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Ofcom은 2026년 10월 30일 NGSO 위성 게이트웨이 면허의 연간 고정요금 500파운드를 가변요금으로 바꾸는 규정 초안을 냈다.
  • 초안은 부지와 대역별로 값이 가장 큰 허가 전송 경로 10개를 계산하고 NGSO 계수 1.2와 500파운드 하한을 적용한다.

위성 게이트웨이 요금표의 한 줄이 설계도 수준의 계산으로 바뀔 전망이다. Ofcom의 법정 공고는 3월에 확정한 주파수 희소성 가격 정책을 규정 문구로 옮긴다. 지금은 NGSO 게이트웨이 면허에 연 500파운드가 부과된다. 새 계산은 허가된 송신 조건을 돈으로 환산한다.

규정 초안은 500파운드 고정액을 지우고 면허자가 지정한 지점에서 반경 500미터 이내를 한 부지로 잡는다. 각 대역에서 허가 송신 출력과 대역폭의 곱이 가장 큰 전송 경로 10개를 택해 대역 계수를 적용한다. NGSO에는 1.2, GSO에는 1을 곱한다. 계산값이 500파운드보다 작으면 500파운드가 최저액이다.

영향평가의 3개 대역 NGSO 게이트웨이 사례는 2만900파운드다. 비슷한 GSO 예시는 1만7400파운드다. 두 수치는 가정에 따른 계산이며 실제 사업자 청구서가 아니다. Ofcom은 구성에 따라 수천에서 수만 파운드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3월 정책 결정은 가격 방향을 정했다. 10월 문서는 이를 2020년 요금 규정에 넣는 절차다. 의견 제출은 12월 4일까지이고 최종 발표는 2027년 2월로 예상된다. 초안의 시행일은 아직 빈칸이다.