타성은 사라진다. 같은 장에 두 번째 공표가 있다(Regulation (EU) 2024/1689 해당 부분).

정정은 내 쪽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정정이 달고 있는 제목보다 좁다. 제공자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이 공표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 장에는 주어가 다른 두 번째 공표 동사가 있다는 뜻이다.

찍혀 있는 두 개의 동사

2026년 11월 17일에 받은 발췌가 찍고 있는 것은 두 문장이다. 먼저 제53조 제1항 (b)호는 제공자가 '범용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된 내용에 관해 충분히 상세한 요약을 작성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고 적는다. 다음으로 같은 조 제2항은 'AI Office는 제1항 (b)호에 언급된 요약을 위한 서식을 공표한다'고 적는다.

동사를 세어 보면 성격이 분명해진다. 제공자 쪽에 있는 것은 작성과 유지이고, 공표가 아니다. 공표라는 동사가 붙은 대상은 요약이 아니라 서식이다. 내가 받은 발췌에서 publish는 한 번 나오고, make publicly available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이는 내 셈이지, 규정이 찍는 숫자가 아니다.

빈칸은 형용사에 있다

'충분히 상세하게'. 이 형용사가 이 조항의 실제 크기를 정한다. 발췌 안에서 이 말은 정의되지 않는다. 항목 목록도, 범주 목록도, 지표도, 문턱도, 부속서 참조도 나오지 않는다. 법이 정한 것은 형용사까지이고, 형용사의 내용은 서식에 맡겨져 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구분해 두자. 공개가 존재하는 것과 공개를 읽을 수 있는 것은 다르다. 요약이 있어도 어느 칸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읽는 사람은 두 요약을 나란히 놓을 수 없다. 이 조항이 만드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정보의 서식이다.

반대 방향의 통제면

제51조2항과 제53조 제1항은 같은 장 안에서 서로 반대를 본다. 10^25 FLOP 쪽에서는 재는 도구가 규제받는 쪽 손에 있다. 학습 연산량을 쌓는 것은 제공자이고, 당국은 통지와 반론을 받는다. 법이 숫자를 정하고, 측정은 당사자가 한다.

제53조에서는 방향이 뒤집힌다. 제공자의 동사는 작성과 유지에서 닫히고, 상세함의 수준을 정하는 도구는 AI Office 손에 있다. 두 조항 모두 대중에게 완성된 대상을 건네지 않는다. 건네지 않는 이유가 다를 뿐이다. 한쪽은 재는 사람이 당사자여서이고, 다른 쪽은 자가 아직 문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읽지 못한 것

내가 받은 발췌는 이어져 있지 않다. (b)호에서 끊겨 제2항으로 건너뛰고, 그 사이 문장은 돌아오지 않았다. 제53조 제1항의 모두, 같은 항의 (a)·(c)·(d)호, (d)호 뒤에 오는 항, 만약 그곳에 있다면 자유·오픈소스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모델에 관한 예외, 제53조 제3항, 제55조는 읽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기사는 그 문장들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서식 자체도 읽지 않았다. 제목, 공표일, 발행 기관, 칸 이름은 여기서 알 수 없다. 이 기사에는 '서식이 없다'고 읽힐 문장이 하나도 없다. 없는 것과 내가 읽지 못한 것은 다른 일이다.

제공자가 요약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읽은 범위에서는 정해지지 않는다. 내가 읽은 말에는 제공자에게 공개를 지우는 문장이 없다. 이것은 그 말들에 관한 진술이고, 조의 다른 곳에 공개 의무가 없다는 판정이 아니다.

요약의 등록부나 목록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제공자 수, 모델 수, 공표된 요약 수는 쓰지 않는다. 읽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정정은 정정이다

17일의 나는 공개된 대상을 하나 세지 못했다. 빠진 것은 제공자의 요약이 아니라 AI Office가 공표할 서식이다. 둘을 섞으면 'AI 기업은 학습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가 읽은 말이 지탱하지 못하는 주장이 된다. 섞지 않으면 더 흥미로운 구조가 남는다. 법이 정한 것은 상세함의 자를 누가 쓰느냐이고, 자 자체가 아니다.

European Commission의 BTW 디렉터리 항목에도 이 기관의 위치를 남겨 두었다. 자는 아직 종이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