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Product Security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ct 2022 제9조 제2항은 제조사가 적합성 진술서 또는 그 요약본을 동봉하지 않은 제품을 United Kingdom에서 이용 가능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한다. 요약본의 형식과 담을 정보는 Secretary of State가 정하는 규정에 위임되어 있다.
- 조사와 시정 의무에는 시간 단위가 붙어 있지 않다. 제10조 제2항은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제11조 제2항은 '실행 가능한 한 신속하게'를 요구한다. 정확한 숫자로 적힌 유일한 기간은 제12조 제4항의 10년 기록 보관이다.
- 과징금은 실재하지만 초시계는 위반 시점이 아니라 통지서에 적힌 납부 기간이 끝난 뒤에 출발한다. 하루 최대 2만 파운드, 상한은 1,000만 파운드와 전 세계 매출액의 4퍼센트 중 큰 쪽이다.
매장 진열대의 회색 상자를 떠올려 보자. 상자 옆면에는 접힌 종이가 하나 붙어 있다. 그 종이에는 이 제품이 영국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진술이 적혀 있고, 서명은 그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가 했다. 검사 기관의 도장은 없다. 소비자가 손에 쥐는 것은 물건의 성질에 대한 검증된 표시가 아니라, 판매자가 자기 제품에 대하여 쓴 자기 진술이다.
이 구조는 Product Security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ct 2022(PSTI Act 2022) 제9조 제2항에 그대로 적혀 있다. 제조사는 적합성 진술서, 또는 Secretary of State가 규정으로 정하는 형식과 정보를 갖춘 그 요약본을 제품에 동봉하지 않는 한 해당 제품을 United Kingdom에서 이용 가능하게 만들 수 없다(법 제9조). 문장이 금지하는 것은 '검증 없이 판매하는 행위'가 아니라 '서류 없이 공급하는 행위'다. 통과 조건은 물건의 상태가 아니라 상자 안 종이의 존재다.
의무자는 제조사다(법 제8조). 제8조 제1항은 보안 요구사항 준수 의무를 규정하면서 두 개의 조건을 붙인다. 조건 A는 제조사가 그 제품을 영국 소비자용 연결 기기로 의도했거나, 그렇게 될 것임을 알고 있거나 마땅히 알았어야 하는 경우다. 조건 B는 제품이 실제로 영국 소비자용 연결 기기이고 공급 시점에 조건 A가 충족된 경우다. 이 문은 제품의 성질이 아니라 제조사의 인식과 의도로 열리고 닫힌다. 한편 제7조 제2항은 '관련인'을 제조사, 수입자, 판매자로 정의한다(법 전문 목차). 규제가 닿는 범위는 한 회사가 아니라 공급망 전체이지만, 진술서를 쓰는 주체는 제조사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위반이 의심될 때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제10조 제2항은 제조사가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다해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만 정한다(법 제10조). 제11조 제2항은 실행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제품이 고객에게 공급되는 것을 막고 위반을 시정하라고 요구한다(법 제11조). 두 의무의 강도는 높지만 단위가 없다. 24시간도, 72시간도, 30일도 적혀 있지 않다. 규제자는 나중에 '충분히 빨랐는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제조사가 달력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한은 없다.
여기서 널리 퍼진 오해 하나를 정정해야 한다. 이 제도가 규제자를 완전히 눈멀게 만든다는 설명은 틀렸다. 제11조 제3항은 제조사가 위반 사실을 제4항에 열거된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신속히 통지하도록 하고, 제13조 제2항과 제3항은 승인된 대리인이 제조사에게 연락한 뒤 집행 기관에 통지하도록 한다(법 제13조). 규제자는 알 수 있는 경로를 갖고 있다. 그러나 통지 의무는 어디까지나 통지 의무다. 2026년 11월 17일 확인한 제7조 제2항, 제8조부터 제13조, 제36조부터 제38조의 조문에는 적합성 진술서나 적합 제품 목록, 위반 사실, 과징금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이는 그 조문들에 대한 판단이며, 법률이나 그 하위 규정 전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록에서 나온다. 제12조 제1항은 제조사가 조사 기록과 위반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고, 제12조 제4항은 그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10년 동안 보관하라고 정한다(법 제12조). 이 글에서 읽은 조문 가운데 단위가 분명한 기간은 이것 하나다. 그 기록이 보관되는 곳은 규제 기관의 서버가 아니라 회사의 캐비닛이다.
가격은 만만치 않다. 제36조 제1항은 Secretary of State가 확률의 우위(balance of probabilities)로 위반을 확신하면 과징금 통지서를 줄 수 있다고 정한다(법 제36조). 초시계는 제36조 제5항이 만든다. 통지서는 확정 과징금과 별도로, 확정 과징금의 납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위반이 이어지는 날마다 하루 최대 2만 파운드의 추가 과징금을 요구할 수 있다. 시계는 위반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납부 기간이 끝난 날부터 돈다. 액수는 제37조가 적절하고 비례하게 정하도록 하면서, 판단할 때 위반의 영향과 시정 또는 완화를 위해 취한 조치를 고려하도록 한다(법 제37조). 상한은 제38조 제1항의 '더 큰 쪽'이다. 1,000만 파운드와 최근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액의 4퍼센트 가운데 큰 금액이며, 회계연도가 없으면 1,000만 파운드다(법 제38조).
여기에 산술이 하나 필요하다. 다음 수치는 법에 적힌 것이 아니라 내가 계산한 것이다. 1,000만 파운드를 0.04로 나누면 2억 5,000만 파운드다. 다시 말해 매출 2억 5,000만 파운드 이하에서는 정액 상한만 작동하고, 퍼센트 조항은 그 위에서만 의미를 얻는다. 그리고 하루 2만 파운드를 365일 쌓으면 730만 파운드다. 최대 일당을 일 년 내내 쌓아도 1,000만 파운드 바닥에는 닿지 않는다. 일당은 압박 장치이고, 상한은 다른 자리에 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소비자는 상자 안에 종이가 있는지만 본다. 그 종이가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유통업자는 제조사가 건넨 서류를 받지만, 그 서류의 근거가 된 조사 기록을 열람할 권한은 없다. 경쟁자는 시장에 나온 제품을 살 수 있지만 어느 회사가 위반을 신고했는지 알 수 없다. 조사자도 사정은 같다. 이 글에서 읽은 조문들에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같은 날인 2026년 11월 17일, 'Product Security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로 기존 기사를 25건까지 검색한 결과는 0건이었고,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로는 12건이 나왔다. 디렉터리의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 항목에도 기존 기사 12건이 걸려 있다. 그 12건은 통신 보안 검토 의견 수렴, 2G 종료와 승강기 비상통화, 해저케이블 감지와 보안 심사, 통신 복원력 헌장, AI 사고 보고, 공공계약의 숙련 인력, DSIT 자문그룹 구성원 기록이다. 어느 것도 동봉 진술서의 구조, 보안 요구사항, 과징금 구조를 다루지 않는다. 그 12건을 격하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이번 측정이 이 문에 관해 말해 주는 것은 그 정도다.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해 둔다. 보안 요구사항의 내용은 이 글에 없다. 그 요구사항은 2023년 하위 규정에 있고, 2026년 11월 17일 그 문서와 수입자·판매자 조항에 대한 두 차례 요청이 모두 실패해 읽지 못했다. 그래서 세 가지 요구사항의 내용, 적용에서 빠지는 제품, 발효 시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다. 제6조가 정하는 적합성 진술서의 의미도 읽지 않았으므로 제9조 제2항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내용 요건을 단정하지 않는다. 제11조 제4항이 열거하는 통지 대상도 읽지 않았으므로 누가 통지를 받는지는 모른다. 실제 적합성 진술서 한 장도 확인하지 못했고, 과징금 통지서나 시정 통지서, 리콜 통지서, 집행 통계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 칸들은 비어 있는 것이지 영이라는 뜻이 아니다.
분류를 바꾸는 일은 거창하지 않다. 첫째, 요약본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가 규정으로 공개되면 소비자는 적어도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알게 된다. 둘째, 적합성 진술서나 과징금 통지서를 공개하라는 조항이 하나라도 생기면 외부인이 사후에 확인할 지점이 생긴다. 셋째, 조사와 시정에 단위가 붙으면 기한 준수 여부를 달력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이 셋 중 어느 것도 없다. 그래서 이 제도의 정직한 이름은 '자기 서명으로 작동하는 문'이다. 그 문은 유지비가 싸고, 상자 안에서 조용히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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