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확인되는 것은 의장 직함이 아니라 서명이다. 2025년 12월 24일 메시지는 개인 서명으로 끝나고, 같은 해 10월 3일 발표문은 이사회 이름으로만 나간다.
  • 2026년 8월 24일 최고경영자 지명 공지는 ‘with the consent of the Receiver’라는 문구를 결론 문장에 넣었지만, 그 동의 문서 자체나 조건은 어디에도 인쇄되지 않았다.
  • Cloud Innovation은 이 이사회를 법적으로 구성된 기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2025년 4월 4일과 6월 11일 등기 관련 결정을 변경·정지·취소한 결정을 알지 못한다고 적는다.

직함이 아니라 서명

이 사안에서 검증 가능한 출발점은 권한이 아니라 형식이다. AFRINIC 이사회 페이지는 임기 3년의 선출 이사 여덟 명을 열거하면서 Seat 2(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Prof Emmanuel Adewale Adedokun을 의장으로, Seat 1(북아프리카, 모로코)에 Prof Abdelaziz Hilali를 부의장으로 적는다. 같은 페이지는 AFRINIC의 활동을 정관 제15조에 따라 이사회가 감독하고, 일상 운영은 선임된 최고경영자가 맡는다고 밝힌다(AFRINIC 이사회 페이지). 페이지에는 날짜가 없고, 관재 체제에서의 권한에 관해서는 한 줄도 없다.

의장 선임을 알린 2025년 10월 3일 발표문은 2025년 9월 12일 이사회 내부 선거를 거쳐 Adedokun을 의장으로, Hilali를 부의장으로 선임했다고 적는다. 이 발표문은 ‘The AFRINIC Board of Directors’ 명의로 나갔고 개인 서명란은 없으며, 이사회의 업무는 관재인 Gowtamsingh Dabee와 긴밀히 협력하며 진행된다고 서술한다(AFRINIC, 2025년 10월 3일). 이 대목의 서명은 기관의 것이고, 다음 대목의 서명은 개인의 것이다.

2025년 12월 24일 메시지에서 서명은 개인에게 돌아간다. 이 글은 2025년 선거로 이사회 자리가 채워졌고 ‘brought an end to nearly three years of governance vacuum’이라고 적으며, 이사회가 긴급한 법률·운영·행정 사안을 우선 처리했고 모리셔스 워크숍에서 로드맵을 합의했으며 ‘committed to acting decisively and responsibly’라고 밝힌다(AFRINIC, 2025년 12월 24일). 관재인의 권한에 관한 문장은 없고, 특정 권한을 이사회에 유보한다는 문장도 없다. 그런 구분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필자가 인쇄한 것이 아니라 독자가 추론한 것이 된다.

결론 문장 안에 인쇄된 동의

2026년 이사회의 가장 큰 행위는 한 문장으로 서술된다. 2026년 8월 24일 공동 코뮈니케는 AFRINIC 이사회와 관재인 공동 명의로 나가 Mike Silber를 2027년 1월 1일부 최고경영자 내정자로 발표하며, 이 발표가 ‘with the consent of the Receiver’ 이루어졌고 최고경영자 탐색위원회가 ‘initiated by the Receiver and the Board’였다고 적는다(AFRINIC, 2026년 8월 24일). 이 문장은 동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증한다. 그러나 동의 문서나 그 조건을 재수록하지 않고, 이사회의 일반적 권한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같은 방식, 즉 권한 배분 대신 공동 명의를 쓰는 방식은 그 전에도 나타난다. 2025년 10월 13일 코뮈니케는 이사회와 관재인 공동 명의로, 관재인이 2025년 10월 8일 ‘Application for Termination of Receivership’을 제출했고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며 관재인은 공식 면직 전까지 AFRINIC을 계속 지원한다고 기록한다(AFRINIC, 2025년 10월 13일). 이사회에 어떤 권한이 남는지는 여기서도 열거되지 않는다.

2026년 3월 12일 회원 업데이트는 운영상 세부를 덧붙인다. 이사들은 2025년 9월 선거 이후 모리셔스 회사법에 따라 직무를 재개했고 공식 면직 전까지 법원이 선임한 관재인과 협력하고 있다는 것, 관재인이 적용 절차를 거친 IP 주소 할당과 지정을 승인해 왔으며 그 근거로 ICP-2 의무와 현행 정책을 인용한다는 것, 관재인의 면직 신청은 심리가 끝나고 판결을 기다린다는 것, 그리고 Cloud Innovation Ltd가 2025년 9월 이사 선임을 무효로 만들기 위한 선거 이의를 제기하고 관재인 면직에 반대한다는 것이다(AFRINIC, 2026년 3월 12일). 마지막 항목은 모리셔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한 AFRINIC 자신의 서술이며,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이사회보다 먼저 문서화된 권한

관재인의 권한은 2025년 9월 이후 이사회의 권한보다 문서상 더 또렷하다. 선임 공지는 Gowtamsingh Dabee가 등록 도산 실무자로서, 공식 관재인을 대신해 2025년 2월 12일 14:30에 모리셔스 대법원 파산부의 SC/COM/MOT/000082/2025 사건 결정에 따라 AFRINIC 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그 위임 사항이 ‘to secure the assets of the Company and to see to it that the Company's board is re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its Bylaws’이며 2009년 도산법 제187조에 근거한다고 적는다(관재인 선임 공지).

2025년 선거 지침은 더 나아간다. 대법원이 선거 권한을 관재인에게 배타적으로 부여했고 NomCom과 ElecCom 구성 권한도 포함되었으며, 당시 재임 이사가 없었으므로 관재인이 ‘shall, for all intents and purposes, be deemed to exercise all the powers of the Board, as conferred by the Bylaws, for the purposes of this election’이라고 적는다(AFRINIC 2025 선거 지침). 이 문구는 스스로 범위를 한정한다. 정관 제13.2조에 따라 이사회를 다시 구성하고 최고경영자를 선임하기 위한 목적에 묶여 있으며, 선거가 끝나면서 그 근거도 함께 소진되었다.

2025년 3월 9일 ICANN 업데이트는 2025년 2월 12일 결정을 확인하고, 2025년 4월 25일까지 선거를 서둘러 이사회를 재구성하라는 지시를 기록하며, 법원이 모리셔스 법에 따른 관재인의 권한을 인정했다고 적는다(ICANN, 2025년 3월 9일). 4월 25일 기한은 지켜지지 않았다. AFRINIC 자신의 문서는 지도부 선거와 이사회 구성 시점을 2025년 9월 12일로 잡는다. 2025년 11월 5일 공지는 SC/COM/MOT/000757/2025 사건 번호와 2025년 11월 26일 심리, 2025년 10월 29일 명령에 따른 2025년 11월 12일 참가 신청 기한을 제시하며(AFRINIC, 2025년 11월 5일), 그 결과는 적지 않는다.

열 건의 문서, 하나도 없는 목록

이 기사에 인용된 AFRINIC과 ICANN 문서 열 건 가운데 2025년 9월 12일 이후 이사회와 관재인 사이의 권한 배분을 확정한 문서는 없다. 그 구분은 공동 명의, 동의 문구, 계류 중인 면직 신청을 통해 암시될 뿐 선언되지 않는다. 이사회 자체의 권한을 제한하는 문장이 나오는 곳은 2026년 8월 24일의 동의 문구와 ‘이번 선거를 위해’라고 명시된 선거 지침의 한정 문구뿐이다.

그럼에도 AFRINIC은 이사회를 자사 활동을 감독하는 기구로 일관되게 서술하고, 관재인의 역할은 같은 기관의 공지·코뮈니케·회원 업데이트에 2025년 10월, 2026년 3월, 2026년 8월자로 기록한다(이사회 페이지; 2025년 10월 13일 코뮈니케; 회원 업데이트; 선거 지침). 두 서술이 같은 출처 안에서 함께 존재하고, 어느 쪽도 다른 쪽을 취소하지 않는다.

반대편이 남기는 기록

Cloud Innovation은 같은 사건들에 대해 별도의 기록을 남기며, 그 기록은 AFRINIC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 2026년 11월 2일 코뮈니케에서 회사는 2026년 10월 31일 관재인 코뮈니케에 답하며, 2026년 10월 29일 통지가 회사 등기 담당자에게 AFRINIC 회원 명부에서 자사 이름을 삭제하도록 요구했고 사본이 총리,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법무장관, 국가법률사무소에 ‘for information and such action as may be considered appropriate’라는 문구로 발송되었다고 밝힌다. 또한 2025년 4월 4일과 2025년 6월 11일 결정을 변경·정지·취소한 어떤 결정도 알지 못한다고 적는다(Cloud Innovation, 2026년 11월 2일).

회사의 서술에 따르면, SC/COM/PET/000275/2021 사건의 2025년 4월 4일 결정은 2001년 회사법 제91조에 따라 Cloud Innovation을 ‘as its member in the category of Member’로 회원 명부에 추가하도록 등기 정정을 명했다. 관재인은 2025년 6월 10일자 서면 확약으로 15일 안에 정정하겠다고 서명했고 그것이 SC/COM/MOT/000399/2025 사건의 2025년 6월 11일 결정에 기록되었으며, 15일이 지나도 정정은 없었고 집행은 2026년 10월 2일 신청서(praecipe)로 개시되었다(같은 문서; Cloud Innovation 법원 사건 페이지). 이는 이 작업에서 직접 열람하지 않은 결정들에 대한 회사의 서술이며, 사건 번호는 회사 페이지가 제시한 그대로다.

법적 주장도 그대로 적힌다. 모리셔스는 헌법 제1조의 권력분립에 기초하고, 행정부는 대법원 결정을 정지·변경·무력화할 수 없으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신청하거나 집행정지를 구하거나 항소해야 하고, 관재인은 법원의 공무원이라는 것이다. 같은 문서에서 회사는 어떤 장관이나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통지의 수령·전달이나 법률 자문의 수령이 범죄가 아니라고 적는다(Cloud Innovation, 2026년 11월 2일). 법원모욕, 장관의 개입, 행정부에 의한 사법 결정 대체는 여기서 사실로 주장되지 않는다.

2026년 11월 19일자로 갱신되었다고 회사가 밝힌 법원 사건 페이지는 AFRINIC 자체 명부에 98건의 사건이 있고, AFRINIC이 인용된 것으로 표시한 결정 열다섯 건 중 여덟 건이 Cloud Innovation의 신청에, 두 건이 AFRINIC 자신의 신청에 따른 것이라고 적는다. 또한 2022년 7월 19일 판결이 AFRINIC의 권리남용 이의를 기각하면서 Cloud Innovation이 ‘cannot be taxed for resorting to an independent court to safeguard its rights’라고 판시했다고 기록한다(법원 사건 페이지).

이사회를 다루는 페이지는 ‘We do not recognise this Board as lawfully constituted’라고 선언한다. 같은 페이지는 AFRINIC과 그 관재인이 SC/COM/MOT/000757/2025 사건에서 2025년 9월 후보자들이 적법하게 선임되었음을 선언해 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고, Cloud Innovation이 이에 반대하며, 적법성 확인 신청은 적법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아니라고 적는다(Cloud Innovation 이사회 페이지). 게시 날짜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관재인 페이지는 현 관재인이 2025년 2월 12일 법원에 의해 선임되었음을 기록하고, 2026년 10월 29일 통지가 어떤 법원 결정도 인용하지 않았으며 ‘Court orders are changed in court, not by a Receiver's letter’라고 주장한다(Cloud Innovation 관재인 페이지). 여기에도 게시 날짜는 없다. 회원 권리 페이지는 회사가 과거 등록 회원 분류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지만 그 정정이 회사 회원 지위를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이고, 모든 자원 회원이 주주에 준하는 보호를 받으며 회사법에 따라 인정받아야 한다고 적으며, 10월 30일 등기 담당자 이메일이 자사를 자원 회원으로 식별했다고 밝힌다(Cloud Innovation 회원 권리 페이지).

두 기록은 이 글에서 화해되지 않으며 어느 쪽도 판정되지 않는다. AFRINIC의 문서는 직무를 수행하고 코뮈니케를 발표하는 이사회를 보여 주고, Cloud Innovation은 그 이사회를 적법하게 구성된 기구로 인정하지 않으며 2025년 6월 11일 등기 지시를 변경하거나 정지한 결정을 알지 못한다고 밝힌다. 두 기록은 각자의 문장과 각자의 날짜로 나란히 인쇄된다.

레지스트리 권한과는 다른 층

Lu Heng은 2026년 7월 1일자 노트 72에서 법 규범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을 제시한다. 레지스트리는 번호 자원의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며 ‘may record’, ‘may coordinate’, ‘may protect uniqueness’라고 할 수 있지만 ‘may not rule’이다. 레지스트리 기록은 현실을 기술하고 현실을 창조하지 않는다. 작동 중인 네트워크가 레지스트리의 재량에 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레지스트리는 리스, 고객 위치, 상업 구조, 도덕을 감독할 수 없다. 모든 네트워크는 실패했거나 포획되었거나 이해충돌이 있거나 남용하는 레지스트리를 번호 자원을 잃지 않고 떠날 권리가 있다. 레지스트리 절차가 작동 중인 네트워크와 충돌할 때 작동 중인 네트워크가 우선한다(heng.lu, 노트 72).

이 관점은 관점으로만 유효하다. 법원이 선임한 관재인이 옆에 있을 때 한 사람의 서명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묻는 틀을 제공하지만, 법률도 판결도 AFRINIC의 관행도 아니며, 이 사안에서 누군가 잘못했다는 결론을 여기서 끌어낼 수 없다.

남아 있는 것

읽은 문서 가운데 관재인 면직에 관한 공개 판결은 없다. 2026년 3월 12일 업데이트는 신청이 심리되었고 판결을 기다린다고 기록한다. 2026년 8월 24일 선임이 인용한 동의 문서는 확보되지 않았고 그 조건도 알 수 없다. Adedokun이 2025년 10월 3일 발표문에 개인적으로 서명했는지는 확인된 텍스트로 판단할 수 없다. 발표문은 이사회에 귀속되어 있다. 이사회 페이지에는 날짜가 없고 관재 체제의 권한을 다루지 않는다. 관재인 선임 공지는 2025년 2월의 정확한 게시일을 확정하지 않으며, 2025년 2월 12일 선임 시각과 사건 번호만 인용한다. SC/COM/MOT/000757/2025 사건의 2026년 11월 20일 이후 상태는 읽은 어떤 출처로도 확정되지 않는다.

회원이나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25년 12월 24일 메시지의 서명 줄, 이사회 페이지의 이름과 자리, 2026년 8월 24일 문장의 동의 문구, 그리고 두 사건 번호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관재인이 재임하는 동안 이사회가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지다. 누군가의 위법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백이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