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프랑스는 .fr 등록기관을 장관령으로 지정하고, 점검·시정기한·수치 목표가 담긴 서명된 기술규격서와 이행 협약으로 묶는다. 국가가 쓴 의무와 감독 절차는 조항 단위로 확인된다.
  • 2026년 11월 13일 기업총국은 5년 추가 연장에 관한 공개 의견수렴을 게시했지만, 연장을 선언하는 장관령은 읽은 문서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 의견수렴 페이지 자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마감일을 표시한다.

한 겹이 아니라 세 겹

법적 토대는 우편·전자통신법 제L45조다. 전자통신 담당 장관이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장관령으로 각 국가 도메인의 등록기관을 규정이 정한 기간 동안 지정하고, 그 기관은 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며, 같은 조가 지정 철회 가능성의 틀을 놓는다(제L45조).

두 번째 겹은 2021년 9월 20일자 장관령으로, 2021년 9월 30일자 관보 제0228호 텍스트 제11호, NOR ECOI2123706A로 실렸다. 제1조는 Afnic을 .fr 안의 이름 배분과 관리를 맡는 등록기관으로 “5년 동안” 지정한다(2021년 9월 20일 장관령). 읽은 페이지는 연수만 적고 그 기간이 시작하는 날은 적지 않는다. 제2조는 구속력 있는 규정을 부속서로 넘기는데, 제2조 자체는 직접 읽었지만(제2조) 부속서 원문은 2026년 11월 13일 열리지 않았다. 장관령에는 기업총국장 T. Courbe가 장관을 위해 위임으로 서명했고, 발령 기관은 경제·재정·회복부 장관으로 적혀 있다.

세 번째 겹은 2021년 7월 30일 서명된 기술규격서다(기술규격서). 제3쪽 제2절 c)는 양여 기간을 2022년 7월 1일부터 5년, 1회 연장 가능으로 정한다. 이 두 개의 인쇄된 요소에서 첫 계약 종료일 2027년 6월 30일이 산술적으로 나온다. 문서가 인쇄한 날짜가 아니라 계산된 날짜다.

그 위에 국가와 Afnic 사이의 협약이 놓인다. 기업총국은 이 협약을 2022년 3월 18일 서명된 것으로 안내한다. 제3조는 2022년 7월 1일 발효와 지정 기간에 연동된 존속 기간을 정하고, 제2조는 .fr의 관리와 발전이라는 공공서비스 양여 안에서 양측의 책임을 나눈다(Afnic 부본, 정부 부본).

이 겹들 아래에 성격이 다른 문서 둘이 있다. 2024년 10월 15일 총회에서 의결되어 그날 효력이 발생한 정관은 단체를 1901년 7월 1일 법과 1901년 8월 16일 시행령 아래 두고, 제L45조가 말한 이름의 배분과 관리를 목적으로 삼으며, 제5조에서 Inria와 세 부처가 대표하는 국가를 창립 구성원으로 적는다(정관). 그리고 Afnic이 2026년 7월 6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제시하는 이름규칙은 제1.1조에서 .fr, .re, .yt, .pm, .wf, .tf를 포괄하고, 제1.3조에서 등록 신청이 접수된 시점에 사이트가 시행 중이라고 표시한 판본을 준거 판본으로 묶는다(이름규칙, 이름규칙 안내).

약속이 아니라 숫자

협약 부속서 1, 제17쪽은 전체 가용성 100%, 생성·WHOIS·RDAP 99.40%를 목표로 두고, 계획 정비는 이름 풀이에 영향이 있는 경우를 빼고 제외하며,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1시간 안에 알리도록 한다.

제5쪽 제4조는 공개 의무 둘을 더한다. 월간 공개 대시보드, 그리고 제3자가 수행하는 등록대행사 연례 조사로, 그 결론은 공개되고 장관에게도 보내진다. 등록대행사나 경쟁자가 매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보도자료가 아니라 구속력 있는 조항에 있다는 뜻이다.

돈은 한 줄, 이름은 없다

제13쪽 제17조는 별도 분석회계와 함께, 매년 6월 30일 전에 장관에게 보내는 전년도 보고서를 요구한다. 담아야 할 항목은 활동, .fr 통계, 분쟁, 연구개발, 교육, 만족도, 그리고 매출의 11% 배분이다.

11%를 담은 문단은 수령자도, 용도도, 기간도 밝히지 않는다. 나는 그중 어느 것도 추론하지 않는다. 같은 조는 국가 비용으로 15일 전 예고 후 감사를 허용하고, 보고서 전체 공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읽은 문서 중 연차보고서가 공개되는지, 어느 해에 무엇이 담겼는지 확인해 주는 것은 없다.

텍스트가 어떻게 쓰였는지 보여주는 작은 흔적도 있다. 제4조는 “제15조”에 따른 보고서를 언급하지만, 내가 읽은 보고 조항은 제17조에 있다. 불일치는 보이는 그대로 적고, 어느 번호가 의도되었는지 추정하지 않는다.

연장은 의견수렴 페이지로만 존재한다

여기서 사안이 현재형이 된다. 2026년 11월 13일 기업총국은 .fr 등록기관 지정을 5년 더 연장하는 문제에 관한 공개 의견수렴을 게시하면서 2021년 9월 20일 장관령, 2021년 7월 30일 기술규격서, 2022년 3월 18일 협약을 함께 인용한다(의견수렴 페이지). 이것은 의견수렴 공고이고, 연장을 부여하는 장관령이 아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는 자기 자신과 어긋난다. 머리글에는 2026년 7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기간이 뜨고, 본문은 의견 마감을 2026년 10월 15일로 정한다. 두 날짜 모두 표시된 그대로 적고, 어느 쪽에서도 마감일을 끌어내지 않는다.

별도로, 갱신에 앞선 사전 의견수렴 공고가 색인 검색 결과에서 2026년 7월 30일자 관보 제0176호 텍스트 제16호, NOR ECOI2620730X로 설명된다. 원문은 2026년 11월 13일 열리지 않아 제목·날짜·번호를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어떤 구절도 인용하지 않는다(색인된 공고).

2026년 11월 13일 읽은 문서들에서는 .fr 지정의 연장이나 갱신을 선언하는 2026년 장관령을 찾지 못했다. 이는 이번 검토에서 결과가 없다는 사실이며, 그런 장관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이 아니다.

혼동을 막는 문서도 있다. 2026년 6월 22일 서명되어 6월 26일 공포된 두 장관령은 해외 확장을 위해 Afnic을 지정한다. 첫째는 .mq, .gp, .gf, .re, .tf를 2026년 5월 4일부터 5년(장관령 1), 둘째는 .yt, .pm, .wf를 2026년 6월 2일부터 5년(장관령 2)으로, 각각 1회 연장 가능하다. 둘 다 .fr과 무관하고, 그 존재가 프랑스 본 지정의 향방을 말해 주지 않는다.

읽지 못한 것

철회에는 절차가 있다. 제19조와 제20조는 제R.20-44-42조에 따른 철회를 해지와 연결하고, 조기 해지가 Afnic의 귀책에서 비롯된 경우 이전 비용을 Afnic에 지운다. 2026년 11월 13일 열어 본 2021년 10월 16일자 역사 판본의 제R.20-44-42조는 철회 초안과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후 2개월을 기관의 의견 제출 기간으로 준다(R.20-44-42). 이 기한은 기술규격서의 시정 8주와 다른 기한이며, 두 기한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설명하는 문서는 읽지 못했다.

읽은 것보다 읽지 못한 것이 많다. 2021년 장관령의 부속서, 이행확약서, 양여 제안서, 협약의 추가 합의, 실제로 장관에게 제출된 보고서, 감사 결과, 어떤 제재 결정도 살피지 못했다. 문서들은 의무와 권한을 서술할 뿐, 그것이 이행되었거나 행사되었다는 증거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